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45)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흥 모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학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학습지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50%,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로 각각 환산한다. 조 교사는 10년여의 학습지교사 경력을 위 3가지 경력 중에 하나로 보고 초임호봉을 정정
2009-12-16 16:00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사용 수험생 상담 프로그램'을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해본 일선 진학상담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 등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작년 수험생 4만 7천 명의 성적정보가 담겨 있어 수험생이 어떤 조건일 때 특정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가를 일선 교사와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진학상담 교사들이 학생의 수능점수 등을 입력하면 전국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ㆍ하향지원 대학의 학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사교육 입시기관 배치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12-16 15:59학부제에 밀려 폐지됐던 학과제를 재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전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광역단위 모집 위주였던 덕성여대(총장 지은희)는 "학과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최근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2011학년도부터 모든 단과대의 전형방식이 학과제로 바뀐다"고 16일 밝혔다. 덕성여대가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14년 만이다. 2005년 학과제로 전환한 인문대에 이어 경상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등에서 학과별 전형을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총 37개 학과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덕성여대는 현재 학부별 모집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신입생 때는 전공과 무관하게 수업을 듣고서 2학년이 되면서 전공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덕성여대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서 학과별 모집 도입을 검토해 왔다. 학교는 기존에도 2학년부터는 사실상 학과제로 운영되는 방식이어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공 소속감 강화와 학생 중심의 밀착형 교육을 위해 학과제 부활을 결정했다. 전과 비율을 높여 전공선
2009-12-16 11:20교과부는 16일 학교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편성·운영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 100개교(초 50개, 중 30개, 고 20개)를 선정,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 영통초등학교는 수준별 맞춤형 교과 교육, 재량·특별활동의 통합 운영,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Global 창의 인재 육성에 주력했다. 경기 시흥 함현중학교의 경우 8개 교과교실을 운영하면서 블록타임 모형을 적용했고, 학습효율성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재량·특별활동의 주제별 재구성 통합 지도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자람터·행복터 만들기에 역점을 기울였다. 대구 청구고는 자아발견성장(E.D.D.) 교육과정 및 학생주도자율학습(P.R.A),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지도(P.T.A) 등을 운영하여 지성교육, 인성·진로교육, 생활지도의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2003년부터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하는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100개교의 운영사례를 시·도교육청 및 지역청 홈페이지에 탐재해 현장 적용 및 일반화에 나설 계획이다. **100개 우수학교 명단
2009-12-16 09:00학교경영 능력이 저조한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배제' 등 심각한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립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 대한 중임 배제라는 최악의 인사 불이익 조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며 "그밖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임 배제는 현재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이동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강등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교장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중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최하위 성적(C－) 범위를 하위 3%, 최상위 성적(A＋) 범위를 상위 3% 수준 정도로 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A, B, C 등 몇 가지 등급을 둬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 배제 대상자 범
2009-12-16 07:18학업 중단이나 가출 등 경기도내 '위기청소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도 교육청 및 경찰청,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만2천357명이던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난해 2만3천43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1만3천6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가출신고된 청소년도 2007년 2천775명에서 지난해 3천651명으로 늘어났으며, 학교폭력 연루 청소년도 같은 기간 5천213명에서 5천903명으로 7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각종 범죄 관련 청소년 역시 2007년 2만2천989명에서 지난해 2만6천295명으로 늘어났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2007년 175명, 지난해 18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도 산하 청소년상담센터가 도내 청소년(9~24세) 9천340명을 대상으로 위기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가 가출.범죄.폭력 등 비행 고위험군으로 분석됐다. 또 13.6%는 고위험군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같이 도내 위기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가출청소년 긴급구조 및 쉼터를 운영하고 겨울방학중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시설 겨울방학…
2009-12-15 16:52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편성해 운영한 초등학교 50곳, 중학교 30곳, 고교 20곳 등 전국 100개 학교를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3년부터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을 통해 전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별로 추천된 총 165개 학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교과부는 100곳의 운영 사례를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내년 1월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사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2009-12-15 16:50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입시전문기관 진학사가 자사 수험생 회원 12만여 명의 모의지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7.96대 1로 작년 5.93대 1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문계열1 5.74대 1(작년 4.28대 1), 인문계열2 6.23대 1(4.64대 1), 사회과학계열 4.78대 1(3.57대 1), 경영대학 5.76대 1(4.3대 1) 등으로 인문계 인기학과는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공계열은 의예 5.85대 1, 화학생물공학부 3.33대 1, 수학교육 4.4대 1 등을 기록할 것으로 이 업체는 전망했다. 진학사는 고려대와 연세대 역시 인기학과 경쟁률이 낮게는 3∼4대 1, 높게는 10대 1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려대의 경우 경영대학 3.39대 1, 인문학부 5.27대 1, 국제어문학부 4.21대 1, 정경대학 3.48대 1, 연세대는 자유전공학부 10.02대 1, 경제학부 4.38대 1, 경영학과 4.69대 1, 행정학과 4.49대 1, 언론홍보영상학부 6.15대 1 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진학사는 "정시지원전략
2009-12-15 14:19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고 내놓은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경비 수정안'은 부당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예산심의.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규정한 것은 차상위계층 1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스웨덴, 독일은 물론 경남과 전북, 과천, 성남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와 지자체 국민.주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서 김 교육감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소득…
2009-12-15 12:25올들어 가계의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지출 감소..소득별 격차는 커져 올 들어 국민소득 통계에서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6천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 2002년 12.8% ▲ 2004년 9.4% ▲ 2006년 9.9% ▲ 2008년 8.3% 등이었다. 분기별 실질 교육비는 3분기에 1.1%가 줄어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4천4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억9천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
2009-12-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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