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2000-07-24 00:00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2000-07-24 00:00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2000-07-24 00:00교육부는 금년말 끝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2004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학교신설을 위한 회계를 추가해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2.5조원씩 4년간 모두 10조원을 확보하되 이중 6.4조원은 학교신설 추가 재원으로, 3.5조원은 환경개선 국가교부금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신설을 위한 6.4조원은 교육세 증세를 통해 확보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3.5조원은 기존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원활한 학교신·증설을 위해 전통적인 학교형태에서 탈피해 다양한 모형의 학교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빌딩형 학교는 운동장 없이 고층빌딩으로 건립하되 체육시설은 실내에 마련하는 형태다. 도심 소규모학교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로 학교를 건립하는 형태며, 아파트형 학교는 아파트 건립시 일정공간을 소규모학교로 설계하는 것이며, 주택·아파트학급은 학교주변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 분실 형태의 학급을 설치하는 모형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부지를 나눠 2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도에 187개교(초 113,…
2000-07-24 00:00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성택)는 최근 경북 김천고에서 해임된 이문식·권오화·유선철교사 등 3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의 교사는 학교장이 보충수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2년에 걸쳐 3700만원을 몰래 모아 둔 것에 항의하여 동료교사 31명과 함께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주장하다 지난 97년 9월 해임됐다.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다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99년 8월 승소했다. 또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재단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교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복직은 물론 그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해임교사들에게 소송비 7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2000-07-24 00:00고교 수학여행 버스와 승용차 등이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고교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40분께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남쪽 1㎞지점 하행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선 5톤트럭을 부산 부일외국어고 1학년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뒤따르던 관광버스 2대와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했다. 추돌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학생들이 탄 관광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불길에 희생됐다. 한편 아수라장의 사고현장에서도 사도(師道)는 살아있었다. 13명이 희생된 버스에 타고 있던 윤현정교사는 충돌 순간 앞쪽에서 붙은 불이 안쪽으로 번지자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잠자고 있거나 충격에 정신을 잃은 제자들을 깨웠다. 앞문이 열리지 않자 학생들을 침착하게 뒤편으로 피하도록 한 뒤 "모두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음료수병으로 유리창을 깼다. 당황한 학생들을 한명씩 유리창 밖으로 내보냈고 불길이 몸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윤교사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내가다 살렸어야 하는데…
2000-07-24 00:00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여섯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흰 우유
2000-07-24 00:00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24∼25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남암순 초등교장협부회장(서울자운초교장)의 사회로 최회장의 대회사,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격려사, 김학준 교총회장의 축사,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들은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발전에 진력키로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장회는 미리 배포한 건의문에서 교원정년 원상회복 등 다음과 같은 10개항을 요구했다.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교장임기제가 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을 교육력 향상을 위해 다시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화 할 것을 요구한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실천을 위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최대로…
2000-07-24 00:00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는 14일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보통교육재정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정부일각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충북도교위(의장 조일환)도 15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폐지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
2000-07-24 00:00미국에서 한국고등교육 관련 책이 출판돼 화제다. "Higher Education in Korea: Tradition and Adaptiona"(한국고등교육-어재와 오늘)이 바로 그 것.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존와이드만(John C. Weidman) 교수를 주축으로 서울대 김종철 교수, 숙명여대 오재림 교수, 영남대 김병주 교수, 부산대 주철안 교수 등이 참여해 출간된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과 관련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책으로 한국학자들의 시각으로 한국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 행정, 입시제도, 재정, 교수정년제도, 대학에서의 여성, 5.31 교육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팽창과 과도한 교육열을 설명하는 이론인 교육전쟁론이 제시되어 있다. 박교수는 "교육전쟁론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 책의 출판은 우리나라 인문 ·사회학계가 서구 이론을 수입하고 응용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맺어진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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