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경북대 교수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발표되고 7월 28일 공청회가 개최됐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해 8월10일까지 대학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교육부 안으로 확정하고 8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고 차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하여야할 대학가에 또 다시 일파만파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의 단순 경제논리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 학문분야를 육성토록 하며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양적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국립대학의 근본 위상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대학 총장을 교육부가 공모하여 책임운영 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그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그러나…
2000-08-07 00:00최근 새교위는 대학원 수준에서 중등교원을 준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결국은 또다른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새교위 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안에는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 저하 문제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비용-효과면에서 다른 전문직종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학위 수준에 걸맞는 교사 급여 체계 도입, 준비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마련 등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을 유지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안은 초등교사를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내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중등교사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영학자인 드럭커(
2000-08-07 00:00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권자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의 설 폐 및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 보건, 학예 등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의 총수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교육감 역시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 위상도 현재보다는 크게 격상될 것이다. 최근에 서울 등 4개 시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이 선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일부의 교원대표가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해서 선출하였다.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선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다. 현재의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선거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는데 1차투표는 물
2000-08-07 00:00최근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금년 2학기부터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과 졸속정책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우선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의 적용시점이 부적절하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학기중간이 아닌 학년초로 잡았어야 했다.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시달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책추진의 무리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학기 중에 과목이 변경되면, 학급편성과 담임교사 배정을 새로 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연이어 수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식 밖의 조치라 교육부가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일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에 제2외국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안돼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더욱이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침은 섣부르게 도입될 경우 일본어 교과에 대한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강
2000-08-07 00:00외국에도 과외가 있을까.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여름호는 특별기획으로 과외를 다루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각국의 `과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 6명당 1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 과목은 주로 수학(57%)이고 그 다음이 물리화학(20%), 영어(9%), 국어(5%) 순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학(43%), 영어(26%), 국어(19%) 순으로 국어 과외율도 높은 편이다. 국어 과외의 주 내용은 `철자법 학습'이라고 한다. 한편 외국어에 대한 과외율이 낮은 이유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조건 때문에 보통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교사들도 과외를 한다. 그러나 현직에 충실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학생이 요청할 때에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40%의 교사가 간헐적인 과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수업료는 과목 구분 없이 시간당 2∼3만원 정도다. 과외 사설학원들은 주로 방학시기에 강좌가 개설되며 시간당 평균 수업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과외 수업료 산출 근거가 우표 값이라는 점이다. 우표 1
2000-07-24 00:00교원 정년단축과 잇따른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3조5684억 원에 이르러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부채규모 3조5684억 원은 올해 전체예산 19조3180여억원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중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진 빚이 2조3664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27.2%), 서울(26.8%), 광주(25%)는 부채가 예산액의 25%를 넘어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8470여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2001년 원금 260억원과 이자 691억원 등 951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200억원을 빚 탕감에 써 2008년까지 모두 갚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예산에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내 2388개 학교에 지급한 올 학교운영비도 학교당 평균 5427만원(총1296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부채총액이 1566억5000만원으로 올 예산 6267억1000만원의 2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
2000-07-24 00:00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
2000-07-24 00:00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2000-07-24 00:00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2000-07-24 00:00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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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