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0-01-29 14:58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2010-01-29 14:57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대학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도 징계 또는 경고 등을 처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계속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구성해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2010-01-29 13:07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한다.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공모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 파면하는 등의 각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고 재처분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게 하며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간 보장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2010-01-29 13:05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대사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세네갈, 가나, 남아공, 케냐 등 16개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내달 파견되는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대로 아프리카권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수준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0-01-29 13:03외고나 국제고 입학전형이 바뀜에 따라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영어시험 성적이 진학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전형에서 영어시험 등급이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이들 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등급(4%)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어 고득점자들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교에서는 한 문제가 사실상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상황으로 지원자의 일정 배수를 추려내는 1단계와 영어 내신에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2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문제는 일정 배수를 사실상 영어성적으로만 선발하는 1단계 전형. 일선 중학교의 일부 진학 상담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은 영어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생을 가리면, 최소한 1등급인 4% 이내에 들어야 지원 신청서라도 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2010-01-29 11:11충남 공주지역 일부 교복대리점이 교복 판촉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따르면 요즘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은 '교복 안 맞추신분 000에서 추천인 000로 예약 부탁드려요. 안 맞춰도 예약만'이라는 특정 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특정업체에서 교복을 사고 자신의 소개로 왔다고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판촉을 부탁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학부모는 "판촉을 의뢰한 아이가 내 아이에게 특정업체의 교복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학생이 특정 교복대리점으로부터 2만-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판촉활동을 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학사모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이어서 중 3학생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한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드
2010-01-29 11:09충남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천안시에서 펴낸 2009년 말 기준 시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 학생수가 16만8천27명으로 시 인구 55만1천423명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생(2년제, 대학원생 포함)이 7만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4만5천403명, 중학생 2만6천50명, 고등학생 2만5천19명, 특수학교생 29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28곳, 고교 21곳, 대학교(2년제 포함) 12곳, 대학원 9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이 학생이고 13%가 대학생일 정도로 천안에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시 주요 통계를 보면 공무원 수는 1천807명, 주택 보급률은 116.8%, 도로 포장률은 77%, 상수도 보급률은 85.9%로 나타났다.
2010-01-29 08:45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874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선은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264.00점(330점 만점), 유치원 교사 252.67점(300점 만점), 특수학교(초등) 일반교사 233.57점(300점 만점) 등이다.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te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01-29 08:41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
2010-01-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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