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모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2차 시국선언 주도자를 모두 기소함에 따라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2009-12-30 23:4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교육감과 시.도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에서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삭제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 단축은 정당인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비례 선출제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정당공천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교과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 규정을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의원을 정당비례선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12-30 23:38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
2009-12-30 15:01경기도의회는 30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사무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증언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우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29일 요청한 급식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은 법에 따라 휴회
2009-12-30 15:01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일부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등 15곳. 이중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은 `우수' 대학으로 뽑힌 반면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개대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2009-12-30 15:00부산.경남지역 학교 지하수 1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한 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천60곳을 2회 전수 조사한 결과 2천32건 가운데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지역의 검출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10.2%)과 경기(7.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소재 학교의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와 수련원에 시설 개·보수와 염소소독,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 자제 및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내년에 식품 조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약 1천여개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700여개 복지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강화하고…
2009-12-30 14:59이르면 2010년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 지급에 학교(기관)별 집단성과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주최로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의뢰한 성과금 관련 책임연구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성과금에 대해 ‘교원들 간 갈등 유발’(22%),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17%), ‘경쟁 유발로 학교의 협력적 풍도 저해’(15%)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성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등 지급과 개인별 차등지급을 병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지급 비율은 기관 대 개인을 20%대 80%를 권장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집단성과상여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교육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동작업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학
2009-12-30 09:34서울교총은 다음달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경인년 새해 교육계의 이상적 발전과 화합에 대한 염원을 위해 개최되는 신년교례회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 등 정치·교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02-736-6527
2009-12-30 09:32경기도교육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내년 신입생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돼 내년 입학생부터 학비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비면제 대상 학교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수원하이텍고와 평택기계공고 등 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제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고교 및 공립유치원 학비는 올해에 이어 2년째 동결되는 것이다. 공.사립 고교의 내년도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비전문계는 66만9천600~137만1천600원, 전문계는 43만2천~137만1천600원, 방송통신고는 8만400원이다.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29만7천600~49만9천200원이며,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300~1만6천100원이다.
2009-12-29 21:05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의회가 의결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급식비 지원예산이 교육감 동의 없이 처리됐다며 29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교육격차 해소 항목 중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365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과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재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급식예산을 366억원 증액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정책으로 담은 출발이지 정파적, 이념적 사안과 별개"
2009-12-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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