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상반기 실시가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산학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총장들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2010-01-14 07:59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
2010-01-14 07:57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을 교육자치 말살기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 의장들은 13일 오후 군산 리츠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법의 위헌적 개악을 막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조만간 교육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가진 입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 입후보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비례명부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 교육위가 반발하고 있다.
2010-01-13 21:29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1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
2010-01-13 21:28경남도 교사 117명이 내달 말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63명 가운데 117명의 명퇴를 결정했다. 학교별로는 공립 유치원 1명, 공립 초등학교 71명, 공ㆍ사립 중등학교 45명이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이뤄지는데 지난해 2월에는 151명이 신청해 71명이 퇴직했다. 올해 상반기 명퇴 교원은 지난해보다 65%나 많은 수준이다. 내달 명퇴예정자 대부분이 교직경력 30년 정도의 교사들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영어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현장의 여건이 바뀌면서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희망자가 많았으나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 79억 2천만원에 맞춰 실제 퇴직인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0-01-13 15:17서울교총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교육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300여 참석자들은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외풍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수호하자고 뜻을 모았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교육계는 교원평가 전면 수용을 통해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교육세 폐지 등에 적극 대처하는 등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는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올해는 자율과 창의가 어우러진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화합과 단결로 나가자”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의 힘 덕분이었다”고 덕담을 한 뒤 “앞으로 창의력있는 21세기 인재 육성에도 더욱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교총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은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하지만 그 자치의 정신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동기상구(同氣相求)의 정신을 가지고 학생으로 위한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 회장, 김 의원을 비롯,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송광용 서울교대 총
2010-01-13 10:12춘천교육대학교(총장 김선배)는 오는 2011년부터 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을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13일 춘천교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전형 관련 교류협약을 한 화천군을 시작으로 2월까지 나머지 17개 시.군과도 협약을 하고 각 시.군에서 2명씩 36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수능 4개영역 합산등급 12등급 이하)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당분간은 해당지역의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춘천교대 입학담당자는 특별전형에 대해 "농촌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내 초등교사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10-01-13 09:2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 요건 중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교육감들이) 6월에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법률개정 반대의견을 시·도교육감 명의로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 연수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유치원 등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근거 마련,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지원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2010-01-13 09:14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12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2010년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의 전문성 등이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후보의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올해에도 방과후학교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현재 유치원 병설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과부 이시우 학교지원국장과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이날 올해 교과부가 시행할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교육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울산에서 숙박하고 13일 오전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과 울주군 반구대암각화를 관람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0-01-12 20:41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으로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3%를 맡아 정부의 미미한 재정 지원에도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국회는 건설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사립대지원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도 최근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금 상한제는 현실을 모르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2010-0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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