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본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사 이전 대상 후보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수도여고 자리로 이곳은 학교가 2000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사한 뒤 현재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측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지금의 청사가 문화재 관리구역인 경희궁 터에 포함돼 개축이 불가능한데다 시설도 낙후돼 있다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 왔다.
2010-01-21 09:12학과를 폐지하지 않은채 교수 2명을 해임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해임된 A, B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고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폐과란 입학정원뿐만아니라 학과정원이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ㆍB교수는 작년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2010-01-20 15:44서울시교육청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증제는 대학연구소 등 전문 민간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증기관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의 강사, 교재나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단위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 강사 연수를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들을 등록받아 우수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증대상 민간업체는 인력 및 관련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교육청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 단위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 등이 발견되는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적어
2010-01-20 11:36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고시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천∼7천㎡는 1.3, 8천∼9천㎡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에 지어지는 학교 규모는 대부분 1만㎡ 이상으로, 신축학교의 내진설계 정도는 각
2010-01-20 11:25직영급식 체제를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94%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급식을 실시 중인 1만1천225개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596개교로 94.4%를 차지했다. 나머지 629개교(5.6%)는 여전히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별 직영급식 비율을 보면 울산과 제주는 100%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충남 99.9%, 충북과 전남 99.8%, 광주와 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등으로 100% 가까운 전환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등이었으며 서울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직영급식은 식재료 선정, 구매, 조리, 배식, 세척 등 급식의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2003년 3월과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급식의 문제
2010-01-20 10:22
“2006년 시작된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기존 컨설팅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의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교과부, 교육청, 저희 교육개발원 등 관(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방과후학교 컨설팅이 처음 시작될 시기 방과후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던 김홍원(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각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컨설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2년 이상의 방과후학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교원(교장, 교사), 장학사, 연구원 등으로 중앙컨설팅단을 조직했다. “이메일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미팅을 통해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본적 문제들이 도출됐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학부모 보조요원 운영이나 인근학교 연합 보조원 채용, 연수를 통한 군(軍) 인적자원 활용 등이 컨설팅을 통해 정책화 됐으며,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역시 컨설팅이 그 역
2010-01-20 09:40
내·외부 강사 구축, 여건 맞는 강의 평가법 개발 필요 학생·학부모 홍보 강화,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해야 학교컨설팅은 단위 학교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도를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학교현장에 도입되면서 이러한 정책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요한 방안으로서 학교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많아지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교과교실제’ 등과 같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컨설팅이 수행되고 있다. 학교컨설팅은 학교장의 지도성 제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정 교과에서의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효율적인 학습부진아 지도, 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제고,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2006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많이 다른 방식의 방과후학교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적용상의…
2010-01-20 09:35서울지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가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시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술형 시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담당 장학관들이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객관식과 간단한 기술형 문제가 혼재된 시험 형태를 시작으로 답안 분량이 제법 긴 서술형 또는 논술형 형태의 문제로 점차 바꿔간다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별 중간, 기말고사에서 답안 분량 300∼500자의 긴 서술형 문제를 일정 비율 이상 출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교 작문과 같은 과목은 서술형으로만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4∼5월 1학기 중간고사부터 도입된다"며 "채점의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중고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내신시험 문항 중 30%, 2007년에는 50%를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학교는 단답형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간주해 출제해오고 있다.
2010-01-20 08:45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최근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 "대출 이자를 계속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교과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8%였고 올 1학기는 5.8%(소득 6~7분위 기준)로 2%포인트 내려갔는데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물어야 해 군필자들이 면제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안 장관은 "현재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은 "대출자가 군대 가면 불리하다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다른 대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약대 신설 대학 선정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약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약대 총정원의 추가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대 정원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 총정원을 지금보다 490명 더 늘리겠다고 작년 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3개 대학이 정원
2010-01-19 16:22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번째 1심 선고여서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2010-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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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