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지역 일부 교복대리점이 교복 판촉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따르면 요즘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은 '교복 안 맞추신분 000에서 추천인 000로 예약 부탁드려요. 안 맞춰도 예약만'이라는 특정 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특정업체에서 교복을 사고 자신의 소개로 왔다고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판촉을 부탁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학부모는 "판촉을 의뢰한 아이가 내 아이에게 특정업체의 교복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학생이 특정 교복대리점으로부터 2만-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판촉활동을 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학사모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이어서 중 3학생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한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드
2010-01-29 11:09충남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천안시에서 펴낸 2009년 말 기준 시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 학생수가 16만8천27명으로 시 인구 55만1천423명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생(2년제, 대학원생 포함)이 7만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4만5천403명, 중학생 2만6천50명, 고등학생 2만5천19명, 특수학교생 29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28곳, 고교 21곳, 대학교(2년제 포함) 12곳, 대학원 9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이 학생이고 13%가 대학생일 정도로 천안에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시 주요 통계를 보면 공무원 수는 1천807명, 주택 보급률은 116.8%, 도로 포장률은 77%, 상수도 보급률은 85.9%로 나타났다.
2010-01-29 08:45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874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선은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264.00점(330점 만점), 유치원 교사 252.67점(300점 만점), 특수학교(초등) 일반교사 233.57점(300점 만점) 등이다.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te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01-29 08:41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
2010-01-29 08:40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조사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2010-01-28 22:54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
2010-01-28 19:12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
2010-01-28 17:04전남 여수시는 앞으로 5년동안 1천30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교원 사기진작 대책,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관내고교 진학률 향상,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13개 분야 58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5억원, 영어교육기반조성 127억원, 교원사기진작대책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28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5억원 등 총 714억원이 학교 직접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복지분야 280억원, 문화예술·과학분야 50억원, 체육분야 20억원, 영어교육분야 7억원, 교육시설분야 147억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8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은 "2004년부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을 위
2010-01-28 17:02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동조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김 교육감 고발사건이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징계거부 '정당한 이유' 해당되나=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국교사 징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찰조사의 관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2010-01-28 15:58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선정을 위한 추대위원회(가칭)는 28일 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목포해양대 안영섭 총장을 추대위원장으로 한 추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절망의 전남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만들고 낡은 교육을 새롭고 참신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학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 80여명으로 추대위원을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들은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갖고 도민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골라, 이달말까지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관계자는 "광주 시민후보 추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칭 도민후보를 검증할 여건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될 경우 대표성, 밀실 결정 등의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가칭 시민후보 추대에 나서 후보까지 등록을 받았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주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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