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면서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의 일방적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안모(46)씨 등 전남 대불대 교수 6명이 이 대학을 운영하는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영신학원은 교수 1인당 1천300여만원에서 7천100여만원까지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제를 그보다 더 불리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려면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영신학원은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연봉제 시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도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한 점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급여체계를 바꿨다면 기존 방식에 근거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다른 대학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 등은 대학측이 2005~2008년 상여금과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이유로 교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뺀 임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1심에서도
2010-01-26 11:09내달 2일 시ㆍ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노리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120여일을 남긴 경남교육감 선거에는 전ㆍ현직 교육감 2명과 현직 교육위원 2명, 전직 교육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의 이름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훈(50) 경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박 위원은 25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강인섭(64.전 경남도교육연수원장) `교육뜰 사람들' 대표는 내달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나무는 자기를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란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선거전에 나선다. 기념회를 전후로 출마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2월2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 2003∼2007년 제13대 경남도교육감을 지낸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내달 임기를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날인 2월28일까지 졸업식과 입학식 등 학내행사를 마무리하고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며 "예비후보 등록은 2월 초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첫 직선
2010-01-26 08:49미국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남지역 SAT 전문학원 강사 장모(36)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생 3명과 공모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전에 유출할 문제들을 대학생들에게 배분하고서 연필 깍기용 칼과 공학용 계산기로 각자 맡은 부분을 찢거나 문제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SAT 주관사인 ETS(미국 교육평가원)에서 부정행위 의심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0-01-26 08:47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에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내정됐다고 대교협이 25일 밝혔다. 대교협 산하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이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대교협 이사회에서 이배용 회장(이화여대 총장)을 이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2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정식 선출될 예정이다. 임기를 함께 할 부회장 3명, 감사 2명 등 나머지 임원진은 정기총회에서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4월8일부터 2012년 4월7일까지 2년이다. 정기총회에서는 또 신임 임원진 선출과 함께 2009년 결산 및 2010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 후 곧바로 `대학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동계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이어령 이화학술원 석좌교수가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이남식 전주대 총장이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201개 회원 대학 중 150여개대 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개회식 축사를 한다.
2010-01-26 08:46경북도교육청은 기술ㆍ가정 교과서 교수ㆍ학습 지도 자료인 '생활 속 실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국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술ㆍ가정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올바로 인식하고 생활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자료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해당 단원별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진로영역, 기술영역, 동아리활동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녹색성장 교육 자료를 교사들이 오는 3월부터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및 CD 형태로 만들어 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명래 과학직업교육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자료 개발로 일선 학교의 녹색성장 교육이 크게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1-25 17:01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8472명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경영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된다. 경기, 경남 지역 교장부터 기수별로 이틀씩 시도별 지정장소에서 받게 되는 이번 연수에는 내년 2, 8월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전원이 대상자다. 학교 자율화 방안,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등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진적 학교 경영을 위한 리더십 함양, 학교경영 액션플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 교장의 15% 내외(1500명) 정도를 선발해 이번 연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학교 경영 최고위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0-01-25 14:19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관련자 해임요구를 거부,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에 대해 공채 절차를 밟기로 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말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교사 13명 중 학급감축에 따라 감원된 5명을 제외한 8명을 재채용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논란이 된 4명은 공채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이 연장된 8명중 4명이 지난해 인사비리 파동때 관련된 교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법인은 지난해 16명의 교사(정교사 6명 포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전형방법 사용, 기간제 교사 경력 및 복수전공자 차별 적용 등 일관성이 없는 전형요소 등을 적용해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순위 조작으로 채용된 6명중 2명은 당시 신분이 보장된 정교사로 채용돼 사실상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 법인은 이번 8명 재채용 과정에서 예년과 달리 공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부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 교원인사위원회만 거쳐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순위 조작 논란 대상자가 재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부 공채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전원 공채가
2010-01-25 13:54서울시교육청은 탈북 학생들을 초청해 26∼29일 경기 파주의 영산수련원에서 `함께 가자! 자신 있게!'를 주제로 `2009 겨울 한마음 캠프'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127명과 교원 99명,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가하며 학생과 교사 1대 1 멘토링, 진로 탐색 및 집단 대화, 특기 및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교육청은 "탈북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다른 언어와 교과 내용,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프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10-01-25 13:53서울시교육청은 작년 초ㆍ중등 수학ㆍ과학 영역에 대한 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한 데 이어 정보과학ㆍ음악ㆍ미술 등 3개 영역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재교육과정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교육 수준 편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영역별, 학교급별, 영재성 발현 단계별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활동 주제마다 진단 평가문항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영재교육기관은 93개로, 작년 한 해에만 12개 영역에서 모두 7천555명의 초ㆍ중ㆍ고교생이 교육을 받았다.
2010-01-25 13:52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에 2차례 불응했던 김상곤(60)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25일 "검찰의 소환조사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소환과 불응이 반복될 경우 경기도 교육계에 안 좋게 비칠 수 있고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3차 소환일시로 26일 오후 2시를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28일 오후 2시에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지난 14일과 20일 2차례 소환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것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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