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의 주5일 수업 실현은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교육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선물이다. 주5일 수업은 학교는 물론, 가정, 산업 등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서 생활패턴과 삶의 질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우선, 주5일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교육에 대한 개념과 철학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주5일 수업은 단순히 수업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구조가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적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모적 입시 위주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성, 인성,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주5일 수업의 내용적 완성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동안 학교에 일임해 온 교육권의 일부를 가정이 되돌려받는 만큼 자녀교육에 대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인성교육부터 교육의 기초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도 마찬가
2011-06-27 14:16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해,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학교별로 3, 4개를 예시하고, 자율지표의 항목과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시·도별 자율에 맡긴 결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 반영 비율은 80:20부터 30:7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 비율에 따라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마저도 비중에 편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낙후지역 학교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나 체력 발달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중증도 이상의 비만 학생이 많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거니와, 학생 개인의 식습관과 가정의 환경 여건 등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받는 요소를 학교가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정이 배제된 채 결과만을 평가하는 교육본질과 동떨어진 실적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짙
2011-06-20 16:52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2011-06-20 16:50어느덧 6월 임시국회도 양당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모두 끝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늦었지만 여야 간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만간 법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교육계가 이번 임시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는 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일정상 6월 국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전력할 것이고 또 내년엔 4월에 총선이 있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므로 만약 6월 국회도 앞의 사례처럼 여야 정쟁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버린다면 산적한 교육관련 법률이 사실상 자동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박성을 정치권이 알아줄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의 공전과 파행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률은 521건인데 심사 진행 중인 법률은 이 중 반에도 못 미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심사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한 소위 법
2011-06-13 13:29‘00기업 연말 보너스 200% 지급’. 연말이면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직장인들은 희비가 갈린다. 기업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44.4%),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 (40%)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교과부가 올해 6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교보너스를 지급한다. 학교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내년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인들과 달리 학교현장에선 대부분 학교장들부터 보너스에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활동에 기업의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성과 거양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공교육 위기의 많은 부분이 교육여건과 제도, 정책 오류에 기인함에도 그 책임을 교원들과 단위학교에 물으려는 데 대한 반감이다. 개인성과급이 교과부 스스로 판단하듯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설상가상 학교단위 연대책임제까지 도입하는 데 대
2011-06-13 13:26지난 한달 간 이어진 서울시교육청 주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최근 마무리 됐다. 공청회에서는 기조발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들이 소개됐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토론을 통해 학생인권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이 신장되려면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임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도 많았다. 즉,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교원을 증원하고 교원잡무를 대폭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모두에게 더욱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학생인권은 저절로 신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 의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체벌만 없애겠다는 것은
2011-06-03 20:46교과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고등학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방안은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해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4개 영역에 대한 4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2급과 3급으로 나눠 치르게 되는 이번 안은 ‘살아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로 가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영어능력평가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사교육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게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따라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이미 사교육 시장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시험 수준도 현행 수능보다 낮아 변별력 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등급제 수능조차 변별력이 낮다는 대학들이 A, B, C, F 등 4등급으로만 나눠진 절대평가에 만족할 리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쓰기 수업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역시 미비하다. 대부분의 대도시 영어교사들이 맡고 있는 1인당 학생 수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짧은 작문이라도 읽어보고…
2011-06-03 20:41요즘 학교 현장은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일부 교육청 또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선 교원들은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비리를 캔다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의 비리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 교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점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누가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론이다. 감사목표로 ‘교육비리 척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양건 감사원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
2011-06-01 16:19최근 한국교총에서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인식에 대해 86.1%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로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실증지표이자, 그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계고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재적 제한 요건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일반계고 입학생의 성적이 낮아지고, 직업종국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던 특성화고가 대입에 비중을 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역할구분이 희미해졌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자율고에 비해 뒤처지고, 내신평가에서의 이점이나 장학제도 등은 특성화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계고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고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학교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부족,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권한이 부족해 경쟁 자체가
2011-06-01 16:15한국교총은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2011년을 ‘교육의 본질 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공표했다. 선언문에서 교총은 우리의 현 교육 상황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학교, 정부,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위기 탈출을 위해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즉, 사람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덕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어 최근에는 교육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왜곡된 교육열과 경쟁지상주의는 학생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고, 전인교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을 강조하며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2011-05-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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