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래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만 5세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이 현실화된다. 지난 2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만 5세아가 매월 20만 원, 2014년 24만 원, 2016년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과 함께 사실상의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만 3, 4,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 반면 기대도 크지만 우려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매년 1조 원이 훨씬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고 유아교육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5세아에 국가적 집중 투자로 만 3, 4세아에 대한 공교육화 투자나 단·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제약이 걸리지나 않을까 우려도 된다. 가장 큰 과제는 5세 공통과정의 관리체제와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질 담보다. 체계화된 유아교육 과정에 비해 보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장학시스
2011-05-09 11:10올 해로 스승의 날이 30주년을 맞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의 스승 존경 풍토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사회인들은 과거와 달리 학교에 교사는 있으되 스승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스승 존경 풍토와 전통적 사제지간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스승에 대해 정의해놓은 가장 오래된 글 중의 하나인 한유의 ‘사설(師說)’에 보면 스승은 도를 전하고, 도를 익히는 데 필요한 공부를 시키며, 의혹을 풀어주는(傳道授業解惑) 사람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즉, 스승은 어느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자세와 함께 필요한 제반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는 스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새 유행하는 ‘멘토’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진 우리말이 바로 ‘스승’임을 알 수 있다. 그 뜻에 비추어볼 때 직업을 기준으로 학교 선생님은 모두 스승이고 학원 강사는 스승이 아니라는 식으로 구분
2011-05-03 13:46‘올해 스승의 날, 교문을 활짝 열고 학교별 기념행사를 통해 당당히 사제간의 정을 나눕시다.’ 지난 달 22일, 교총 대의원회 결의사항이다. 매년 다가오는 스승의 날이지만 이번 교총 대의원회의 결의는 큰 의미를 지닌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연중행사로 일부의 촌지수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고,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자 그동안 일선 학교에선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하거나 기념식을 생략했고 학부모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의 침체된 정서와 교육 비리의 여파로 스승의 날 기념식조차 치르지 못했던 아픔이 있다. 생일날 스스로 집 대문을 걸어 잠그고, 생일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제 교직사회는 이러한 패배주의와 사회의 눈치와 결별할 때가 됐다. 일부의 스승의 날 폐지와 2월로 옮기자는 주장을 우리 스스로 단호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는 스승이다’라고 크게 외칠 때가 되었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동시에 갖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축제를 스스로 마련하자. 사회의 일부 따가운 시선을 우리 스스로의 떳떳한 행동으로 불식시키고, 이번 스승의 날을…
2011-04-28 21:20지난주 교총과 전교조의 학교현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 논란이 됐다.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영향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가 같은 날 상반된 내용의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서울, 경기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문제 학생 지도 회피 현상 심화(78.5%), 학생에게 욕을 듣거나 교권침해 경험 교사(43.8%)가 나타나는 등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서울, 경기 교원 51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2%는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가 어려워지지 않았다’, 88.7%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는 등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난 이유와 그 진실은 무엇일까? 비록 설문 대상이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원이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이후 교사들의 교단 체감현실이 분명 과거와는 다를 텐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현재의 학교현실이 전교조의 설문결과처럼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문제가 없는지. 교총의 주장대로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약화되고, 교권추락과…
2011-04-26 14:05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의 개념에서 벗어나넓은 세상을 배운다는 교육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견문과 지식의 함양은 물론이고 단체 행동을 통하여 질서와 도덕,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한마디로 지·덕·체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수학여행을 학급단위로 실시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간섭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관련 지침을 통해 각 학급마다 수학여행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발상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학년 전체가 수학여행을 갈 때도 교통편, 숙소, 식당, 탐방 장소, 활동 프로그램 등 기획에서 사전답사와 예산처리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걸린다. 그런데 학급 단위로 수학여행을 갈 경우 담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수업 준비는…
2011-04-18 11:59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 대회는 매년 1만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였다. 그동안 이 대회는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고,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농축된 귀중한 연구물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일 광주교대에서 발표대회를 마친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우리 교육계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교사들의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2006년에 1284편이던 본선 출품작이 올해는 354편으로 거의 1/4 수준으로 격감했고, 발표대회를 찾는 교사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최한 교총관계자들의 평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수업 개선을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펴온 측면이 강하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입상작품수도 줄여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렸다. 교사들의 연구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입상
2011-04-18 11:58정부는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정한 지자체의 2011년 세수 추계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전이 불가능하다. 보전 기준뿐 아니라 보전 방안도 문제다. 지방세수 감소분을 직접적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반대 및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의 어디에서도 교육재정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취득세액의 19.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감소될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시․도세 전입금도 감소될 것이다. 즉, 서울시의 경우 직접적으로 216억 원, 간접적으로 11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경기도의 경우 직접적으로 1018억 원, 간접적으로 26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 인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 대비 2010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8308억 원이 감소했고,
2011-04-07 11:10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3월 18일 개정·공포되었음에도 일부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한다며 간접체벌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고 서 있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은 학교현장의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벌 아이디어 공모에 참신한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에는 선생님에게 사인받아오기, 사랑의 화초 가꾸기, 몸으로 나무 만들기, 생각하는 책상, 만보기를 이용한 체력단련, 축구·배구·탁구의 기초 동작연습,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적용한 체력 향상, 요가를 이용한 바른 자세 지도 등 정규교육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과 같은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상점제를 통한 생활지도, 교사·학생·학부모의 나
2011-04-04 14:43동북부 지역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발표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모처럼 고조되고 있는 한일 간의 우호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실망 또한 그만큼 크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열도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과서 논쟁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2008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적용되는 첫 케이스라는 점이다. 도쿄서적을 비롯한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일본서적신사 등 5개 민간 출판사의 12종 교과서 모두 이 방침에 입각하여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이로 인해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역사를 넘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즉 지리와 공민에서도 독도 교육을 강
2011-03-31 11:52대지진과 쓰나미, 그에 따른 원전사고, 이웃 나라 일본이 한계상황에 시름하고 있다. 자연의 대재앙 앞에 쓸려간 집과 헤어진 가족, 방사능 피폭의 두려움 등으로 마음마저 무너지고 있다. 대성통곡 없는 수심에 차고 절제된 슬픔이 오히려 더 큰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 나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안타까움, 그 자체다. 대지진의 참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당연하다. 아픈 과거사와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국민감정은 남아 있지만 자연의 대재앙 앞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픈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인 일본 돕기 성금운동에 너나없이 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대대로 이어져 온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음을 느낀다. 저녁거리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나그네가 집을 찾으면 함께 나눠 먹던 우리 민족이 아니던가. 한국교총도 일본교원조합, 일본교육연맹에게 위로 서한을 보내고, 전국 교육자에게 일본 돕기 성금 모금 및 격려 운동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하고 있다. 파키스탄,…
2011-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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