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취업제한규정이 형 집행 종료 뒤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취업 제한 규정은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현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신규 채용만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복귀해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재범 위험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
2010-02-03 11:5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개학 첫날 교내에서 집단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개학 첫날이던 지난 1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교실안에 있던 A(13)군이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입원치료 중인 A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중에 상납을 하지 않아서 폭력을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또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가져다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선 A군에 대한 피해조사를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A군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주먹을 휘두른 가해 학생들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며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 등에 관리소홀 여부 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02-03 11:52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도시 저소득 계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시저소득 계층 학생들을 위해 47억7천840여만원을 들여 7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1대1 학습지원,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교육, 일반 학생 보충학습, 예술·체육 관련 방과후·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한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을 통한 심리 안정·정신건강도모,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건강 검진, 영유아 치과검진과 간식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또 7억1천여만원을 투입,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및 교통·급식 지원, 목욕과 안경, 교복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을 한다. 문화유적 탐방, 내고장 지리 익히기, 친환경 교육, 자연탐사활동, 인성.적성 검사, 위기학생 발굴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0-02-03 11:50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 강원도 A고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정모(46)씨는 "고 1학년인 아들(17)이 A고교에 진학해 농구를 하다가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여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봤고 전출희망 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고교가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 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B고교로 등교했지만 A고교가 전학·이적 동의를 허가하지 않아 한 달 간 반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체육관으로 등교했다. 인권위는 "A고교는 피해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면 지방 학교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고교 농구부는 최소 10~12명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 농구부보다 적은 7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2010-02-03 11:48감사원은 전남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교육감 비서 4명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을 적발, 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1년 2월∼작년 7월 모두 4명을 교육감 비서로 운용하려고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을 임용 직후 혹은 불과 3개월도 안돼 당초 임용 목적과는 달리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3년 이상 경과하면 모두 일반직 공무원 8∼6급으로 특별임용했다. 현행 규정상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남교육청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비서들을 총무과, 민원부서 등에 보직한 것은 보직관리에 위배되고 3년 뒤 이들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
2010-02-03 11:47충북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0월 도내 12개 시·군의 중·고생 4503명(남학생 2446명.여학생 2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09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3%(912명)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4.3%(195명)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2.8%(124명)는 '1주일에 1∼2번' 또는 '거의 매일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가출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0.5%(927명)에 이르렀고 '인터넷 사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44.7%(2천14명)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7.9%(356명)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5.1%(234명)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8.1%(365명)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7.4%(333명)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라고 밝혔다
2010-02-03 11:42지난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보건·의료, 건설·교통, 생명과학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10개 대학(캠퍼스 기준 463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별 특성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특성화 분야(학과)는 4년제 대학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로 83.9%를 기록했다. 이어 건설·교통(77.2%), 생명과학(76.4%), 기계·전기·전자(75.8%), 농림수산식품(74.6%), 화공 (73.5%)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에서는 건설·교통(95.2%), 전기·전자(92.4%), 보건·의료(90.7%), 문화·예술·체육(90.5%), 농림수산식품(88.7%), 기계(88.5%)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전체 취업률 평균은 대학이 69.7%, 전문대학이 85.6%로, 전문대가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은 환경(99.8%), 기초학문(99.6%), 화공(99.4%) 등의 순으로, 전문대는 기계(109.4%), 공공서비스(104.7%), 기초과학(9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교수 1인당 논문수는 대학의 경우 건설·교통 분야가 0.7건, 전문대학은 생명과학이 0.5건
2010-02-03 11:38제31회 전국 만해백일장 대회가 다음달 1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사)대한불교청년회는 3․1 민족자주독립선언 91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독립·문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백일장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별로 시·시조, 산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대회를 치르게 된다. 10명 이상의 단체는 홈페이지(www.kyba.org)를 통해 사전접수가 필요하며 개인은 대회 당일 오전 9~10시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02-738-1920
2010-02-03 10:41울산에 있는 103년 전통의 울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았다. 울산의 구도심에 자리 잡은 이 학교는 지속적인 저출산에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1980년대 3천500명을 넘었던 학생 수가 올해 199명으로 감소해 학교 문을 닫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이중규 학생수용담당은 "올해 울산에서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16개교나 된다"고 했다. 저출산의 여파로 취학 아동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 따라 10년 전보다 최고 40%까지 감소해 폐교를 검토해야 하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다. 3일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0학년도 취학 아동수가 2009학년도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취학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는 취학 대상을 만 6세가 되는 해의 3∼12월생이 대상이었다가 올해는 1∼12월생으로 확대됐다. 울산초교가 있는 울산지역의 올해 취학 아동수는 1만1천210명으로 10년 전인 2001년의 1만8천609명보다 39.8%가 감소했다.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꼽혔던 마산시도 저출산 속에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교방동, 노산동,…
2010-02-03 09:07중앙대 대학본부가 추진 중인 책임부총장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독자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단과대 교수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계열위원회는 현행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1개 단과대 51개 학과·부와 종합예술원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말 대학본부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인 10개 단과대 40개 학과·부제보다는 단과대, 학과·부를 많이 존속시킨 안이다. 계열위는 또 대학본부 구조조정안의 핵심인 '책임부총장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학부제 등을 통한 모집단위 광역화도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계열위 관계자는 "책임부총장제와 학부제 등 기업식 효율성을 내세우는 제도는 학교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직업학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세계적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 구축과 기초학문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본부와 계열위 양측 안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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