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앞으로 5년동안 1천30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교원 사기진작 대책,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관내고교 진학률 향상,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13개 분야 58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5억원, 영어교육기반조성 127억원, 교원사기진작대책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28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5억원 등 총 714억원이 학교 직접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복지분야 280억원, 문화예술·과학분야 50억원, 체육분야 20억원, 영어교육분야 7억원, 교육시설분야 147억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8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은 "2004년부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을 위
2010-01-28 17:02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동조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김 교육감 고발사건이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징계거부 '정당한 이유' 해당되나=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국교사 징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찰조사의 관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2010-01-28 15:58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선정을 위한 추대위원회(가칭)는 28일 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목포해양대 안영섭 총장을 추대위원장으로 한 추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절망의 전남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만들고 낡은 교육을 새롭고 참신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학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 80여명으로 추대위원을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들은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갖고 도민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골라, 이달말까지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관계자는 "광주 시민후보 추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칭 도민후보를 검증할 여건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될 경우 대표성, 밀실 결정 등의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가칭 시민후보 추대에 나서 후보까지 등록을 받았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주춤한 상태다.
2010-01-28 15:37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갑상 충남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충남지부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백모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작년 6월의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0-01-28 15:3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으로 신입생 등록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내 대학들이 학사일정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신입생들이 ICL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등록기간을 5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들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및 정시모집 등록기간을 애초 고지됐던 다음달 2~4일에서 2~9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연장으로 추가합격자 발표 등 추후 일정이 연달아 늦어지자 오는 3월 시작되는 학사일정을 맞춰야 하는 대학들 사이에서 업무 과부하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ICL 시행으로 정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을 다음달 4일에서 9일로, 추가합격자 발표일을 5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면서 "등록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학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출금 지급 신청일 마감 전에 한국장학재단에 합격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원대는 수시와 정시 등록기간을 다음달 2~4일에서 5일 더 연장하고 등록안내문을 오는 30일 발표
2010-01-28 15:31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10학년도 학점은행제 수강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주대에 따르면 출석률 80%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은 누구나 등록금의 20%에 달하는 ALU(Ajou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아주대 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과 아동학·심리학 과목별 운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 접수를 마감한다. 최운실 아주대 평생교육원장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수강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셈"이라며 "본업이 있는 성인들이 수업에 꾸준히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중도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이다.
2010-01-28 15:30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의 잇단 일탈행위에 대해 극약처방 수준의 쇄신책을 발표, 이를 통해 `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이 28일 내놓은 반부패 청렴·종합 추진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나 일반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리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아직 공직사회에 이 수준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비리 교육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승진·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키로 한 것 역시 교육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에 대해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면 적어도 금품수수, 성적조작, 상당수 부정부패 행위도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이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더는 교육계 비리를 내버려뒀다가는 서울교육 전체가 회복 불능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역에서의 교육 관련 범죄
2010-01-28 15:28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아 검찰에서 더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어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주장했다. 집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김 교육
2010-01-28 15:26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수가 전주 대비 14.2% 하락하는 등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4주차(17∼23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표본감시기관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유사환자수)은 5.12명으로 전주 6.85명, 전전주 9.69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유행 상황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2.6명에 근접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도 2주차 5천463건에서 3주차 3천565건으로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주엔 신종플루 환자 가운데 23명이 중증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모두 21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항바이러스제 내성사례도 1건이 추가되면서 총 10건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학생, 영유아, 임신부 등 1천만여명이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상태다. 대책본부는 2월 첫째주인 1일부터 6일까지를 `신종플루 예방접종주간'으로 정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2010-01-28 15:23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각급 학교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광주시교육청 간부 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교용품 납품업자 정모(39)씨와 이모(45.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광주 시내 학교의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칠판 등 학교용품을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정씨 등으로부터 TV와 CC(폐쇄회로)TV, 냉장고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당시 광주시교육청 시설 관련 부서에서 재직하고 있었으며, 뇌물로 받은 전자제품들을 자신의 별장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그러나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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