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한다.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공모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 파면하는 등의 각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고 재처분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게 하며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간 보장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2010-01-29 13:05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대사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세네갈, 가나, 남아공, 케냐 등 16개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내달 파견되는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대로 아프리카권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수준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0-01-29 13:03외고나 국제고 입학전형이 바뀜에 따라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영어시험 성적이 진학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전형에서 영어시험 등급이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이들 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등급(4%)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어 고득점자들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교에서는 한 문제가 사실상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상황으로 지원자의 일정 배수를 추려내는 1단계와 영어 내신에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2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문제는 일정 배수를 사실상 영어성적으로만 선발하는 1단계 전형. 일선 중학교의 일부 진학 상담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은 영어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생을 가리면, 최소한 1등급인 4% 이내에 들어야 지원 신청서라도 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2010-01-29 11:11충남 공주지역 일부 교복대리점이 교복 판촉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따르면 요즘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은 '교복 안 맞추신분 000에서 추천인 000로 예약 부탁드려요. 안 맞춰도 예약만'이라는 특정 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특정업체에서 교복을 사고 자신의 소개로 왔다고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판촉을 부탁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학부모는 "판촉을 의뢰한 아이가 내 아이에게 특정업체의 교복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학생이 특정 교복대리점으로부터 2만-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판촉활동을 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학사모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이어서 중 3학생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한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드
2010-01-29 11:09충남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천안시에서 펴낸 2009년 말 기준 시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 학생수가 16만8천27명으로 시 인구 55만1천423명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생(2년제, 대학원생 포함)이 7만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4만5천403명, 중학생 2만6천50명, 고등학생 2만5천19명, 특수학교생 29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28곳, 고교 21곳, 대학교(2년제 포함) 12곳, 대학원 9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이 학생이고 13%가 대학생일 정도로 천안에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시 주요 통계를 보면 공무원 수는 1천807명, 주택 보급률은 116.8%, 도로 포장률은 77%, 상수도 보급률은 85.9%로 나타났다.
2010-01-29 08:45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874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선은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264.00점(330점 만점), 유치원 교사 252.67점(300점 만점), 특수학교(초등) 일반교사 233.57점(300점 만점) 등이다.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te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01-29 08:41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
2010-01-29 08:40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조사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2010-01-28 22:54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
2010-01-28 19:12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
2010-0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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