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6월 임시국회도 양당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모두 끝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늦었지만 여야 간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만간 법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교육계가 이번 임시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는 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일정상 6월 국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전력할 것이고 또 내년엔 4월에 총선이 있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므로 만약 6월 국회도 앞의 사례처럼 여야 정쟁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버린다면 산적한 교육관련 법률이 사실상 자동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박성을 정치권이 알아줄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의 공전과 파행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률은 521건인데 심사 진행 중인 법률은 이 중 반에도 못 미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심사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한 소위 법
2011-06-13 13:29‘00기업 연말 보너스 200% 지급’. 연말이면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직장인들은 희비가 갈린다. 기업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44.4%),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 (40%)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교과부가 올해 6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교보너스를 지급한다. 학교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내년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인들과 달리 학교현장에선 대부분 학교장들부터 보너스에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활동에 기업의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성과 거양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공교육 위기의 많은 부분이 교육여건과 제도, 정책 오류에 기인함에도 그 책임을 교원들과 단위학교에 물으려는 데 대한 반감이다. 개인성과급이 교과부 스스로 판단하듯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설상가상 학교단위 연대책임제까지 도입하는 데 대
2011-06-13 13:26지난 한달 간 이어진 서울시교육청 주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최근 마무리 됐다. 공청회에서는 기조발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들이 소개됐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토론을 통해 학생인권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이 신장되려면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임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도 많았다. 즉,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교원을 증원하고 교원잡무를 대폭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모두에게 더욱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학생인권은 저절로 신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 의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체벌만 없애겠다는 것은
2011-06-03 20:46교과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고등학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방안은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해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4개 영역에 대한 4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2급과 3급으로 나눠 치르게 되는 이번 안은 ‘살아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로 가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영어능력평가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사교육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게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따라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이미 사교육 시장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시험 수준도 현행 수능보다 낮아 변별력 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등급제 수능조차 변별력이 낮다는 대학들이 A, B, C, F 등 4등급으로만 나눠진 절대평가에 만족할 리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쓰기 수업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역시 미비하다. 대부분의 대도시 영어교사들이 맡고 있는 1인당 학생 수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짧은 작문이라도 읽어보고…
2011-06-03 20:41요즘 학교 현장은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일부 교육청 또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선 교원들은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비리를 캔다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의 비리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 교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점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누가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론이다. 감사목표로 ‘교육비리 척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양건 감사원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
2011-06-01 16:19최근 한국교총에서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인식에 대해 86.1%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로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실증지표이자, 그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계고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재적 제한 요건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일반계고 입학생의 성적이 낮아지고, 직업종국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던 특성화고가 대입에 비중을 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역할구분이 희미해졌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자율고에 비해 뒤처지고, 내신평가에서의 이점이나 장학제도 등은 특성화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계고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고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학교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부족,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권한이 부족해 경쟁 자체가
2011-06-01 16:15한국교총은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2011년을 ‘교육의 본질 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공표했다. 선언문에서 교총은 우리의 현 교육 상황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학교, 정부,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위기 탈출을 위해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즉, 사람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덕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어 최근에는 교육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왜곡된 교육열과 경쟁지상주의는 학생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고, 전인교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을 강조하며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2011-05-18 13:19‘긴 한숨, 처진 어깨’, 현재의 교심(敎心)을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주 교총이 발표한 제3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 5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 비율이 79.5%에 달했다. 이는 교총이 2006년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고의 사기 저하율이다. 교직 만족도 및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떨어졌다’는 응답률이 2009년도 55.4%, 2010년도 63.4%이던 것이 79.5%로 높아진 것이다. 사기 저하의 첫 번째 원인에 대해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권위 상실’로 꼽고 있었다. 이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여파에 따라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권마저 약화되어 교직 생활이 고충이 크다는 반증이다. 그 뒤를 잇는 사기 저하의 원인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수업 및 잡무에 대한 부담 순이었다. 이와 같은 교원 사기 하락은 교원 자녀의 교직 선택 찬성비율의 동반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교총이 지난 2007년 교원 1249명을 대상
2011-05-18 13:16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교육의 효과성 저조, 사교육비 증가, 해외유학 열풍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도로 여겨진다. 일견 이러한 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교육 부실문제의 주요인을 교사들의 무능력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과연 교사들이 그렇도록 무능하고 무기력한가?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적 수준과 한국교육의 질은 결코 낮지 않다. 오히려 학교교육이 부실하게 된 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자주 변모하는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과잉경쟁, 이에 따른 공교육불신 등등이 어우러져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로 교사들의 무기력과 교육 부실의 주된 원인이 교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잊고 있다. 정부 당국이 인정하기 싫은 입시위주 교육, 미봉적 교육정책, 열악한 교육 환경, 과잉경쟁, 공교육 불신 풍조 만연 등이 그 원인인데
2011-05-09 11:14정부는 지난 2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파행이 우려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 및 손실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조차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더욱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연금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정책임에도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운영지침에 안내된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평가상의 쟁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문별 성과 측정의 차이, 연구의 질적 수준 반영, 집단평가 결과 반영, 평가 대상 기간의 다양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학별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 없이 시행될 경우, 거센 반발과 더
2011-05-09 11:1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