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교총이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해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례를 통해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위배 되는 포괄적 성교육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의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았다. 중학교서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식의 교육이 이뤄졌다. 편향적 정치교육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2023-05-02 14: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1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분과별로 논의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우선과제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관리체계 일원화'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 기능 이관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 통합 방안을 추진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에 발족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좌장을 김병주 영남대 교수로 선출하고 유보통합 핵심 과제별 쟁점 사항, 향후 연구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방안 연구'를 공고하고 정책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5-01 16:5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등록금 인상 학교 수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의 교대가 일제히 인상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4월 정기 공시 항목인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 등을 분석한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중 17곳(8.8%)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94개교 중 6개교(3.1%)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전국의 교대 10곳 중 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공주를 제외한 모든 교대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타 대학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교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오르는 가운데 중장기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입학생 수까지 감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없다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이 4.05%까지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2023-05-01 16:53
한국교총이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일주일 간격으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7일에경기 성복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석 교장과 이혜숙 교감, 김남희 교무부장, 최인호 교사, 정윤희 유치원 교사, 김현정 사서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태석 교장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학교장 재량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의 어려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숙 교감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백 시간이 있다”면서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오후 시간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지역도 서울처럼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은 종일 배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방안도 요구했다. 김남희 교무부장은 “보직 업무는 업무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할 때가 잦다”며 행정 업무 경감의 필요성을…
2023-04-27 19:46한국교총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정책국장’을 임명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교총 현장정책국장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총 입장을 학교 현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각 지역별 교육토론회, 인터뷰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현장정책국장은 ▲오영준 서울 봉현초 교사 ▲이나연 인천하늘중 교사 ▲장경호 강원 북평중 교사 ▲이승오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 등 5명이다. 박지웅 송광초 교사는 “교육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주변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각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2030 교사 위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현장정책국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5: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조경태·권은희·김병욱·정경희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위 안조위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민 의원이 선임되면서 취…
2023-04-27 13: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소위 ‘스카이’로 통하는 명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근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치르는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10명 중 6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n수생의 비율은 61.2%로, 2016∼2018학년도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율인 53.7%보다 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소재 고교 출신 학생이 42.1%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은 29.5%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세종(0.4%), 제주 (0.6%), 충북(0.9%)은 1%조차넘지 못했다. 교육랩공공장 측은 “졸업생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사교육으로 대비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력 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강 의원은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면서 “수능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시…
2023-04-27 13: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퍼스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오픈캠퍼스’를 표방해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제대학교(총장 염재호)가 올해 9월 개교한다.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 원을 들여 설립된 태제대는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태재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교를 준비해온 지 1년 3개월 만이다. 4년제 사이버대학이 개교하는 것은 11년 만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경우다. 모든 수업은 20명 이하 소규모 수업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토론학습을 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학생들은 서울의 캠퍼스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도시에서 현장 중심 경험학습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글로벌 도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학업을 수행한다. 서울에서 3학기(1학년 1학기~2학년1학기)를 보낸 후 도쿄, 뉴욕, 홍콩, 모스크바에 각각 1학기씩 함께 체류하고 마지막 학기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그동안의 경험을 종합해 캡스톤(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과정) 프로
2023-04-25 08:4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1일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교위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 교육청·관계부처·대학·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지역·학교급·교과 등 구성의 균형과 전문성을 고려해 총 200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선정했다. 참여 대상별 역할을 고려해 학생･학부모팀, 교원팀, 전문가팀 총 3개의 팀으로 구분되며, 인원 구성은 학생･학부모팀 51명, 교원팀 119명, 전문가팀 30명이다. 이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교위의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는 학교나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교육과정 운영 또는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교위 누리집(www.ne.…
2023-04-21 16:0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전공모아’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주요 교과 내신성적 기준으로 목표 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됐다. 올해 수시모집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공모아’는 누구나 계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의 각 학교와 전공에 대한 정보 등 진학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공 정보로는 7개 계열, 34개 영역 109개 분야 전공을 소개하고 있다. 수시와 정시의 대학 입학 정보 및 신산업분야 동영상 33편이 탑재됐고,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학생과 대학 간 일대일 상담 채팅방과 지역별, 대학별 상담통계도 구축됐다. 또한 관심 대학과 관심 정보를 스크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지원한다. 신성철 전문대교협 진학지원센터장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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