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송경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스승주간에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법 마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진법’은 제자 성추행에 대한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소장 하태경)’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공동주관한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범죄 등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 등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였다.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2021-05-27 14:07[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를 정치장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고교생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 홍보, 정당 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
2021-05-27 10:53교육부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 14~18)’에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 수업‧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
2021-05-27 10:51서울학생참여위원회 위원 학생 대표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오후 국회를 방문,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에게 '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제화'가 담긴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회 하아린(창문여고3)부의장, 임석훈(숭문고3)단장, 유기홍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연합뉴스
2021-05-27 10: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2021-05-26 16:58[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국교총은 “학교 브이로그의 순기능을 고려해 교육적 취지는 살리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영상에 욕설 자막 등이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교사 브이로그가 아닌 학생 브이로그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는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동료, 예비교사와 교직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모습 등을 되돌아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만큼,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①근무시간에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만 촬영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2021-05-26 11:53강득구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05-25 18:04강득구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서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2021-05-25 17:58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대표(왼쪽 세번째)가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세뇌교육 및 페미니즘 성교육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5 17:47김진선(제주교총 회장, 오른쪽 두번째)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가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촉구 발언을하고 있다.
2021-05-2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