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최근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은 2일 한 학부모로부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장을 포장한 작은 상자를 배달받았다. 이 상자에는 "우리 아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달리 보낼 방법이 없다. 시교육청이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은 장문의 편지도 있었다. 공보관실은 편지 내용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려는 학부모의 순수한 의도에서 상품권이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계 비리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사사로이 상품권을 건넸다가 해당 교사한테 화가 미칠 것으로 우려해 공보관실이라는 '공적 루트'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 학부모가 일선 교사에게 전해달라며 시교육청으로 촌지성 상품권을 보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공보관실은 처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학부모와 교사가 상품권을 주고받는 것은 금품수수다. 학부모 심정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공보관이 이걸 교사한테 전해줄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감해했다. 공보관실은 일단 문제의 상
2010-02-03 12:01
“한국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종교는 유교이며 중국어를 사용” 그동안 외국교과서 속 한국관련 오류 개선작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시정돼야할 내용은 상당하다.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 종합적 대응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한국은 계속 왜곡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관련 외국교과서 전시회: 성과와 과제’ 전시회가 열려 그동안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교과서에서의 오류 시정 및 한국내용 증설·신설 성과는 18개국 39건. 독일 바이에른 등 4개 주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13세 소녀가 창문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11시간 중노동을 하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아르헨티나 교과서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자동차 강국, 칠레의 교과서는 영양 불량국가라고 되어 있었으나 수정 내지는 사용하지 않게 된 것 등은 뚜렷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류가 개선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독일교과서는 한국이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 파라과이교과서는 식민지 확장을 나타낸 세계지도에 한국이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표시, 멕시코
2010-02-03 12:00경기도 수원시는 팔달구 우만동 옛 연무중학교를 리모델링, '수원외국어마을'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시(市)는 지난달 369억원을 들여 부지와 건물 2개 동을 매입했으며 다음 달 설계를 끝내고 4월 착공,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77억원이 소요된다. 연면적 2천50㎡의 지상 2층짜리 건물은 가상 은행과 극장, 레스토랑, 병원, 슈퍼마켓 등이 들어서는 영어체험관으로 꾸며진다. 내년 1월 문을 여는 영어체험관에는 원어민강사 11명과 내국인강사 4명이 배치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1주일 정규 코스 20만원(자부담 8만원, 시지원금 12만원), 당일 코스 1만원(자부담), 주말 이틀 코스 3만원(자부담)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자녀 등은 무상교육한다. 연면적 3천580㎡의 3층짜리 건물에는 일본어체험관과 중국어체험관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간 배치와 원어민강사 수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건물에는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2006년 개원한 인계동 KBS수원센터 내 수원영어마을 시설이 협소한 데다 무상사용기간이 올해
2010-02-03 11:58서울시는 학생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반경 200ｍ)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이 3분, 경유 차량이 5분이며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거나 영상 5도 밑이면 10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제한구역 내 공회전 차량에 1차로 주의 조치를 하고 제한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긴급차량, 냉동차, 청소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주변 외에 현재 서울 시내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대형 건물 주차장,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주변 등이 있다. 서울시는 또 3월까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주·정차 차량이 많은 87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방지 계도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계도 대상에는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귀가 학생을 기다리며 공회전을 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내 등록 자동차의 절반이 매일 공회전을 3~5분씩 줄이면 연간 약 800ｔ의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하고 약 2천888만ℓ(약 403억원)의 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
2010-02-03 11:56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취업제한규정이 형 집행 종료 뒤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취업 제한 규정은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현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신규 채용만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복귀해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재범 위험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
2010-02-03 11:5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개학 첫날 교내에서 집단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개학 첫날이던 지난 1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교실안에 있던 A(13)군이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입원치료 중인 A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중에 상납을 하지 않아서 폭력을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또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가져다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선 A군에 대한 피해조사를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A군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조만간 주먹을 휘두른 가해 학생들을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며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 등에 관리소홀 여부 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02-03 11:52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도시 저소득 계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시저소득 계층 학생들을 위해 47억7천840여만원을 들여 7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1대1 학습지원,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교육, 일반 학생 보충학습, 예술·체육 관련 방과후·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한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을 통한 심리 안정·정신건강도모,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건강 검진, 영유아 치과검진과 간식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또 7억1천여만원을 투입,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및 교통·급식 지원, 목욕과 안경, 교복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을 한다. 문화유적 탐방, 내고장 지리 익히기, 친환경 교육, 자연탐사활동, 인성.적성 검사, 위기학생 발굴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0-02-03 11:50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 강원도 A고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정모(46)씨는 "고 1학년인 아들(17)이 A고교에 진학해 농구를 하다가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여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봤고 전출희망 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고교가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 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B고교로 등교했지만 A고교가 전학·이적 동의를 허가하지 않아 한 달 간 반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체육관으로 등교했다. 인권위는 "A고교는 피해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면 지방 학교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고교 농구부는 최소 10~12명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 농구부보다 적은 7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2010-02-03 11:48감사원은 전남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교육감 비서 4명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을 적발, 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1년 2월∼작년 7월 모두 4명을 교육감 비서로 운용하려고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을 임용 직후 혹은 불과 3개월도 안돼 당초 임용 목적과는 달리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3년 이상 경과하면 모두 일반직 공무원 8∼6급으로 특별임용했다. 현행 규정상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남교육청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비서들을 총무과, 민원부서 등에 보직한 것은 보직관리에 위배되고 3년 뒤 이들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
2010-02-03 11:47충북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0월 도내 12개 시·군의 중·고생 4503명(남학생 2446명.여학생 2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09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3%(912명)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4.3%(195명)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2.8%(124명)는 '1주일에 1∼2번' 또는 '거의 매일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가출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0.5%(927명)에 이르렀고 '인터넷 사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44.7%(2천14명)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7.9%(356명)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5.1%(234명)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8.1%(365명)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7.4%(333명)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라고 밝혔다
2010-02-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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