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부정하거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학술연구나 교육정책을 위해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며 검찰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2010-02-11 22:28대법원이 11일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의 요구로 촉발된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이 '해당 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2심에서도 학사모가 승소했다. 학사모가 요구한 '수능 원점수'란 말 그대로 수능 각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얻은 원래 점수를 뜻한다. 등급제였던 2008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물론 원점수를 변환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정보가 일절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됐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1~2점 차이로 등수를 매기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등급제 수능이 치러지고 난 뒤
2010-02-11 22:25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0-02-11 22:22경남도교육청이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교복구입 잡음을 막기 위해 공동·일괄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공동구매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희망자에 한해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이며 일괄구매는 신입생 전부가 교복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에 불과했던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고 올해부터 사실상 추진되는 일괄구매 대상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교복대금 '학교자동이체제도' 실시 ▲학교평가 반영 ▲지역별 교복시장 현장감시단·신고센터 운영 ▲교복 물려주기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는 443개 학교 가운데 130개 학교가 동복을, 135개 학교가 하복을 공동구매로 마련했으며 일괄구매는 지난해까지 실적이 없었다. 교복대금 '학교자동이체제도'는 학교회계와 별도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교복대금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평가에 교복공동구매와 물려주기 실적을 반영하고 시·군 교육청마다 교복값 담합과 공동구매 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경남지역 353개 학교가 1만 3299벌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2010-02-11 17:00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오는 12일자로 대구시내 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 769명, 중등교사 1402명 등 총 2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공무원 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 교장 인사 시기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 정착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정기인사 시기를 10여일 앞당겼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50% 확대해 초등 31개교 62명, 중등 28개교 67명 등 129명을 초빙교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 131명 , 중등 51명 등 182명을 다른 시·도로 전출시켜 부부 별거, 타지 생활 등의 고충을 해소했다. 대구시내 초·중등교사 인사 발령 현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공지사항'과 '열린인사/인사발령'에서 12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10-02-11 16:56'뒤풀이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졸업식도 있지만 졸업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는 이색 졸업식이 더 많다. 경기도 파주시 두일초등학교는 11일 오전 열린 졸업식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사정상 졸업식에 오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다. 졸업식에 앞서 3~6학년 학생들이 직접 클라리넷과 리코더, 난타, 클래식 기타 공연을 펼쳐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학교 현관과 복도에서는 5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졸업 축하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고 축하 게시판도 마련돼 전교생이 축하 메시지를 적어 넣었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졸업생 92명에게 일일이 졸업장과 축하 장미꽃, 선물을 전달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같은 날 파주시 법원여자중학교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하는 졸업식 대신 1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담임선생님과 학급 친구들과 같이하는 반별 졸업식을 열었다. 각 학급에서는 지난 3년간 선생님들이 수시로 촬영했던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 동영상으로 상영돼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안겨줬다. 상영한 동영상은 CD로 제작해 졸업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선물로 줬다. 이 학교 최창수 교감은 "졸업 CD를 통해 아이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
2010-02-11 16:55청주여고에서 근무했던 충북도 내 교사들이 과로로 쓰러져 숨진 동료 교사의 딸을 위해 '장학회'를 만들고서 대학 등록금을 보태 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07년 청주여고에서 근무했던 김재훈(49·충주고) 교사 등 12명은 이듬해 3월 함께 근무하던 백종덕(당시 47세) 교사가 충북고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과로로 숨지자 두 달 뒤 고인의 이름을 딴 '백암장학회'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이때부터 당시 고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고인의 딸을 위해 매달 2만원씩 장학금을 거뒀고, 큰 딸이 올해 충북대에 입학함에 따라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고인의 둘째 딸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한 뒤 대학 입학시 지급할 계획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고인의 뜻을 받들고 고인의 자녀가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장학회를 만들었다"라며 "고인의 딸들이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0-02-11 16:53경남 창원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해 호응을 얻은 인터넷 영어교육 시스템인 '창원-i 잉글리시(http://cw-i.changwon.go.kr)'를 중학생에게도 개방한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창원-i 잉글리시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해 지역의 29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만6천여명에게 무료 인터넷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터넷 영어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해 중학생에게 맞는 영어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중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2008년 9월 창원-i 잉글리시 사이트를 개설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회화, 문법, 독해, 청취 등 분야별 동영상 강의와 교육용 애니메이션 및 학습용 게임 등 다양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현재 창원-i 잉글리시에 가입한 학생회원은 4만 2841명, 누적 방문자수는 124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500여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창원-i 잉글리시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2010-02-11 15:53전북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도내 유치원 및 초등교사 1035명과 중등교사 1262명 등 총 22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사제가 처음 도입했는데, 전보교사 수 대비 초빙교사 비율은 초등 11.5%, 중등 32.4%에 달했다. 이 같은 초빙교사 비율은 앞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확대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교감과 교장 등의 인사는 19-20일께 단행된다.
2010-02-11 15:49충남 부여군내 2곳의 초·중학교가 11일 학생 수 감소로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문을 닫았다. 이날 장암면 남산초등학교(교장 김수룡)는 오선규 부여교육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재(13) 군 등 4명의 학생에 대한 6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이 학교 8회 졸업생인 강현성(67)씨는 모교의 폐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자작시 낭송으로 주위를 숙연케 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1~5학년생 28명은 신학기부터 인근에 있는 장암, 세도초등학교로 옮겨가게 됐다. 또 장암중학교(교장 이옥주)도 이날 15명의 학생에 대한 '제36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성봉경 3학년 담임교사의 졸업생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내용의 소개에,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모두 39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나머지 1~2학생은 부여중학교와 부여여자중학교로 옮기게 된다. 오선규 교육장은 축사에서 "비록 모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지만, 더 큰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오늘의 노력이 미래의 좋은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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