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 전학년과 고교 2학년까지 보충수업을 금지하되 고3의 경우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반강제적이거나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고3의 경우만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야나 조조의 자율학습은 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실시방안을 22일 열린 시·도교육청 초·중등과장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보충과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함께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2001년 시·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읽고·쓰고·셈하는 능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를 8월까지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며, 이에앞서 3월중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2000-03-27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과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은 20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양국 교육장관회의를 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또 APEC 서울 포럼, G8 교육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APEM 정상회의 및 교육회의 등 교육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장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줄 것을 제의했으며 나카소네 문부상은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수상간에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양국교과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문장관은 한국 고교의 58%(1952교중 1132교)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 고교는 3%(5481교중 165교)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센타시험(수능시험)에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카소네 문부상은 현재 80명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원 초청 인원을 50명 추가해 초청할
2000-03-27 00:00교육부는 여학생들이 스커트 뿐 아니라 활동에 편리한 바지 등 다양한 유형의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방침을 부교육감회의나 생활지도담당자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국의 중·고교 여학생의 96.4%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중 스커트 고정착용 학교비율은 전체의 76.3%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교의 경우 17%, 남녀공학중의 72.3%, 여고의 84.1%, 남녀공학고의 82.2%의 여학생이 스커트를 고정착용하고 있으며 19.4%의 학교는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교육청 85.5%, 울산교육청 66.6% 등 지역내 중·고교 여학생이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반면, 대전과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전체 여학생이 스커트만 고정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여학생 교복의 바지 선책 착용을 통해 겨울철 건강 관리가 용이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0-03-27 00:00-사상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해 현직교사 사무총장에 임명됐는데, 취임소감은. "학교붕괴와 교원 사기침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 역시 다변화된 교직단체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과 회세확장 등 첨예한 현안과 직면해 있다. 어려운 때, 막중한 자리에 앉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현직교사가 교총 조직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된 `시대적 부름'을 절감하고 행동하는 교총의 기수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 붇겠다" -교단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또 `새로운 교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정부의 정책추진의 오류라고 본다. 그 중 상징적 사실이 교원 정년단축이었다. 정년을 환원하자는 교총의 주장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절규다. 교총은 일차 `교사들이 제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야한다. 힘있는 교총이 되기 위해서 회원 배가운동과 안정적 재정확보방안 마련, 그리고 전문직 단체로서의 노하우축적 등에 전력하겠다" -
2000-03-27 00:00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인적자원 개발담당 부총리: 역할과 법적 지위'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권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개별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현행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가칭)로 개편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기획 △정부·지자체·기업에서 추진할 장단기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의 개발 △각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기업-민간단체의 관련 업무 조정·지원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학교교육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개발부총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되 그것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
2000-03-27 00:00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교원공제회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부교육청 관내 ㅇ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수납담당 최모씨(32·여·지방사무보조원 9급)가 이 학교 교직원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8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개교한 ㅇ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모교감 등 교직원 10여명의 이름과 직인 등을 도용해 가·차명 불법 대출을 받았다. 최씨가 4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불법대출받은 액수가 8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억3400만원은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3월1일자로 인근 N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도용한 교사명의로 몰래 갚아오던 이자를 제때 갚지못하자 학교측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교사들은 3월18일 최씨를 공문서 위조·직인도용 및 횡령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선 회계담당자의 경리부정 사건이 아니라는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 수납업무 담당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4년간 도용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도 이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공제회 업무의 방만
2000-03-27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의 선거사무활용 따른 수업방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2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에 교원 동원을 억제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신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행정공무원보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교원들이 개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므로 일부 교원의 개표사무종사는 불가피하다"며 교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수행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은 노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한 사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로서 교원이라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00-03-20 00:0012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권태엽 전 교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대회'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권태엽 후보를 성원했다. 난향초등교 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대회는 관악을구 한나라당 당원 외에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권수·조승관 부회장을 비롯 다수의 현·퇴직 교원들과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 손인식 교총사무총장직무대행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권태엽'을 연호하는 가운데 등단한 권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맛보았다"면서 "교직생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로 보내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날 '2003년까지 교육재정 GNP 6% 확보' '무너진 교육 바로세우기'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와 김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장본인에게 또 4년을 맡길 것이냐"면서 "교육개혁 실패를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03-20 00:00김학준 교총회장은 14일과 16일 이틀간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련 분회장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4.13 총선에서 교육계 분노정서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지난해 11월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교원정년 환원과 최소한의 상향조정을 위해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유네스코·ILO가 권고하는대로 교직은 전문직이고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65세 정년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원들은 누구나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에 울분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와 달라 교총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회장은 "정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4.13 총선에 반드시 교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올들어 치러진 인천 지역 의원과 구청장의 보선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며 경고했으나 "정부는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꿈적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호도돼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시급하다. 정치권·언
2000-03-20 00:00빠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토요 격주수업제가 실시될 듯하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각급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부모 뿐 아니라 취학 자녀의 생활패턴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고 초·중등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2월중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제와 행정기관의 격주휴무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 4월 총선이후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학교의 격주수업제는 시행에 따른 준비절차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 격주수업제는 2주에 한번씩 토요일 수업을 없애는 대신 출석하는 토요일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수업부담이 적은 초등학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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