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육청(교육장 김상학)은 8일 학생을 동원한 교복판촉 활동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선배나 또래를 동원한 교복판촉 활동에 대한 학교별 전수조사와 암행 감시단 등을 통한조사를 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주교육청은 이에 앞서 편법적인 교복판촉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도교육청 직원 및 대전공정거래사무소 조사관 3명과 함께 시내 4개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관련 서류를 조사했다. 또 지난 3일 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복 구매문화 조성 및 불법판촉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업체의 형사상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달 29일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0-02-08 15:04지방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렵사리 정원을 채우더라도 중도에 서울로 빠져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정원을 꽉 채운 지방대 로스쿨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달 6일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전북대에는 80명 정원에 78.8%인 63명이 등록했고,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원광대도 60명 정원에 43명 만이 등록을 마쳐 71.7%의 등록률을 보였다. 미등록자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에 이중 합격하면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두 대학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결원을 메웠다. 정원 70명의 충북대도 1차 등록에서 56명 만이 등록하는 바람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지난달 22일 정원을 채웠다. 충북대 관계자는 "정원을 채우려고 추가 합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2차에 걸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로스쿨의 40명 정원을 겨우 채울 수 있었다. 1차 합격 발표 후 10명이 등록하지 않아 추가로 정원을 채우고 나서도 2명이 다시 이탈해 2차 추가 합격자를 뽑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더욱 심각해서 정원 120명의 전남대는 무려…
2010-02-08 15:03부산시교육청과 해양문화재단(이사장 최낙정)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 교육청에서 '해양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해양교육에 관한 인적교류와 정보교육, 해양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해양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등 행사운영, 해양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해양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교육과 해양문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양의 전문성이 함양된 교육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문화재단은 매년 해양교육시범학교를 비롯해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과 교사 및 교육 관계자 독도 탐방,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바다야 사랑海(www.ilovesea.co.kr)' 등을 통해 해양교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직업교재와 해양교육 부교재(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다교실) 발간, 해양교육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해양교육의 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010-02-08 14:59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차등지급률을 '최저 5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대부분 100%인 것과 비교해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학교 종류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문답풀이. -- 올해 교사별 차등지급률을 50%로 높인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정책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스스로 1년간 쏟은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 현행 차액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였다. 지난해 교과부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성과급 차액이 350만원이었고, 차등지급률이 100%였다. 교원은 올해 차등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균등지급분이 144만원이고 최고와 최저 차액은 98만원이다. 이는 일반직 5급 차등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원노조 등이 반납운동을 벌이며 반발하면.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교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교사 평가가 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평가, 성과
2010-02-08 14:58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2010-02-08 14:55교총은 8일 교과부의 ‘교원성과급제 제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과부는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차등 폭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성과급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성과급제는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현장의 여론수렴을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친 채 개선방안을 발표해 교원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은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성과급제 관련 설문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72.7%가 반대한 바 있다. 이어 교총은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당기기식 성과급 논란이 있어왔는데 교과부는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0-02-08 14:07강원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공동·일괄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교육청은 모든 중·고교로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고교 교감과 생활지도부장 회의를 열어 안내 지침서를 보급하는 한편 학교마다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점을 학기 중으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가 업체와 학부모 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 가격에 제공하게 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강원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체육복과 실습복을 포함해 20만~30만원대의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25~30% 정도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공동·일괄구매는 해마다 제기됐지만, 교복업체의 소극적 자세와 학부모의 참여부족, 당국의 의지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교복구매 방식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
2010-02-08 11:08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의 가세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표방한 이병수 고신대 교수를 비롯해 임혜경 전 용호초등 교장,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 등 4명으로 늘었다. 또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감 시민 후보 추천 운동을 펴고 있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전에는 총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2-08 11:06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2010-02-08 11:04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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