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2021-06-21 17:0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행정안전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관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현장에서 동일 내용의 교육부 교육은 취소됐는데 행안부 교육을 해야한다면 모순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행안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2학기 전면등교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응급처치교육’까지 유예한 상황을 감안해 동일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도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일선학교 등에서 시행된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의 경우 거리 두기, 업무경감 등의 일환으로 유예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동일 대상, 동일 교육내용인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쓸모 없는 조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육이란 이유에서다. 교총은 “안전한 환경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2021-06-21 11:21영일초등학교(교장 신성조)는 2020년 11월,2021학년도 학교 방송부원을 모집하였다. 방송부원들은 6학년을 대상으로 아나운서, 음향(엔지니어), 카메라 등 크게 3개의 영역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2~3회, 수~금요일, 08:30~09:00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주된 활동 내용으로는 등굣길 음악방송, 인터뷰를 통한 영상 촬영, 월 2회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교내 방송 등이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역 활동을 준수하며 학교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힘쓰고 있다. 2021년 4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등굣길 아침 음악방송은 아나운서의 상큼한 멘트와 활기찬 음악으로 코로나로 지치고 침체되어 있는 학교 분위기를 UP 시켜주어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즐거움을, 경쾌한 발걸음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무엇보다 긴장감과 설렘 속에 진행하는 인터뷰 활동은 학생들의 실천과 다짐, 약속, 기타 건의할 내용 등을 속 시원히 표현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으며 6월에는 호…
2021-06-21 08:57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한철수(왼쪽)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한철수(왼쪽)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1-06-17 19:08"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
2021-06-17 17:53아직 6월이지만 날씨는 한여름처럼 무덥다.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한없이 밝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급수대도 운영하지 않아 금방 지치는 아이들. 갈증을 달래주기 위해 담임 선생님들이 미리 생수를 준비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 3분의 2 등교… 불안 여전해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등교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와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같은 이유에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에만 해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확진 학생이 나와 몇몇 학생은 수업 중간에 연락을 받고 검사받으러 가야 했다. 다행히 감염이나 격리 대상은 없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등교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학교의 몫으로만…
2021-06-17 17:43지난주(14일~18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보냈다.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위학교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교별·지역별로 사이버 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너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 관련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말이다. 사이버 폭력 예방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갈수록 증가 추세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학교폭력의 양상도 크게 변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과거 물리적 폭력으로 대표되던 학교폭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왔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사이버 교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는 이유다.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뜻한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
2021-06-17 17:39대호중 “말 습관이 곧 인성이죠”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학생 인성교육에 공을 들이는 학교가 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수업을 시작하고, 교내에서 마주칠 때도 학생, 교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넨다. 경기 대호중 이야기다. 이병호 수석교사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등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며 “긍정적인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은 배려와 이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호중은 바른 말 습관을 강조한다.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청소년들의 막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친구야 고운 말 쓰자’를 슬로건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고운 말 사인’이다. 고운 말 사인은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 OK 모양을 만든 것을 말한다. 친구가 욕설했을 때는 경고의 의미로, 나도 모르게 욕을 했을 땐 반성의 의미, 친구나 선생님이 고운 말을 쓰자고 할 때는 긍정과 공감의 의미,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말로 상처를 줬을 때는 미안함과 사과의 의미로 활용한다. 언어문화개선 홍보대회, 교과 연계 고운 말 바른 말 사용 수업, 착한 문자 보내기 등 학생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
2021-06-17 17:32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6일 앤제이컴퍼니(대표이사 주남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특히 ▲학교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품 개발과 교육, 컨설팅 등 공동연구 협력 ▲학교 교육 환경 및 방역시스템 캠페인 동참 ▲교육 현장 지원사업 협력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완벽한 학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남진 대표이사도 “끊임없는 연구 혁신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 방역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앤제이컴퍼니는 원료 재배부터 살균소독제, 탈취제, 방역기기 등을 판매 및 렌탈하는 회사로, 살균소독제로 쓰이는 알칼리 이온수를 생산하는 살균소독제 전문기업이다.…
2021-06-17 17:2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2021-06-1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