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며칠 뒤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같은 길을 선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글을 보면 학교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의 여고생은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강아지처럼 끌려 다녔는데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간성을 짓밟아 자살로 내모는 차별․따돌림․폭력이 학교현장에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이 무려 11.7%로 나왔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자살 상담 1순위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건이 일
2011-12-28 09:37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011-12-23 17:07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15억7000만원 가운데 3분의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정책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무력화시키는 유치한 보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육적 처사이며,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협한 사고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통과된 시기가 다름에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되거나 전제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가 일부세력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미소지자) 시행비율을 15/1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
2011-12-19 13:22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한 이치는 정치나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년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다. 마무리도 시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교과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현장에 착근시키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수확기인 가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리기보다는 내실화와 추진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은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주5일 수업제의 원년이다.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주5일 수업제를 환영하면서도 고민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껏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학교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 관련 신규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20개 지역, 20억원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국 단위 학교에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2011-12-19 13:20최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간 1조5000억원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연간 4조~5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국가 재정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을 5배가량 늘린 것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성적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학금은 업적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고 성적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의 적절성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정부재정
2011-12-13 13:22지난달, 30일 수능성적이 발표됐다. 시험을 치르고 ‘물수능’ 등의 여파로 성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몰라 가슴을 졸였을 수험생들은 이제 자신의 성적에 맞춰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수능은 이미 예견됐던 대로 쉽게 출제됐음이 확인됐다. 영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만점자들이 속출함으로써 한 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는 등 실력보다는 실수 경쟁이라는 지적도 있다. 모름지기 시험이란 실력 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험을 마무리하고 성적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것은 노심초사하고 있을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수능 성적은 수시모집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정시모집은 수능점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눈치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수험생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학교를 믿고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정시모집의 경우, 정보의 질적 수준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그런 만큼 정확한 입시정보의 제공은…
2011-12-01 17:53최근 담배를 빼앗긴 중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자기 아들이 반장이 되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았는가 하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교권침해사건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약 1.5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행 사건은 2001년의 21건에서 2010년 98건으로 10년 사이에 8배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체나 사직을 강요하는 등 학부모·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교권침해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했거나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원단체와 함께 지역 내 전문성을 갖춘 ‘교권119’ 위원이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학교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교총은 2007년부터 교권침해사건 및 학교분쟁의 초동 단계 해결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시까지 교권보호를
2011-11-29 14:03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아니 몸살 정도를 넘어 ‘생사기로’의 중병상태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이 담배를 뺏은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교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매 맞는다는 뉴스는 ‘뉴스’ 수준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학생의 교사 폭행(49건)이 교사의 학생 체벌(35건)보다 14건이 더 많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는 우리 학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생인권에 떠밀려 교권은 사전 속 단어로 전락했을 뿐이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눈감아버리게 돼 부끄럽다”것이 요즘 교사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하는 것은 일상화됐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3244명으로 전년(1643명)보다 97.4% 급증했고, 경기도의 경우 2014건으로 전년(1308명)에 비해 54.1% 증가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이념 편향 수업도 학교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다. 수업 중 특정 정치인․정
2011-11-29 14:01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윤리 교사, 경기 김포의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정치 이념적 발언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의 수업 내용과 발언은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할 정도로 교과내용과 동떨어져 있고, 막말을 섞어가며 특정 정치인과 정당 비판에 치우쳐 있다. 교사 자신의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수업을 우리 교육자는 결코 묵인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 서울의 고등학교 윤리 교사의 1시간짜리 정치 이념 수업내용 녹음을 공개한 학생은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옳든 옳지 않든, 이건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잖아. 선생님은 중립을 지키면서 수업을 하셔야지. 이건 인권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난 아직 어려. 하지만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단 말이야”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교직사회는 이러한 정치이념 막말 수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러한 저급한 정치이념 및 막말 수업의 일차적 피해자는 학생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판 확산으로 인해 교육자의 본분을 묵묵히 지
2011-11-15 16:08회원 및 학생 대상의 복지서비스 확대․다양화를 위한 교총의 발빠른 행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올해 초 회원들이 여행․공연․문화활동․스포츠․레저․휴양지․의료․학원 등 여러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복지서비스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동안 교총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행 등 각종 분야에서 크고 작은 할인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원증 발급 후 교총은 다양한 생활밀접형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사업을 적극 확장해 왔다. 학기 초에는 회원 및 학생의 스포츠 복지를 위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경기장 입장료 30% 할인 및 단체관람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MOU를 관련 단체와 맺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독도교육 강화와 교원·학생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의미가 큰 크루즈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 교총은 회원들에게 품격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여행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일정과 가격으로 구성된 단독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현장 교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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