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2011-09-19 11:16'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
2011-09-19 11:11그 어느 때보다 장마가 길었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한 해 농사는 여름 날씨에 달렸다는 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농부들의 수고로움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 기실 한 해 농사는 한 가정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틈만 나면 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신학기를 맞이했다. 1학기가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시기라면, 2학기는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함으로써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치와 같다. 지난 학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우선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각 학교에서도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의 연착륙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제는 단위 학교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므로,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2011-09-02 14:01정치권의 게이트보다도 복잡하다. 관련 기사를 조합해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후보 단일화 대상 후보에게 올해 초 돈을 건넨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학교현장이 궁금해 하고 있다. 거금 2억원을 단일화에 따른 대가가 아닌 어려움에 처한 이에 대한 선의로 건넨 것이 법적처벌 대상인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육자와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상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신뢰의 문제이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첫 보도 후 "절대 그런 일 없다".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측근들이 나서 전면 부정하다 불과 이틀 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살까지 고려한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라고 한 곽노현 교육감의 해명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2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의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직접 주지 않고 돈세탁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2011-09-02 13:46현 정부는 취업중심의 선도모델 학교를 만들어 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월성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28개의 산업수요연계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전문계로를 특정 분야의 인재 및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직업교육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듯이 전국은행연합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고졸 생산, 기능직 인력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미리 채용약정을 체결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특성화고는 선취업 후진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심과 조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의 반응은 직업교육의 르네상스라는 말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난
2011-08-19 22:33성대결절은 말을 할 때 쉰 목소리가 나는 질환으로 목을 많이 쓰는 가수나 교원들에게 많이 발병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대결절 질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직 가입자(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는 남자 525명, 여자 1535명)가 타 직역 성별 진료환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다.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정맥이 압박·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정체되어서 혈관 내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져서 생기는 질병으로 교사, 간호사 등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크다. 전문의들은 교사 하지정맥류 유병률이 일반인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교사들은 20~3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장시간 서서 과도하게 목을 사용해야 하는 직무특성상 교사에게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는 직업병에 가깝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등 교직원에게 빈번히 발병하는 7대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을 내놨을 정도다. 그러나 이처럼 교사에게 유독 유병률이 높은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가 교원직업병으
2011-08-19 22:32청소년들의 욕설 등 불건전 언어 사용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공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에 따르면 매일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73.4%에 달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원의 66.1%가 ‘학생들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 등 비속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욕설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욕설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언어사용 건전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생활규정을 강화하는 등 학생을 계도하는 하향식의 정책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하는 장(場)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육유관기관과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학교’와 ‘협력교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무적인 것은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국의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의 신청과 격려가 쇄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현장은 이미 학생들이 욕설
2011-08-05 13:22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핵가족화 과정을 급속하게 겪으면서 과거 대가족제도하의 가족과 가정의 의미와 영향력이 퇴색된 까닭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현장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낮고 학교폭력·규정 위반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학교가 이 모든 것을 교육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가정교육의 영역까지 커버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한 인간에게 기본 생활습관, 예절, 인성을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교육의 의미를 부활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 현행 교육기본법 13조를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
2011-08-05 13:214.5%, 6.9%, 5.9%, 이 수치가 교육현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답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이다. 3년간 연이은 인상에 더해 내달부터 평균 4.9%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전력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를 고친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연이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이 더욱 힘들고 멍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될 경우 학교는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과 구분해 그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유지한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면 학교현장이 선택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전기료 인상액만큼, 정부가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보
2011-07-22 22:14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학교를 무단으로 방문해 폭행을 휘두르는 사례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월 충남 공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사실을 알고 교사를 30여 분 이상을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담임교사에게 주먹질을 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학생의 이모까지 학교를 찾아와 담임을 폭행하는 등 교사들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권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대책은 낙제점이다. 물론 경기,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곳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와 학생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학교장을 문책하거나 조용히 빨리 해결하기를 주문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대충대충’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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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