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수험생 원점수와 영역별 등급구분 점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험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를 제외한 원점수 등을 건네줄 계획"이라며 "학사모가 학교별·지역별 수험생의 원점수를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해 수능 원자료 정보(개인식별 자료는 제외)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추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사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연도별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02-11 22:37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
2010-02-11 22:36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의 행정·교육공무원 노조가 통합 움직임을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행공노)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광역연맹), 교육공무원노조연맹,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4개 노조의 간부들은 11일 울산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연합회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를 기초, 광역, 교육. (중앙)행정부 등 4개의 연맹으로 재편하고 상급단체격인 총연합회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총연합회 결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총연합회를 구성하면 조합원이 9만∼10만명 규모에 달해 국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통합노조(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 등)와 양분될 전망이다. 박상조 광역연맹 위원장은 "4개의 연맹 간부들이 모여 공무원노조를 통합해 (민주노총과 같은) 민간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연합회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2-11 22:35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입학예정인 학생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우열반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입생 380여명 가운데 88명을 3개반으로 나눠 야간에 공부를 시키고 있다. 2개 반은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나머지 1개반은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형태로 오후 6~9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경감 특별교부금'에서 지출돼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학교 관계자는 "예비소집 당시 선행학습 개설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거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열반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남식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사무국장은 "3월에 고등학생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을 상대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열반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2010-02-11 22:33"졸업생은 1명이지만 재학생들도 이 학교가 마지막이니 모두 졸업생인 셈이죠" 올해 3월 감포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 오는 12일 열린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이나 6학년은 1명뿐이어서 제61회인 이날 졸업식에는 양현수(13)군만이 졸업장을 받는다. 양군은 이 학교 2241번째이자 마지막 졸업생이 된다. 졸업식은 그동안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 등 활동사항을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되고 이어 표창, 축사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순서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학교는 없어지지만 학교 이름만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절단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 학교 측은 마지막 졸업식이지만 교실 1칸 크기의 급식실에서 외빈은 많이 초청하지 않고 조촐하게 행사를 할 계획이다. 양군은 각종 표창 8개와 단체 및 개인이 수여하는 9개의 장학금을 모두 혼자 받는다. 학교 측은 기념으로 학생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교 생활이 담긴 앨범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 학교는 1940년 전촌공립보통학교 부설간이학교를 시작으로 1944년 정식 학교로 개교했고 학생수가
2010-02-11 22:31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부정하거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학술연구나 교육정책을 위해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며 검찰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2010-02-11 22:28대법원이 11일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의 요구로 촉발된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이 '해당 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2심에서도 학사모가 승소했다. 학사모가 요구한 '수능 원점수'란 말 그대로 수능 각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얻은 원래 점수를 뜻한다. 등급제였던 2008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물론 원점수를 변환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정보가 일절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됐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1~2점 차이로 등수를 매기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등급제 수능이 치러지고 난 뒤
2010-02-11 22:25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0-02-11 22:22경남도교육청이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교복구입 잡음을 막기 위해 공동·일괄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공동구매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희망자에 한해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이며 일괄구매는 신입생 전부가 교복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에 불과했던 공동구매 비율을 높이고 올해부터 사실상 추진되는 일괄구매 대상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교복대금 '학교자동이체제도' 실시 ▲학교평가 반영 ▲지역별 교복시장 현장감시단·신고센터 운영 ▲교복 물려주기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는 443개 학교 가운데 130개 학교가 동복을, 135개 학교가 하복을 공동구매로 마련했으며 일괄구매는 지난해까지 실적이 없었다. 교복대금 '학교자동이체제도'는 학교회계와 별도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교복대금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평가에 교복공동구매와 물려주기 실적을 반영하고 시·군 교육청마다 교복값 담합과 공동구매 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경남지역 353개 학교가 1만 3299벌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2010-02-11 17:00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오는 12일자로 대구시내 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 769명, 중등교사 1402명 등 총 2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공무원 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 교장 인사 시기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 정착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정기인사 시기를 10여일 앞당겼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50% 확대해 초등 31개교 62명, 중등 28개교 67명 등 129명을 초빙교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 131명 , 중등 51명 등 182명을 다른 시·도로 전출시켜 부부 별거, 타지 생활 등의 고충을 해소했다. 대구시내 초·중등교사 인사 발령 현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공지사항'과 '열린인사/인사발령'에서 12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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