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판사)는 18일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고 상급자에게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59)씨를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김종우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울 강남의 유명 고교 교장인 장씨는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할때 부하인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한테 받은 26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챙기고 2천만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임 장학사 등 부하 2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넘겨받아 뇌물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02-19 09:01경기도 고양시에서 중학생들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동두천시에서도 선배들의 강요로 유사한 뒤풀이에 참여하게 된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시 모 여자중학교의 학부모 8명은 지난 16일 오후 자녀들이 졸업식 뒤 선배 여학생들의 강압으로 옷이 찢기는 등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10일 졸업식 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불러내 몸에 계란과 먹물을 뿌리고 옷을 찢는 등의 뒤풀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학생 중 일부는 옷이 찢어져 속옷이 드러나는 등 수모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가해학생의 숫자를 파악중이며 곧 피의자 조사에 착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뒤풀이는 사진으로 촬영돼 인터넷 미니홈피에 올려졌으나 곧바로 삭제돼 유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0-02-19 09:00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공짜로 제공받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부 조합원이 30%가량 감소한 점, 상근집행부 중 11명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인데 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률상 사용자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당동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존 사무실 면적은 과대해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동 사무실은 허가 용도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의회나 국회 감사에서 시정요구나 지적이 있었고, 시립어린이도
2010-02-19 08:57대전시교육청은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시내 중학교 교장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교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횡령부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 해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A씨가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천여권을 구입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며 파면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만을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2010-02-19 08:52울산공단에 인접한 초등학교들이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을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실속형' 졸업식을 연다. 울산시 남구 여천, 장생포, 선암 등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인접한 3개 초등학교는 19일 졸업식에서 졸업생 모두에게 10만원 정도씩의 장학금을 나눠준다고 18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SK에너지, 화력발전소 등 학교에서 가까운 기업체들과 농협, 신협, 총동창회 등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장생포초등학교는 졸업생 5명 전원에게 10만원씩의 장학금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교복도 전달한다. 여천초등학교는 졸업생 41명 모두 자기 소질과 특기에 따른 위인상을 별도로 받는다. 이 학교는 또 장래희망이 비슷한 졸업생과 재학생이 의형제를 맺고 함께 나무를 심는 '비전 트리(Vision Tree)' 행사도 마련했다. 여천초등학교 우한식 교장은 "기업체와 동창회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줘 졸업식날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0-02-19 08:49오는 6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신국중 전북도교육위원회 위원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이 18일 상대 후보의 무상급식 정책의 허구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신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2단계 읍·면 중규모 도시지역, 3단계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오 후보가 이날 성명을 통해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4년까지로, 2015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임기 내 완전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신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상급식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부담 없는 참교육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한 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임기 내 추진하도록 도전하겠다"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800억원은 일선 행정기관의 협조와 도교육청 불용예산을 급식비로 전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후보도 성명을 내고 "실현 가
2010-02-18 17:0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은 18일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서울의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2009년 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학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어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서 등록금 이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면서 등록금만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90여개 대학에서…
2010-02-18 16:56경기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중고생 시험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고교 전국연합·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관련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과부가 실시하는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중고생 대상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는 오는 6월 중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 또 고1~3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도 학년별 2회씩 줄여 고1·2 학생은 6월과 11월, 고3 학생은 4월과 10월 2회씩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1·2 학생은 3월과 9월, 고3 학생은 3월과 7월 모의고사가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과 9월 주관하는 2차례 대수능 모의고사는 예전대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부담 경감…교육 정상화" =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중한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성적경쟁 위주 학교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이를 부추기는 사설입시기관들의 사업전략으로 학생들이 과중한 시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도교
2010-02-18 16:10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씨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3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삭제했고,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던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
2010-02-18 16:07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영재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영재학급 운영기관별로 선발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1650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90명 등 총 1970명으로, 선발 분야는 초등은 수학·과학·국악·뮤지컬, 중등은 수학·과학·성악·작곡·기악·실용음악·국악·미술 등이다. 최종 교육 대상자는 1차 학교장 추천, 2차 영재성 검사, 3차 면접 등 3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학문적성 검사가 폐지되고 소외계층 학생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 등이 작년 선발 과정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은 일선 학교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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