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2024-06-28 11:53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의 나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개정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2024-06-27 17:49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화시스템과 함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400종을 개발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6종도 함께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학교 안전사고 통계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 대부분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80편씩 총 400종의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었다. 장애학생을 위한 수어와 화면 해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영어, 베트남어 자막 등 다양한 버전의 콘텐츠 1600개도 개발해 총 2000여 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 안전 체험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선보였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5종, 가상현실(VR) 콘텐츠 1종도 개발해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ww.wecanverse.co.kr)’에 탑재했다.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학교 현장에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연회도 개최한
2024-06-27 16:51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늘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올해 500개교, 약 1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10개 교, 약 4만5000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확대한 규모다. 문해력 Ⅰ·Ⅱ와 수리력 Ⅰ·Ⅱ 등 네 과목을 총 4시간에 걸쳐 치르며, 검사 대상은 초4, 초6, 중2, 고1이다.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교육청이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 도구다.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 검사 도구로, 교과를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진단검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희망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년별,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단검사를 앞두고 10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학교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시행 일정과 방법 등 진단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
2024-06-27 16:49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
2024-06-27 15:13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
2024-06-27 15:12박정현 한국교총 회장이 27일 사퇴했다. 박 회장은 사퇴하며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박 회장 사퇴에 따라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에 의거,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2024-06-27 11:48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2024-06-27 10:54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06-27 08:20
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첫해, 모집인원과 최종 등록 결과가 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6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일반·교대 입학생 33만9256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145명(9.2%)이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필요 인원이 전체 입학 모집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기준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당시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 34만4296명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만6434명(10.5%)이었다. 그러나 최종 등록 결과 6289명(1.3%)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 비율은 9.2%로 국·공립대학(9.0%)보다 0.2%포인트(p) 높았고, 수도권의 비율은 10.7%로 비수도권대학(8.0%)보다 2.7%p 높았다.…
2024-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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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