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순직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기교총은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순직청구 기각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선장과 기관사마저 승객을 외면하고 떠난 상황에서 강 교감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죽음의 형태를 두고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강 교감도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생존에 대한 매몰찬 비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분노와 방치가 교감선생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연금법의 요건 등을 고려해 할 때 강 교감의 순직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사람이
2014-08-21 11:17경기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원성을 샀던 과도한 유치원 현장평가가 순위 공개 백지화와 수업평가 완화 등을 골자로 개선된다. 유치원 현장평가‧서열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교총 등의 활동 결과다. 유치원 현장평가에 대한 경기 교원들의 불만과 연합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치원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 차질을 초래하는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순위 공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 담당자 등은 4일 긴급협의를 갖고 3주기(2014~2016년) 유치원 평가계획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평가결과 상위 11%의 유치원을 2017년 공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3주기 평가기간 동안 모든 유치원이 매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당해 연도 평가대상 유치원만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당초 수업공개 시간을 1~2학급 유치원은 학급마다 60분, 3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마다 80분씩 하기로 한 것을 1~2학급은 학급당 30분, 3학급
2014-08-21 10:34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
2014-08-18 09:31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2014-08-18 09:27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공투본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 개악시도 중단 ▲국민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논의도 없이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며 “이는 연금 개정으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밀실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수급액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수익률은 같은데 공무원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이 더 높고 연금 납부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은 국민연금이 4.5%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의 경우 7%
2014-08-18 09:26[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
2014-08-18 09:26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 지음|한솔수북)=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저자는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문가 가운데 10개 가문의 독서 교육법을 핵심만 뽑아 제시했다. 한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각 가문의 독서비법을 7개 조항으로 정리했다. 또 ‘명문가의 서재’ 코너에선 각 가문의 애독서를 알려준다. 명문가 교육의 전문가 최효찬의 신작. 1만5000원 ■마리아 몬테소리 관찰의 즐거움(정이비 지음|한울림)=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교육석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의 대명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자발성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에 매료된 저자가 몬테소리의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본질을 한 권에 담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4년간 유학하며 어린이를 관찰한 기록, 한국에 돌아와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 등을 곁들여 몬테소리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1만3000원
2014-08-14 16:22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
2014-08-14 13:52
교육민주화에 경도돼 교육 전문성, 정치중립성 훼손 정치교육감 실험정책에 학생·학부모 등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살리기에 全국민 지지 호소”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육의 정치예속화와 학교정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14일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 던지는 첫 위헌 소송에 대해 교총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100여명의 학부모, 교원,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이념선거로 변질돼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이미 교총은 2010년 6월, 1기 직선교육감 선거 후부터 성명, 기자회견,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정치선거, 금품선거가 노골화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당
2014-08-14 13:51교육계 유·초·중등 교원 당선 불가능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시민사회 단일화 정치공학이 당락 결정 이번 위헌 소송을 주도한 것은 교총이지만 교육계,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는 6·4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가 당선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직선제의 구조를 성토했다. 그는 “대학 교원은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데 정작 교육감이 관장하는 영역의 전문가인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하기 위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나 단체의 배경이 없는 현장교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세력이 개입해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다른 예비후보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선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면서 “교육만 전념한 교사들이 조직과 자금을 갖고 이름을 알리는데 전념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고교생…
2014-08-14 07:5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6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