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재웅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243쪽)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79쪽) 중고 교과서에 기업은 이익을 착취하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등 청소년에게 굴절된 기업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가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경제 교과서 26종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복지문제를 잘못 묘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는 빈부격차 해소 등 기업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 청소년에게 '기업=전인격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교과서가 정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만능 해결사'로 묘사한 대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자유
2003-09-03 13:15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
2003-09-02 17:2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나 평가원측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할 경우 지난해는 물론, 현 제도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총점기준 성적 및 석차 비공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 공개가 시험
2003-09-02 17:13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2003-09-02 17:10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중 62%가 NEIS를 도입,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NEIS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25일 현재 전국 1만375개 초중고교 중 NEIS를 선택한 곳이 6천450개교(62.2%)에 달했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천913개교(18.4%)로 뒤를 이었고 아예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곳은 1천168개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가 309개교(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38.9%)과 인천(45.6%), 광주(37.1), 울산(40.6%)만이 NEIS 선택비율이 50%를 밑돌았을 뿐 대전(90.3%)과 부산(69.4%), 경기도(70.1%) 등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NEIS의 선택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학교(51.2%)가 NEIS 도입 학교(24.6%)보다 많다는 전교조의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
2003-09-02 17:08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97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1일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297과제에 680억원, 기초과학분야 440과제에 2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 중 인분사회분야 66개 기관, 155과제(지원액 280억원)와 기초과학분야 73개 기관, 239과제(지원액 108억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해 지원과제인 인문사회분야 148과제 중 142과제(400억원)와 자연과학분야 202과제 중 201과제(184억원)는 계속 지원과제로 정했다. 분야별 신규 지원과제로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학고전 9과제, 국내외 지역연구 58과제, 한국근현대연구 18과제, 일반연구 70과제가 선정됐고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 226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13과제가 뽑혔다. 신규과제로는 ▲국학고전연구, 주자대전 번역연구(전남대 백운기) ▲국내지역연구,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주대 김봉한) ▲해외지역연구,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서울대 안병직) 등 특색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기초학문육성
2003-09-01 10:36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
2003-09-01 10:35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
2003-09-01 09:26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
2003-09-01 09:239월중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올해의 국감 이슈'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 둔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이 국감 방향과 강도를 점치는 주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감자료 준비에 바쁜 교육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부터 '참여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살얼음판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분 국정감사는 교육부 본부를 포함한 39개 대상기관, 6개 배석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북도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국감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개혁추진기구, 나이스 혼선, 학교급식, 학교발전기금, 교육시장 개방 대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지난해에 이어 교원 충원과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공제회와 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운용 실태, 감사원 지적과 조치 사항 등이 아울러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참여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자료를 요구해, 전·현 정부의 교육실책을 파헤칠 태세며 아울러 ▲각급 학
2003-09-01 09:2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2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