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학교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8일 서울 민주화를위한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동일한 보상 기준을 갖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단위로 운영하는 현 안전공제회 체제에서는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어서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회보험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사고 당한 아동은 수혜자, 학교장은 피해자가 되는 안전공제회의 형식이 학교민주화를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2003-09-21 00:33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을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가진 제16회 교육삼락포럼 '우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특강에서 "총장직선제는 10여 년 전 서구에서 실패한 제도인데 우리의 대학은 이제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장선출보직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혼란에 빠졌다"면서 "나이스 갈등에서 보여주듯, 교육부는 정책추진을 위한 리더십이 없다"고 질타했다. 포럼에서 이상진 교장(전국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각종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에서 편향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신현상 전북삼락회장은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거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원 전 교장은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퇴직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
2003-09-21 00:322004학년도 수능응시생과 4년제 대학입학 정원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응시 원서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2337명이 줄어든 67만 358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응시생은 재학생 47만 6118명(70.68%), 졸업생 18만 4188명(27.34%), 검정고시생등 기타 1만 3279명(1.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5만 7151명(53.02%), 여학생 31만 6434명(46.97%)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만 626명(53.54%), 자연계 21만 1118명(31.34%), 예·체능계 10만 1841명으로, 2003학년도에 비해 자연계가 1.04% 증가한 반면 인문계는 0.59%, 예·체능계는 0.45% 감소했다. 또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됐으며, 전국 국·공립대 정원은 올해보다 327명 감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 110명, 경북대 60명, 전북대 60명, 제주대 42명, 경상대 40명, 서울대 15명이 줄었다.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원이 사상 처
2003-09-21 00:31실업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학년도 실업고 졸업생 18만 9510명 중 10만 9234명(57.6%)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 취업자는 7만 2212명으로 38.1%에 불과했다. 이는 1990년도 취업 76.6%, 진학 8.3%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취업 55.9%, 진학 36.8%) 과 충남(취업 50% 진학 46.9%)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진학률이 취업률을 웃돌았고, 제주도는 취업 15%, 진학 81.9%였다.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문계로 전환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그 숫자는 9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40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올해 실업고의 입학정원 충원율은 전국 평균 93.8%로 충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03-09-21 00:29전교조의 정보화위원회 참여 방침으로 나이스를 둘러싼 갈등 전선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와중에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70.2%로, 지난달 24일의 53.9%에 비해 16.3% 높았다. 이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갱신대상자 33만 3736명 중 23만 3127명이 갱신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10월까지는 대부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8월 25일 현재 나이스 인증서 대상자 46만 8000명 중 44만 3000명이 인증서를 발급 받아, 발급률은 95%였다. 한편 8일 열린 제3차 정보화위원회에 앞서 고 건 총리는 NEIS 반대 단체가 추천한 윤기원 전 민변 사무총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원찬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6명의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서 나이스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이 구속된 후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오던 전교조가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나이스 반대'라는 기존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교조는 16일 발
2003-09-21 00:28'11월 교육행정정보스스템 최종 결정'이라는 고지를 넘기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나이스 공개토론회는 찬반론자들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유의미한 외국의 사례와 몇가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영도중 강중석 교사는 미국이 나이스 체제와 유사한 웹 기반에서의 교무·학사시스템(QSP) 개발을 완료해, 전국의 학교로 확산될 즈음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17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관련 제1차 토론회'는 이세중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주제별 토론, 손봉호 이사장(한성대)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곽병선 초빙교수(경인교대)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와 강준석 교사(부산 영도중)의 토론이 잇따랐다. 이어서 문영성 교수(숭실대)가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곽덕훈 교수(방송통신대)와 백두권 교수(고려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2003-09-21 00:26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정관을 개정해 근속승진제 조항을 두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재정결함 지원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 동안 공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근속승진으로 상위직급에 임용됐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소속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명문 규정이 없어 상위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가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는 3500여 만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재정결함 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속승진 기준은 기능직의 경우, 10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8년 6개월 이상이면 8급으로 근속승진한다. 일반직은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10년 이상이면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2003-09-18 17:3514호 태풍 매미로 교실과 급식소 등이 파손, 침수된 경남·부산·경북 등지 800여개 학교들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으로 '파행 수업'을 겨우 면했지만 원상 복구는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립식 교실 9동이 완파된 부산 반산초는 겨울방학 전까지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고 급식소가 침수된 마산, 창원 등지 학교들은 당분간 급식이 불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402개교가 시설파손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낸 경남은 한때 급식대상 852개교 중 168개교가 급식시설 침수 등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120개교가 단축수업을 했으나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산 구산초, 중리초, 산청 송계고, 진해 덕산초, 거제 명사초를 비롯 마산, 창원 지역 학교들은 급식시설이 침수돼 망가진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급식 재개가 불투명하다. 또 단전, 단수로 마산 반동초는 급식소 설비가 모두 망가졌고 학교버스 4대도 물에 잠겨 일부 학생들이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거나 가끔 오가는 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화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복구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으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산초는 본관…
2003-09-18 17:3218일 서울시교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순세 위원은 "강남교육청 관할 선호학교에 전직 교육장, 교육청 고위간부 및 전문직 출신 교장이 집중 배정되고 심지어 교장 교감 모두 전문직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다"며 9월 교장·교감·전문직 인사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갈수록 강남북간 교육격차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겸비한 이들 인사가 열악한 학교를 살리도록 임용되지 않고 굳이 명문 선호학교로 배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용교장이 강동, 강남교육청 관내 근거리 학교 9개교에 배정되고 4년 동안 원거리를 통근한 교장은 너 댓개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원거리 학교에 또 배정한 이유가 뭐냐"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인사를 두고 비선 조직이 개입해 작업을 지시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인종 교육감은 "각 교장들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재량 위원은 지지부진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확보결과를 추궁했다. 정 위원은 "올 4월 현재 1197개의 19%에 불과한 232개교에만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
2003-09-18 17:24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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