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3 학생 3명의 '대입전형자료 CD제작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교육부는 지난 28일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시작될 대입전형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법원의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 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28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
2003-11-28 16:04학원 강사 경력자의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 정답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에는 출제와 관리방식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27일 수능 파문의 책임을 물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해임을 이 원장의 임명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요청하고, 수능시험의 근본적인 개선마련을 위해 후임 원장을 조속히 선임토록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고 총리는 아울러 민관합동기구로 구성키로 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해 출제위원 선정방식, 시험출제, 수능보완관리,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위원장 이종승 한국교육개발원장)와 출제체제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를 두고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출제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와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답 확정 전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심사절차 제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터넷 입시학원 사이트에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유사지문 출제 의혹 관련 글이 게재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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