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과 교육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급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4고(四苦)'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건선거까지 꾀하고 있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대학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3불제를 잘못 손대면 입시경쟁만 과열, 입학사정관제 비리처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2010-02-28 21:49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 스승의 날 사상 최대 규모의 '교사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이는 작년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은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또다시 현직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 명과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모인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작년도 예산 집행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교조 죽이기 중단 교사 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확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입수한 '2010년 사업계획안'과 '대의원 자료집' 등 비공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은 교사 결의대회 취지를 "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교조 지키기' '사회적 연대'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전교조 지키기 선언' 등을 세부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애초 초안에서 참가자를 '10만명'으로 정했으나,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참가 예상 인원을 점치기 쉽지 않다는
2010-02-28 21:45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2지방선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교육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제5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가 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가 3억 6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안양·의왕·과천·군포·의왕) 3천 8천만원, 제2선거구(성남·구리·하남·광주) 3억 9400만원, 제4선거구(부천·안산·시흥) 3억 8600만원, 제6선거구(고양·파주·양주·김포·연천) 4억 1300만원, 제7선거구(용인·여주·이천·양평·안성) 3억 7900만원 등이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10-02-28 21:42국회 국방위원회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8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복무기간의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정도 낮춰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 기간 등록금이 인상된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이 인상률을 조정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한 대학생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복학생에게 복무기간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해줌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10-02-28 21:37전남도교육청 옛 청사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1년 가까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청사가 빈집으로 남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지난 2007년부터 입찰 등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3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광주시와 매각가격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 감정평가단 구성 합의 등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지난해 10월 김장환 교육감이 퇴임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3만 7천여㎡에 이르는 부지와 건물 등은 용역업체 등 2명이 관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토지가격을 314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시는 200억원대를 제시,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도 교육청은 영어체험센터나 제2연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 계획을 밝히며 시를 압박했고 시는 '땅 가치가 떨어지는'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 등을 거론하며 맞서는 등 진척을 보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무안 이전으로 청사 매각에 나섰고 광주시는 이 부지(3만 6938㎡)를 사들여 '미디어 파크' 등 중외문화예술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고 결정권자의 퇴임으
2010-02-28 10:46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사랑카드'로 적립된 기금으로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지원한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제휴해 사용금액의 0.2∼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교육사랑카드로 작년에 3억2천36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70%인 2억2천425만원을 학생복지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복지비 지원 대상자는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소년·소녀가장 학생, 조손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9600여만원은 교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비 등으로 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3년 3월 농협과 제휴, 이 카드를 도입했다.
2010-02-28 10:45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개설된 공직비리신고 핫라인(☎031-2490-999)을 실명으로 접수하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나올 경우 익명제보도 사실확인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직비리 핫라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검토 및 처리부서 배정,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 조사절차를 거쳐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의 경우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내부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플리바겐을 적용하는 한편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신고대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필요한 교구.교재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행위, 자기 소유 물품을 가져다 놓고 업체로부터 새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미고 업체가 받은 대금을 되돌려받는 행위 등이다. 교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업체 사장을 동반해 회식비용을 치르게 하거나 계약 특혜를 권고하는 행위 역시
2010-02-28 10:43검찰이 사정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작심하고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번 수사의 종착역이 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이 40여명에 달하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과거 어느때보다 고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비리의 특성으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았던 검찰 수사지만 이번에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연중무휴'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누구든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실체 드러내는 '숨은 비리' = 검찰은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수십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숨어 있는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교육 관련 비리 집중단속' 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냈다. 지난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비리 척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주문했고, 이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교육비리 단속을 지시하면서 검찰은 그야
2010-02-28 10:42가지산과 천황산 사자봉 등 속칭 '영남 알프스'로 유명한 내륙도시인 경남 밀양시교육청이 3년째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8일 밀양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92쪽짜리 '독도지킴이' 250권을 발간해 14개 중학교에 배포했다. 밀양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독도사랑 교육연구회'가 발간한 이 책은 독도의 연혁과 중요성부터 독도를 지킨 역사 속의 위인들, 일본 등의 독도 침탈사 등을 담았다. 밀양교육청은 일본이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펴던 2008년 이우걸 교육장 재임때부터 독도관련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 5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독도관련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청 산하 14개 중학교에는 독도사랑 동아리 구성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밀양교육청은 올해는 독도사랑 동아리 가운데 우수 동아리를 뽑아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문창권 교육장은 "비록 독도와 멀리 떨어진 내륙도시지만 독도사랑 교육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2010-02-28 10:36"아기공룡 둘리의 환영, 6학년 선배와 아우 지킴이 결연, 축하편지 전달..."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교들이 신입생들에게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인상과 친밀감을 심어주기 위해 입학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색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북구 침산3동에 있는 침산초교는 다음달 2일 입학식때 1학년 신입생들이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교사 1명이 아기공룡 둘리의 탈과 의상을 쓰고 환영 이벤트를 벌인다. 또 신입생에게 책을 증정하고 재학생이 이들을 업어주는 우정의 시간도 마련한다. 달성군 다사읍의 죽곡초교는 같은 날 입학식을 통해 1학년생과 6학년생이 1대 1로 '아우지킴이' 결연을 하고 이들이 매주 1차례 이상 만나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게다가 6학년 선배들은 신입생에게 지킴이 목걸이를 걸어주고 한 해동안 키울 작은 화분과 학년 초 필요한 학습용품세트를 선물한다. 이와 함께 북구 읍내동 칠곡초교는 내달 2일 입학식에서 1학년 담임 교사들이 신입생 모두에게 선물과 함께 사랑의 축하편지를 전달하고 달성군 옥포면 금계초교는 1학년생들에게 직접 키울 수 있는 카네이션 모종을 담은 꽃 바구니를 선물로 줄 예정
2010-0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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