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의 가해학생 가운데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는 대신 법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앞선 22일 가해학생 전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낸…
2010-02-24 09:04경남의 도립대학 총장직에 도청 간부 공무원이 잇따라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이어서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남도립 거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은 "총장임용추천위 회의를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어 총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제5대 총장직에 이모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공개 모집이 아닌 특별 채용 방식의 추천을 통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실장이 총장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4대 총장이었던 오원석(62)씨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장 선거의 출마를 위해 10여일 전에 사퇴했다. 2006년 8월에 총장에 임명된 오씨 또한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같은 도립인 남해대학도 마찬가지로 2004년 7월 김웅렬 경남도 기획관리실장, 2008년 7월 백중기 경남도 기획관리실장이 연이어 제 3, 4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자리보전용 인사 관행에 대해 대학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 모집을 거쳐 최적의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
2010-02-24 09:02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 결원이사 선임을 강행한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 정원을 늘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조선대 이사회는 2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현행 9명인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요 내용의 정관변경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사항이며 교과부가 이사 증원을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이 조치는 사분위가 조선대 교직원, 동문 등의 반발에도 최근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결원이사 2명의 선임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증원되는 이사는 총장(당연직)과 개방형 이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는 교과부와 조선대 추천 각 2명, 옛 재단 측 이사 추천 5명 등이며 정원이 늘면 조선대 추천 몫이 그만큼 늘게 된다. 조선대는 사분위의 결원이사 선임 등으로 옛 재단의 경영 복귀 등이 점쳐지는 등 또 다른 분규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조선대 일부 교수와 학생 등은 이미 옛 경영진 추천 인사의 이사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결원이사가 모두 옛 재단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미 현 이사진에 대한 사퇴를 요
2010-02-24 09:00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
2010-02-23 16:47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에 밑바탕이 된 최근의 검찰 수사는 애초 학교 공사를 둘러싼 수뢰 관행을 쫓는 내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시의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폐로 맞서자, 검찰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후 방과후 학교 업체 수주 비리를 적발하며 가속이 붙은 검찰 수사는 시교육청 주요 간부가 연루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밝혀내며 사정(司正)의 칼끝을 교육계 최고위직에게 정조준하는 데 이르렀다. 23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육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가을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이 교육계 인사를 매수해 공사를 딴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교육청 사무관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의원 등이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며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재까지 공직자 8명을 구속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교육계는 외부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구조 탓에 내부 결속력이 강해 수사가 시
2010-02-23 16:38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297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 배치하며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등하교 지도, 교수학습 활동 보조, 부적응 행동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채용은 시군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010-02-23 16:33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 15곳에 모두 241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심 공동화에 따른 시 지역의 본교 통폐합은 61억원, 읍·면지역 본교 통폐합 21억원, 분교장 통폐합 10억 6천만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5곳을 통·폐합했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경주 오릉초등을 비롯해 11곳(분교장 포함), 중학교는 고령여중 등 3곳, 고등학교는 고령여자종합고 1곳이다.
2010-02-23 16:32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제정에 앞서 두발길이 자유와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3월 새 학기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복외 복장의 색깔·모양의 과도한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겼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학생징계 중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방침을 강화했다. 불합리성이 지적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선도부 명칭변경(예절부·질서실천부·바른생활부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과 교원의 학기별 2회…
2010-02-23 16:27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논술평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레집을 학교급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2010-02-23 15:04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23일 교장과 교감,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각각 128명과 27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정년 퇴임하는 양세열 현 광주 서부교육장 후임에는 공모를 거친 이기우 동부교육청 초등과장이 승진, 임용됐으며 교육과학연구원장에 양광모 서부 초등과장이 동부와 서부 초등과장에는 김일남 중흥초 교장과 조규태 금호초 교장이 전보됐다. 초등은 교장 36명, 교감 27명, 교육 전문직 9명 등 72명이 승진, 전보됐으며 중등은 광주전산고 최종안 교장이 광주공고로 자리를 옮기는 등 교장 23명, 교감 16명, 전문직 17명 등 56명이 발령됐다. 시 교육청은 장학관 이상 교육 전문직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직 경력 등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교장 등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해 근무 경력, 정년 잔여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교육장에는 김인숙 문향고 교장이, 구례교육장에 정만웅 과학산업과장, 장흥교육장 김길도 초등교육과 장학관, 함평교육장 노양섭 해남교육과장이 각각 영전하는 등 교육장 6명이 전보됐다. 교장 승진은 초등 39명, 중등 34명 등 73명이 승진 및 전직하는 등 초등 101명, 중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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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