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
2000-10-09 00:00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2000-10-09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2000-10-09 00:00한국교총은 4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공동체 붕괴 사이트 실태, 언어 폭력·오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주제와 관련 한승희 서울대교수가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이정복 대구대교수가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 이성진 인터넷뉴스방송국데일리클릭 보도국장,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교사,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 조혜원 언남고학생, 김의욱 YMCA시민사업부장, 최기호 상명대교수,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교총은 토론회 주제와 관련 관심있는 많은 교원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행사문의 교총 교권옹호부(02-577-7165)
2000-10-02 00:00민주당 이재정의원(교육대책특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교총을 방문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등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자치제 통합 반대, 연금법 개악 반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교섭·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지원을 요구했다.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재정의원은 "중립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경영의 틀을 보호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자치제 통합 기도와 관련 이 의원은 자치제 통합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의원은 채사무총장의 요구사항 가운데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않고 있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임용전 군복무경력 1백%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2000-10-02 00:00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김시승)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에 강학석 남부교육장(기호 1번), 김정남 교육위원(2번), 설동근 교육위원(3번), 정무진 본청 교육정책국장(4번), 정홍섭 교육위원(5번), 조석연 동천고교장(6번)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달 2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첫 소견발표회를 시작으로 1일까지 부산지역 5개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차례씩 모두 5회의 소견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인은 68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자는 2819명, 여자는 453명이다.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은 지난달 29일 교련 강당에서 교육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한국교총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가 10분 내외로 교육정책을 발표한 뒤 일선 교원과 학부모의 질의, 후보자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불·탈법이 난무함에 따라 경찰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동
2000-10-02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사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송광용 서울교대교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5개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지. 첫째 사학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중등사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대상이 돼야 하고 고교의 경우 현재의 47.8%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선별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의 이사수를 현행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사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법인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위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신
2000-10-02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2000-10-02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000-10-02 00:00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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