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 교원 56.3%가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보고 있고, 현행 주민직선제에 유지 의견은 23.5%에 그쳤다. 교직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비용, 출마자의 자질 검증 미흡, 당선 후 과도한 자기사람 심기 등으로 그동안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합리적 교육철학과 교육계의 신뢰를 갖춘 인물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마자의 자질 검증과 정책선거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또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에는 교육감의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가 시행되
2012-03-22 18:01서울대가 2013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정원의 80%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되 전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익대도 미대 선발 인원의 실기시험을 축소하고 100%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포스텍(포항공대)과 카이스트는 이미 모집 정원의 100%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교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교대가 입학사정관 선발을 두 배 이상 늘린 1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교대는 모집정원을 입학사정관제로만 100% 선발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먼저 도입한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는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선발한 뒤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대는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점수가 월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후 정량화된 점수보다는 진로를 미리 설정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한 학생이 입학하면서 교대내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된 광주교대의 경우, 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 중 하나인 사회
2012-03-15 13:40교육기부란 단체, 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 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이 교사 연수는 물론이고 교육 콘텐츠와 첨단교육시설, 기자재,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박범신 소설가, 이금희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200여명이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하거나 작업실을 공개해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새학기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학교 밖 교육이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 밖의 교육기부가 아닌 학교 형편에 맞는 토요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를 담당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지도의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기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교단에 서 있는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제자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인천심곡초등학교 이성근 교사를 비롯한 네 분의 선생님이 개설한 인터넷 무료강의 사이트 ‘
2012-03-08 15:25마무리를 앞둔 제18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 교육관련 법이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해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난치병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우선 교육감의 학칙 제·개정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교육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국회의 법 통과로 이제 남은 숙제는 교육행정당국과 학교현장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학칙을 어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는 문제행동 학생이 늘어나 교실붕괴, 교권추락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위법령인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교육감의 서슬 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상위법령 위에 군림하고 학칙을 강요함에 따라 명퇴증가와 담임교사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학칙 제·개정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2012-03-05 10:08지도자에는 ‘보스’와 ‘리더’가 있다. 보스는 아랫사람을 강하게 복속시키며 눈앞의 이해에 민감하고 끼리끼리 집단의 지도자 같은 인상을 풍긴다. 반면, 리더는 현실적인 이해보다는 조직과 구성원의 장래를 위해 앞을 내다보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지도자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자라나는 학생과 교원,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스’보다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차분한 가운데 학생 맞을 준비를 해도 모자란 판에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인사파동으로 수도 서울교육이 떠들썩하다. 자신의 비서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형을 받은 교사 3인을 아무 공고도 없이 공립교사로 특채한 데 이어, 선거 캠프에 있던 자를 5급 계약직으로, 7급 계약직 비서실 직원들을 일괄 6급으로 승진 채용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파동의 핵심이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물론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교과부까지 나서 공립특채 취소 요구를 하자 곽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서진 일괄 승진 방침은 철회했지만, 3인의 공립특채와 선거를 도왔던 자의 5급 특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인사권은 공정성과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구성원이
2012-03-05 10:06이번 겨울방학처럼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때도 드믈었던 것 같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율로 정했는데 시행령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논란이 불거지면 자칫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중학교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생활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도 크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담임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할 판이다. 그러니 담임기피현상이 그…
2012-02-23 19:36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저마다 표심(票心)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에 맞춰 교원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 위원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수렴한 10대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별,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등 합법적 틀 안에서 정책에 기반을 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총의 이번 발표는 교원 및 교원단체가 처해있는 시대적, 정책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 구성 및 정권의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집단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고, 과거와 달리 교원단체의 교섭활동만으로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원과 교원단체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 교육본
2012-02-23 19:35지난해 12월 친구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지 한 달 반 만에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논의하고, 언론 매체들은 연일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는 등 마치 곪은 상처가 터지기라도 한 듯 원인과 실태 파악에 나섰고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자실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그 결과다. 이 법률은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했다. 사회의 책임 강조한 점 긍정적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고 교과부는 물론 단위학교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
2012-02-09 19:01한국교총이 첫 전세기를 띄웠다. 34대 한국교총 회장단 공약 중 하나인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의 일환으로 일본 가고시마 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이번 연수는 회원 전용 전세기를 활용한 ‘고품격, 저비용’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관광 위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연수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구성된 전체 131명의 한국교총 동계 해외연수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남규슈 가고시마현을 일대를 돌아보며 이문화 와 다양한 교육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교육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 연수과정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박무덕(도고 시게노리) 기념관’과 ‘가고시마 현립 역사 자료센터’ 등지에서 실시된 연수는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연수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일정과 일정별 연수지 관련 주요정보,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교총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학교현장 제언서 등이 담긴 연수 자료집은 참여 회원들을 위한 한국교총의 배려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연수일정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차기 연수과정 개설시 적극적으로 참
2012-02-06 10:13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간의 폭력 양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와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를 확대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 수도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남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대처와 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체능 과목 수업시수 확대와 국어, 사회,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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