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장공모제 개선 등 총64개항의 ‘2011-12 교총-교과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합의는 총선을 거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결실을 이룬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교총의 노력으로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이란 기치 아래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가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교총과 국회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학교출입 절차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교권보호 관련 법 입안의 실현가능
2012-06-07 18:44교사와 군인은 사기가 중요한 직업이다. 돈과 명예보다는 직업 자체로의 사명감과 자긍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이 사기의 근간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교직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Teaching right), 교사로서의 권리(Teacher right)를 부여하고 이를 교권으로 통칭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 아이를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시켰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나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배를 피운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선생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건까지 실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학교 현장이다. 온 사회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없는 학교, 교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
2012-06-04 11:58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고 손을 잡아 끈 여교사에게 중학생이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은 사건, 수업 중 여교사의 얼굴 부위를 중학생이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찬 사건, “왜 우리 아이 반장 안 시켜주느냐”며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 걸핏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교실 뒤에 10분간 서 있는 벌을 줬다고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우산으로 때린 사건 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한국교총에서 2011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287건이며, 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15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1991년 23건에 비해 20년 사이 12배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1.5배, 10년 전에 비해서는 약 3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의 교권침해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거에는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2012-05-31 19:38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벌써 60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1953년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함으로써 교육구국을 실현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정신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처럼 뜻깊은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해 12월,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데 이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경북 영주의 중학생 한 명이 또다시 아까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따뜻한 교육공동체가 답이다 지난 달 발표된 교육당국의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 20%대에 불과한 회수율과 중복 응답, 응답 학생들보다 답변지가 많이 걷힌 학교도 있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한다며 25억원의 막대한 혈세(血稅)를 들이고도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졸속 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
2012-05-10 18:57지난 1일, 부산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훈계하는 여교사를 폭행하여 실신한 사건은 교권추락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인천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 충북 고교생이 수업 중 딴 짓을 해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강원도 춘천에서의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등 일일이 열거조차 힘들다. 사안 하나가 전국 교육자의 열정을 사라지게 한다. 문제는 이렇듯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보다 학교에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안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교총이 지난해 현장 교원에게 접수받은 학교현장 실태는 교권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권 없는 학생지도 없다 흡연 학생지도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지각한 학생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짧은 치마 지적하면 국민신문고에 고발하고, 훈계라도 할라치면 경찰을 부르고, 수업시간에 빵 못 사먹게 한다고 인권침해 운운하는 현실에서 과연 교원들에게 ‘학생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우리 사회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수업중에 잠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가 넘는 학생인식 속에서 오로지 수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 교원도 국가와 국민으로
2012-05-09 12:48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책임은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진 시·도교육감이 형사법정에 등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매수 혐의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재판부는 25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1억 원대 금품 수수와 업무추진비 4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교육감은 “순전히 선의로 받은 것이고, 불법적으로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곽 교육감의 경우와 같이 금품수수가 선의라는 이름으로 둔갑돼 주장되고,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수장이라는 점에서 선의든 악의든 교육감의 금품수수를 우리 사회가 그리 너그럽게 봐줄 리 만무하고, 나아가 교육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그런 주장 또한 궁핍하기 그지없다. 특히 곽 교육감이나 장 교육감이나 학교 비리에 대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가리지 않고 단호한…
2012-04-26 18:29지난 23일 교총과 교과부가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 집중이수제 개선,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등 총88개항을 놓고 교섭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교섭과제에는 단위학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어깨를 처지게 했던 정책개선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사회적 현안인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학교현장 중심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교섭이다. 최근 정부와 교원단체는 지금처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왔고, 그 협의들이 성과로 이어졌다.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출발해 올해 학교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굵직한 정책 실현 뒤편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학교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공모교장 비율 확대로 인한 승진적체 현상 가속이 교직사회의 침체를 가져왔고, 동시에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부장교사, 교감들의 교심이반 현상을 불러왔다. 지난 2010년 7월 교총이 교섭을 통해 공모교장의 비율을 40%까지 축소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2012-04-26 09:39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인 지난 16일 학생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 모(14) 군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이 모 군의 경우, 지난해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정까지 받았는데 몇 번의 상담치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과부는 20일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태조사 결과의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학교별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학교별 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이 일선 학교에 공문만 양산하고 대책을 위한 대책의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공문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지도나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 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2012-04-19 16:30교총이 주5일 수업제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실태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조사 응답학교 141개교의 74.5%가 지자체와의 연계프로그램이 없어 학교 홀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들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스포츠데이, 지역사회 자체 프로그램순으로 토요프로그램 확대를 바라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의 취지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체험을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원들은 전문성 함양의 시간과 기회를 갖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시행 한 달을 평가해보면 이런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이 얼마냐에 초점이 모아진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는 토요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학생 참여에 힘을 쏟게 되고 교원은 놀토때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게 된다. 주5일 수업제로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일정부분 학교가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의 부담을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전가해서는 결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5일 수업제가 본래 뜻을 찾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첫째, 사
2012-04-09 10:02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번 19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결과에 따라 연말 대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을 생각할 때 유권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총선을 바라볼 때는 교육공약이 보인다. 후보들마다 지역의 교육 현안과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 제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들은 특목고 설립 등 권한 밖의 공약을 내거는 등 교육계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가 지역의 교육 예산 편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국부 창출의 원천은 지식에 있고 그 지식은 바로 교육으로부
2012-04-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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