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차제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직접 정하지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 제17조 3항 '학생 집회의 자유'도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2012-01-16 09:27공교육 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도 학교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없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자성과 함께 최근 수업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공동으로 ‘수업UP! 프로젝트’라는 교실수업 개선을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학교급·교과목을 고려해 선발된 멘토교사(수석교사)와 멘티교사(수업개선 희망교사)들이 수업 동영상을 촬영해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다. 참가희망자가 모집 2주 만에 300명을 넘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워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교사가 느끼는 부담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학교현장은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 각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나 시·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공문처리에 쫓기다 보면 컨설팅 참여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둘째, 수업전문가인 수석교
2012-01-05 18:08최근 교과부장관이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공문량 감소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교육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잡무경감에 대한 각종 방안이 발표되어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대되며,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직원직무분석을 통한 교직원직무기준(안)’에는 교원의 업무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학습지도가 제일 높지만,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업무는 교무행정업무라는 결과가 실렸다. 또 교총 자체 분석에서도 2010년 서울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리한 공문은 5933건이고 이중 1767건의 공문이 불필요한 공문(중복, 통합 필요, 행사 안내 및 홍보, 단순 알림, 상급기관 이외 외부단체, 불요불급, 책자 배포 확인, 해당자 국한
2012-01-05 18:07최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며칠 뒤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같은 길을 선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글을 보면 학교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의 여고생은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강아지처럼 끌려 다녔는데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간성을 짓밟아 자살로 내모는 차별․따돌림․폭력이 학교현장에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이 무려 11.7%로 나왔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자살 상담 1순위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건이 일
2012-01-02 10:10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교육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하나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요동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순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옷을 입히고 교육을 탈정치화함으로써 오히려 힘 있는 집단과 개인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거의 독점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교육계,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제는 교육정책의 주인이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처럼 독립적인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원의 절반 정도만 바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 추천권 또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정당과 다양한 사회 대표 기관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교육의 지속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는 교육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전 국민 대상 교육대토론회에 상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제3안의 대안을…
2012-01-02 10:06최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며칠 뒤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같은 길을 선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글을 보면 학교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의 여고생은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강아지처럼 끌려 다녔는데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간성을 짓밟아 자살로 내모는 차별․따돌림․폭력이 학교현장에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이 무려 11.7%로 나왔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자살 상담 1순위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건이 일
2011-12-28 09:37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011-12-23 17:07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15억7000만원 가운데 3분의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정책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무력화시키는 유치한 보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육적 처사이며,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협한 사고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통과된 시기가 다름에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되거나 전제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가 일부세력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미소지자) 시행비율을 15/1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
2011-12-19 13:22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한 이치는 정치나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년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다. 마무리도 시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교과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현장에 착근시키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수확기인 가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리기보다는 내실화와 추진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은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주5일 수업제의 원년이다.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주5일 수업제를 환영하면서도 고민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껏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학교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 관련 신규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20개 지역, 20억원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국 단위 학교에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2011-12-19 13:20최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간 1조5000억원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연간 4조~5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국가 재정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을 5배가량 늘린 것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성적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학금은 업적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고 성적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의 적절성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정부재정
2011-12-13 13:2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