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2004-01-17 11:37전남 목포.여수.순천시 3곳도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교 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특별.광역시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경기 과천.안양.부천시 등 6곳이 평준화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경기 다른 지역 및 경남, 경북, 강원 일부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2004-01-17 11:36올 겨울방학에도 교원들의 연수가 한창이다. 방학이면 의례 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수에서 요즘에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연수로 변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연수 중에 이색적인 자율 연수들만을 살펴봤다. 2001년 시작해 올 겨울에 5회째로 실시되는 유네스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원직무연수'의 경우 알찬 프로그램에 연수비가 무료여서 매 학기마다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가 많아도 연수인원은 56명으로 정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과 이화여대 중등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연수는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있더라도 생각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교과의 학습활동에도 연관이 되며 특히 재량학습 교사들에게 유용하다.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다섯 주제로 세계체제와 세계화, 인권과 정의사회, 갈등과 평화교육, 다문화와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다루면서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이론과 워크숍을 겸해 실시된다. 직접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국제이해교육을 학교에서 확산할 수 있는
2004-01-15 17:01교사들의 연수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연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많다. 특히 예산지원, 수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수를 위한 연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L교장은 교원 연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L교장은 "바람직한 연수가 되려면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연수여야하고, 이는 바로 수업에 연결돼 수업력이 제고 돼야하는데 현재 교육계에서 실시돼는 연수는 사실 교실수업과는 관계없는 '중견교사들의 점수 따기' 연수가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연수가 학위 따기 위한 대학원 연수라고 말한다. L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의 A, B, C 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승진점수 1점을 보태기 위해 점수 따기 쉽고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대학원들은 모두가 만원사례라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하류 대학원은 교원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부산의 M교사는 연수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일반 기업들도 사원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작 학교는 교사의 연수를 위한 투자가 너무 인
2004-01-15 17:00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
2004-01-15 16:562002년 7월 13일 이후 재임용된 명퇴교사의 명퇴수당은 환수비율에 따라 일정액만 반납시킨 반면 3월 재임용자의 명퇴수당은 전액 환수한 교육청의 처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백여명의 재임용 교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명퇴수당 중 일정액을 반납 받게 될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54)씨 등 초등교 교사 4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하면서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 반납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원고들은 명퇴수당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게 한 것은 이익의 침해가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2004-01-15 16:07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
2004-01-15 15:39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
2004-01-15 15:38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수험생들에게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다. 우선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군의 정시모집 접수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그러하다. 각군의 정시모집 전형기간은 엄연히 다름에도 원서접수기간을 왜 같은 기간에 다해 버리는가.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3군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가'군의 합격자발표가 끝난 뒤 '나'군이 원서접수하고 전형을 실시하고 '나'군의 전형이 완전히 끝나고 '다'군의 원서접수와 전형이 이뤄진다면 한꺼번에 응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다음으로 전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보통 논술과 심층면접을 보는 대학들의 경우 전형료가 7,8만원선인데 과연 이처럼 많은 비용으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가. 입시업무는 엄연히 대학 학사력에 잡혀 있고 당연히 대학에서 떠맡아야할 업무인데도 굳이 3,4시간 치르는 전형에 이처럼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입시업무도 대학의 고유업무 중 하나라면 자체예산이나 입시관리비로 충당돼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한번 치르고 나면 수억,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려 대학건물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고 이 돈으로 자신들 대학 홍보비를 지출하며 심지어는 교직원들 수당까
2004-01-15 15:38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는 27∼29일과 내달 3∼5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와 문화체험-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납시다'를 개최한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국민의 기업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38.2점에 불과할 정도로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의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5개 경제단체장들이 직접 강단에 선다. 첫날인 27일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이, 29일에는 김영수 중기협 회장, 내달 3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강의에 나서며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28일과 2월 4일 두차례 강연을 갖는다. 이외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서울대 유우익 교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문화강의도 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제특강 이외에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산업체 방문과 전통음식 및 문화체험도 진행된다. 문의=02)316-3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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