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교장초빙 10%까지 확대" 교육부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발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장 초빙제를 10%로 늘이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방안은 16일 FTA비준안 국회 통과 이후 범 정부적인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본지 2월 23일자 보도) 제정으로 농어촌 교원의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수당은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월 2∼5만원의 도서벽지 수당도 현실화 할 계획이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안건에 월 10만원씩의 복식수당과 순회교사수당 신설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행 2.8%의 교
2004-02-26 13:38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중등교육개혁실천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협약학교제도 도입, 교과서시장 경쟁 도입, 교원인사제도 개혁, 행정조직 개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활성화 보고서는 정부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확대, 2002년부터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제시해 왔으나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심사가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 과도한 법인전입금 비율 등은 현실적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립고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설립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학생납입금의 책정한도 자율화,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학생선발전형 자율화, 자율학기제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경쟁도입 위한 협약학교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는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한 일부 학생에 국한되고 자율학교는 그 대상과 제도가 미흡해 중등
2004-02-26 13:37'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됐다. 일부 미흡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고질화된 사교육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번 대책처럼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 위에서 시급히 보완·개선돼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2·17 대책'은 사교육의 심각한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대가 공교육의 척박함을 부르고, 공교육의 그런 척박함이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은 최대한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더 이상의 팽창은 막으면서,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복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의 마련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면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7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
2004-02-26 13:35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최근 밝힌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그리고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찬성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공사립초중고교학교장협의회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외부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졌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교육부의 동료교사에 의한 교사평가제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평가의 주체에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키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정부 부담으로 재교육이나 전직 기회를 줘야한다"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의 사설들도 대개 같은 논조로 찬성하고 있다. 요컨대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사설도 읽을 수 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강연에서 불쑥 내던진 교사평가제는,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스스로 인정했듯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2004-02-26 13:34한국교총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정상화 추진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학교의 학원화 추진 계획'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에 비록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인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교단교사가 존중받는 수석교사제 도입,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2004-02-26 13:27한국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육시스템 혁신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각 당 공천자가 확정되는 대로 교총의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전국 교원들에게 투표에 앞서 교육을 살릴 후보를 선택하는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에 각 정당에 요구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고,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책 기저로 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점진 확대 등 고교평준화 개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방안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국가지원제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7%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24일 제17대 총선 교육공약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 전달하기에 앞서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2004-02-26 13:26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수준별 수업의 정착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업의 질이 높아져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는 학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수준별 교재나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고교에 첫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 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열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준별 수업 확대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가능성이 많다. 10년 간 꾸준히 수준별 수업을 해 온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수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 학생 학부모 이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서울 성심여고=94년부터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5개 반(파파야 오렌지 멜론 레몬 키위), 수학은 2, 3학년 이과 반에 한해 3개 반(A, B, C)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초 진단평가와 상담으로 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한 단계 상위와 하위 반으로…
2004-02-26 10:38사범대 평가에서 고려대, 공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40개 사범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3개 영역을 평가한 결과, 이들 5개 대학이 종합점수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판정됐다.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전남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23개대는 '우수', 경상대 동국대 성신여대 중앙대 등 9개대는 '양호', 상명대 청주대 한남대 등 3개대는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3개 영역 모두에서, 공주대는 교육과정·수업, 교수·학생 등 2개 영역에서, 영남대와 한양대는 각 1개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98년 1차 평가 때 종합점수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이화여대는 다시 모든 영역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서울대 대구대 강원대는 단 1개 영역에서도 '최우수'에 들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교육현장과 사회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고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나아졌으나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 등은 개선
2004-02-26 10:35■ 수학과 3개월 시범운영 결과 중등·지방학생 긍정적 평가 많아 참여 교사들 "공교육 보완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학습 시험서비스 운영 결과, 초등생보다는 중학생이, 그리고 서울보다는 기타 지역에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서비스에는 교사 60명이 참여해 50개의 사이버학급으로 나눠 상, 중, 하의 3개 수준에 따른 수준별 컨텐츠 제공했다. 일일 방문 횟수 367.8명이었으며 일일 평균 이용시간 31.1분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61.5%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57.6%, 중등 65.3%로 중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공된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초등(73.3%)보다는 중등(81.8%)이, 서울(77.2%)보다는 지방(67.2%)이,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서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모형에 있어서는 일방향적인 강의형 모형보다는 사이버가정교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탐구학습
2004-02-26 10:34전국적으로 신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53개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동향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11곳, 외국어고 18곳, 자립형사립고 24곳 등이 새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6개 지자체와 지방상의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지자체와 기업인들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 (54.5%)와 '다소 기여한다'(31.8%)는 긍정적 응답이 8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평준화 보완차원에서 확충해야 할 고교 유형으로는 '자립형사립고'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외국어고'(13.6%)와 '과학고'(11.4%)가 이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범운영 중인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에 선정된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6개교가 전부다. 특목고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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