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식품업체의 약 1%가 비위생적인 영업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명 편의점과 제과 체인 등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12월 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체 4만 9213곳을 반복 점검한 결과 약 1%인 498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영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무신고 음식점 등 영세한 업체가 많았지만 GS25(2곳), 훼미리마트(3곳), 파리바게트(4곳) 등 유명 편의점과 제과점 체인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롯데리아의 '옛날팥빙수' 등 28개 제품이 세균이나 신선도, 첨가물, 표시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어린
2010-02-25 11:25새로운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됐지만 서울지역 중학교 150여 곳이 여전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 전환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장을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학기 초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는 공사립 중학교 150여 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토록 했으나 서울지역에서는 많은 학교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뤄왔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급식위원회를 열고 '1일2식'(중·석식. 단 석식인원은 중식인원의 20% 이상)을 제공하는 중·고교는 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학교'로 보고 전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전환시점을 1년가량 유예받았지만, 중학교들의 경우 '석식인원이 중식인원의 20%'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
2010-02-25 11:23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시교육청의 고위 간부 A씨도 학교 공사예산 등을 담당하면서 100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함께 고발했다.
2010-02-25 11:21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판단에 따라 밥상머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같은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2010학년도 학교급식 식생활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식단 선택제·밥상머리 실천 교육장 운영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사업·전통 장독대 설치사업 확대 추진 ▲영양상담실 운영 활성화 및 학생·가정·지역사회와 연계교육 강화 등이다. 식단 선택제는 식단을 다양화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에 대해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장은 관내 학교를 선정해 학교장 및 담임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올바른 식사예절을 가르치도록 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사업은 우리농산물 체험교육 및 전통·향토 식단 보급, 농업현장 견학과 전통식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통 장독대 설치사업을 30개교에서 42개교로 확대하고, 전통 발효음식 제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통의 날’도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0-02-25 10:22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록금 금액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대학에 교부해 등록금을 줄여주고 이를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장학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에서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7조 3115억원(내국세 170조 4547억-24조 2280억×5/100)이 그 대상금액이 된다. 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대출제도는 연평균 재정소요액이 2015~2019년간 2.8조원, 2020~2024년간 3.2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7조 3115억원은 결코 많은 재정 투입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수조원씩 사용하듯이 교육인적자원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02-25 10:18“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요성 갈수록 커져” “퇴보하는 문자 정책될 것”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 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고교에서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2010-02-25 10:17충북지역의 국립 산업대학인 충주대학교(총장 장병집)가 3월 일반대학으로 전환된다. 25일 충주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 공포돼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이 대학은 작년 4월부터 전체 교직원, 학생,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일반대학 전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와 설명회, 학내·외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일반대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반대학 전환 승인을 받았다.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충주대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자유전공학부 및 의료정보공학과, 국제통상학과가 신설됐으며 단과대학도 5개에서 7개(공과대학, 건설조형대학, 첨단과학기술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보건생명대학, 국제사회정보대학)로 확대 개편됐다. 또 기존 산업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추가 설치됐고 행정조직도 3처 1국 5과 3행정실에서 3처 1국 10과 5행정실로 확대돼 연구기능과 함께 교수학습 지원체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1962년 충주공업 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충주대학교는 1993년 4년제 승격과 2006년 청주과학대학과의 통합 등을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장 총장은 "산업대로서 그동안
2010-02-25 09:26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근절 주문으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백년하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교육계 비리의 해묵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올한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성역없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비리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전국 교육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교육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행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교육비리를 조준하고 나선 것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고질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를 내려 보냈고, 김 총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밝혀내고 교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을 적발하는 등 불과 두 달 만에 모두…
2010-02-25 09:24서울교육청 장학사 매직 등으로 불거진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사정 당국의 수사가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 당시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면서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전형과 관련한 서류를 조작한 학생들이 많다는 첩보를 입시학원가에서 얻어 지난달 말부터 내사에 착수해 수도권 70여개 대학에 해당 수험생들이 제출한 입시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육협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대학에 요청한 자료는 수험생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등이다. 경찰은 부정 의혹이 짙은 수험생 50여명을 추려 대학에서 전달받은 이들의 입시자료를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비리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50여명은 비리에 연루됐다기보다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짙어 일단 수사 대상자로 압축한 숫자다. 이들한테서도 범죄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10-02-25 09:18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전통발효음식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42개 학교에 장독대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2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30곳보다 12곳 많은 42개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장독대를 설치한다. 장독대는 급식소 주변에 설치되며 학교마다 4~5개 이상의 장독을 두고 된장과 국간장, 고추장, 장아찌 등을 담근다. 학생들은 메주를 띄워 간장을 만드는 등 전통 발효음식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만들어진 장류는 급식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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