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경찰서에 고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이는 교사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B중에 이어 불거진 사태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학년말 성적처리에 한창이던 서울 Y여고 오 모(음악 담당) 교사는 당시 1학년 5반 반장이던 신 모 양을 꾸짖으며 욕 한마디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오 교사는 "부친상을 당한 미술교사 대신 미술 수행평가물을 걷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1학년 각반 회장을 불렀는데 신 양만 오지 않았고 반 수행평가물도 제때 내지 않아 꾸짖다가 신 양이 대들어 그만 욕을 하게 됐다"며 "금세 학부형이 찾아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거칠게 항의해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오 교사 과목인 음악 성적이 나오면서 '고소 사태'가 촉발됐다. 2학기 실기평가 점수가 1학기보다 18점이나 떨어진 81점으로 낮게 나오자 신 양과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보복성 점수가 아니냐"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오 교사는 평가항목과 기준 등 근거를 대며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많다. 점수가
2004-03-25 15:44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사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범대 출신 교사임용후보자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출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됐고,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돼 사범대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대 출신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 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사대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대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
2004-03-25 15:40교총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조직활동가 중심의 '교총발전연구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임용 교사 연수에서 교원단체 강의를 맡은 한국교총 홍보위원들은 20, 21일 이틀간 3차 회의(사진)를 열고 생동감 넘치는 교총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불리어 온 '홍보위원회'란 이름을 '교총발전연구위원회'로 변경, 첫 발을 내디뎠다. 이 들은 앞으로 신규 및 1.2정 연수 때 교원단체 강의는 물론, 교총 정책과 조직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교총은 62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100여명 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초 신규교사 연수에서의 교원단체 강의 평가회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연구위원회는 시.도교육청별로 1∼2월에 실시된 신규임용 교사연수 강의 활동에 대해 '성공적'이라 자체 평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원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 3월 중순 현재 교총의 신규회원 가입이 현격히 늘어났다. 3500 여명의 교원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고, 일부 시.도의 경우는 신규임용 교사의 60%이상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원 조직관리국장은 "보통 신규 회원 가입이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4-03-25 10:54한국교총이 18일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폭행, 금품요구 등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 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무려 68.4%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도 두번째로 많은 28건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교권침해사건의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를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는 95건으로 전년도 115건에 비해 2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분쟁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교총에 접수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당 행위 피해 32건(33.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 5건(5.3%) ▲기타 3건(3.1%)으로 집계됐다. 학교설립별로 사건을 분류하
2004-03-25 10:5324일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이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대한결핵협회가 본사를 방문, "결핵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이 선생님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본지 지면을 통한 감사인사를 부탁했다. 김성규 회장은 "국내 결핵환자는 전 인구의 0.38%인 약 19만명에 이르고 한해 결핵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약 3400명에 달하는데 이는 OECD 가입 30개국 중 결핵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선생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씰 성금으로 결핵병 근절을 위한 홍보와 예방, 치료사업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결핵은 단일 질병으로는 사망 원인 1위의 무서운 질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65억432만원을 기록했으며 전국 중·고생 및 수용시설,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약 140만명을 검진해 18만건의 객담검사로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했다고 밝혔다.
2004-03-25 10:08일선 고교의 제2외국어 선택에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선호가 두드러진 반면 전통적인 우세 과목이었던 독일어 등은 점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지역 37개 고교의 제 2외국어 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2%인 34개교가 일본어를 교과목으로 편성해 공부하고 있다. 또 중국어는 40.5%인 15개교가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선정했다. 반면 한때 일본어와 함께 제2외국어의 간판 역할을 했던 독일어는 18개교, 프랑스어는 11개교, 서반아어는 1개교만이 편성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률을 조사한 결과, 일본어가 5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독일어 26.9%, 프랑스어 14.5%, 중국어 7.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어 선택률은 지난 1999년 6975명이 선택해 28.8%를 기록한 뒤, 2000년에는 30.6%, 2001년 37.6%, 2002년 40.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지난 1999년 1만720명이 선택해 44.3%에 달했던 독일어는 2000년 41.2%, 2001년 36.2%,
2004-03-25 10:08지난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민원 발생건수에서 교육부가 정부 부처중 세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건수와 처리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총 1만56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했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432건을 기록해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민원을 기록했다. 발생분야에 따른 분석에서는 18개 분야 중 교육과 관련된 민원은 383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집단행동의 경우에는 733건으로 교육부는 106건으로 국가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5건이 줄어든 것이다.
2004-03-25 10:07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ICT 활용능력 인증제'가 지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인센티브 부여에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ICT 활용능력 인증제'는 현재 모든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평가영역이 교수-학습 전략과 결부된 ICT 활용능력이 아니라 기술 소양 영역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단편적 기능 습득 유무를 묻고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수업설계나 수업개발 영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SW에 대한 소양을 점검할 것이라면 아예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 활용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결합되거나 수업지도안 설계 과정과 통합되는 방식의 응용문제를 통해 실제적인 능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필기, 실기의 비중이나 유무도 다르고 시험 횟수와 인증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결과 활용도 천차만별이다. 전보, 승진, 인사이동, 전문직 임용시마다의 가산점과 해당 부분이
2004-03-25 10:02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과 서울국공립고교장회(회장 이상진)가 전교조의 위법적인 집단 정치활동과 독단적인 총선수업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총선수업 계획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 23일 전교조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치적 집단행동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헌재의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고 정치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사회적 현실이 각계의 주장을 펼칠 빌미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표가 돼야 할 교사들이 법률을 어기면서 혼탁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파당정치에 합세하고 있음은 교육자의 자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후로도 법률을 위반하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학부모와 더불어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서울국공립고교장회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준비하고 있는 총선수업이 미성숙한 학생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
2004-03-25 10:01국제교육진흥원(원장 오성삼)이 국내 거주 외국인 초등학생과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일요 지구촌학교'를 개설하고 28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체험교육을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이 언어와 문화, 피부색, 종교 등을 초월해 지구촌의 한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 어린이들이 체류국에서 체득한 국제성을 유지ㆍ신장시켜 국제적인 인재로 자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21일 11개국 8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며 "학생들의 점심식사와 교육비는 무료이고 오는 9월에도 2학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되는 1학기과정은 학생들의 나이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 반과 고학년 반으로 나눠 한국어 교육과 문화유산 견학, 민속놀이, 한복 소개,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홈페이지(www.ied.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1329)로 하면 된다.
2004-03-25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