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위헌 판결에 맞서 전국 40개 사범대 재학생들과 전국 교대생들이 교직이수 철폐와 목적사대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이하 전사련)과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이하 서사협) 등 3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올바른 교원 임용양성정책 마련과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3단체가 함께 낸 예비교사 성명서에서 "가산점 문제는 단순히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임용에 관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양성, 임용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교원양성기관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헌재의 판결과 교육부의 대응에 전국 예비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이수제도 철폐를 통한 양성 대 임용비율 안정화 △사범대 교육과정 내실화와 표준교육과정 법제화 △가산점 제도 전면 개선과 법률적 근거 마련 △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비교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사련 손성민(부산대 사대) 집행위원장은 "핵심은 사범대
2004-03-30 16:55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대학장들은 '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 40여명의 국·사립사대학장들은 29일 오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부는 동일지역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제의 근거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장들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사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제화와 병행해 올해의 신입생들에게도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학장들은 또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대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률로 가산점 부여 조항을 명문화 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외의 모든 가산점을 현행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대 교수, 법률 전문가, 교육부로 구성되는 가산점 조항 법률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2004-03-30 11:21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의 글에 대해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사실상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87조 1항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단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내부 심사절차를 밟아 1~2일내에 전교조 위원장의 선거법위반을 공식 결정, 교육부에 회신할 방침이다. 앞서 원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참교육
2004-03-30 10:49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부안 변산서중 학부모들이 해당 조 모(49·도덕) 교사의 퇴출을 재차 결의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 과목의 교과서를 빼앗아 수업을 방해하고 자녀들을 전학시키며 퇴직을 강압하면서도 자질 부족을 입증할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무고성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학부모총회를 열고 조 모 교사의 자진 사퇴를 재차 결의했다. 이들 학부모는 "조 교사의 평소 수업태도와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업을 태만히 하고 학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4월말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월 초에 다시 총회를 열어 비위 사실을 폭로하고 등교거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3월 말까지 퇴직하라는 요구를 한 달 미룬 셈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조 교사의 비위 사실이 적힌 설문지 30여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교사는 "성추행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당장 사실
2004-03-30 10:45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나흘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영만 위원장의 이름의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 글은 '전교조의 정치방침'이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글 말미에 "저는 교사들이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1천500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같은 정치참여 의사 표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03-29 16:46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달 25일 고양시 S고교 김 모(41·수학)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0교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경기교총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부활한 0교시 수업과 야간보충자율학습 지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실패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학교교육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전면적인 입시교육의 장으로 양성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교육과의 경쟁을 위해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동원해 수능과외를 시키는 '관제 사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교육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족 교원 백퍼센트 충원 △교육환경 및 처우 개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0교시 완전 폐지 및 보충수업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2004-03-29 16:40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38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초등은 9학급, 중등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교과연구실 및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신설학교는 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벽지 학교 교사들을 위해 사택 확보에 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보고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외 생활 지도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또는 시간외 수당 지급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1회에 한해 연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교과·학년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학교의 통학용 버스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젝션 T
2004-03-29 15:57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2004-03-29 10:25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04-03-29 09:44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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