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2004-04-07 17:25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2004-04-07 17:22전남교육청이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장애아에게 보장구 보내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모금운동 4년째인 올해는 그간 교직원과 학생들만 참여하던 방식을 벗어나 범 도민에게까지 동참을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모금운동을 펼쳐 3년간 성금 1억 여원을 마련해 300여명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에게 휠체어, 보청기, 특수 안경, 의수족 등 보장구를 지원해 왔다. 또 각급학교 별로 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친구하기,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장애체험활동,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장애어린이에게 학습과 재활의지를 갖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며 "일반인들의 동참과 언론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4-04-07 11:18경남 도내 실업계 고교생의 69.8%가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3학년도(2004년 2월 졸업) 실고생 9119명 가운데 293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5.8%가 감소한 32.2%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진학 학생은 전체의 69.8%인 6363명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실업계 졸업생 10만 488명 가운데 60.6%인 6351명이 진학한 2002학년도에 비해 진학률이 9.2%나 급증한 것이다. 강원도도 2003학년도 졸업 실고생 6258명 중 26.1%인 1636명만이 취업하고 68.5%인 4287명이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학년도 실고 졸업생 6317명 중 35.1%(2218명)가 취업한 것에 비하면 취업률이 9%나 떨어진 수치다. 대전도 실고 졸업생 4654명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948명으로 63.3%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2002년 43.5%, 지난해 59.1%에 이어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취업률은 2002년 50.7%, 지난해 42% 등으로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3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4-04-07 10:42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확정에 따라 1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당분간 부회장 중 1인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김학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2001년 5월2일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당선 돼 지난 3년간 교총을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은 2002년 11월15일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재당선 돼 잔여 임기를 1년 7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다. 이군현 회장의 정계 진출에 따른 신임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작년 연말 개정된 교총 정관에 따라 교총 회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 회장의 잔여 기간이 아닌 3년이 된다. 이군현 회장은 이 날 직원회의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회에 진출하면 지난 3년 교원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4-04-06 10:52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
2004-04-06 10:43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2004-04-06 10:42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긴급체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연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2004-04-02 20:59정부는 2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는 선거기간에 불허키로 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는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시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 '총선수업'의 경우 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총선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을 촉구하되, 강행시 집결을 저지하거나 해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법 위반자는 사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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