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2000-11-13 00:00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에 원내인사 1명과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원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공모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최석진 평가원 기획관리실장, 김성동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허형 중앙대 교수,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이달 25일경 2대 평가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박도순 현 원장의 임기는 금년말 종료된다.
2000-11-13 00:00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
2000-11-13 00:00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7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원장의 임기연장 문제,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문연과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로 낮시간을 소비한 뒤, 오후 다섯시부터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돼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규, 통일교육, 연금법 개악 등이 그나마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 부재와 소속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문연·학술진흥재단 관련=김정숙의원(한나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이 석차변조, 공개심사, 심사위원 자격 부적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진이 BK21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이재정의원(민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숙의원은 학진의 방만한 운영과
2000-11-13 00:00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교육회의가 7∼8일 한교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5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6개단체가 참가했다. 한국, 일본, 몽골, 홍콩, 대만 교원단체 대표들은 회의 종료후 "공교육의 질 향상 없이는 교육의 미래가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밝히고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초·중등교원 증원 ▲교원 재교육과 다양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협의하고 진정한 교육개혁 공동체 관계 형성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동아시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000-11-13 00:00부산시교련은 11일 부산역광장에서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부산교육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거짓말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전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노 열기를 고조시켰다.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과 피킷이 물결을 이룬 가운데 풍물놀이, '김대중 정부 5대 거짓말' 투표하기, 대통령에 공개질의, 기만적 교육정책 고발, 결의문 채택, 가두행진으로 이어졌다. 교원가족과 일반 공무원들도 상당수 참가해 가두행렬이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진역까지 꼬리를 물었다. 강정호 부산시교련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교원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해 6조원의 연금 기금 악화를 초래하고 이제 그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연금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과 관계장관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만은 절대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거듭한 후 선거가 끝나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고 규탄했다. 또 강회장은 "이 대회 열기를 한데 모아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00-11-13 00:00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
2000-11-13 00:00한국교총 등 15개 단체 '대책위' 구성 한국교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흥사단 등 15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교과서 채택비리 근절 대책위원회'(위원장 손봉호·서울대교수)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 채택료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발간·보급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 출판사와 지역총판의 업자들이 학교장 및 학운위원·해당교사를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효과를 떨어뜨리고 사회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채택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고발창구(02-871-7487·www.goodteacher.org)를 통해 교과서 채택 과정을 감시하고 채택료가 포함된 자습서 등 부교재 가격의 인하운동도 펼치겠다"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출판사들이 중학교 교과서 채택료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택료가 이렇게 막대한 것은 교과서 채택이 교과서 구입단가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자습서 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대책위는 "자습서 정가의 최소 20∼30%가 채택료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2000-11-13 00:00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2000-11-13 00:00연금법 문제 등 현안 직접 건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8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육현안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의했다. 교총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정부 부처의 정책화 과정에서 굴절 내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40만 교육자를 비롯한 100만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난달 28일 3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역 광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 이행과 연금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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