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부터 교육감재량 내년 3월부터 현재 40세로 묶여있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임용의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고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령은 또 임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00-12-04 00:00올 이자소득세만 870억 납부 법개정 통해 면세 추진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된 후 공제회 가입 교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제회 운영에까지 큰 지장을 받다. 특히 99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교직원들이 재직중 공제회에 적립한 장기급여금과 일시금으로 받은 공적연금 등 목돈을 공제회에 예탁한 퇴직교원들의 노후생활 계획이 큰 혼란을 빚는 등 공제회에 가입한 전·현직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부과는 설립초인 71년부터 9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해왔으나 99년부터 과세하고 있고, 지방세 역시 71∼81년까지는 면세했으나 82∼96년 사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은 50% 감면해줬으나 97년부터는 100% 과세하고 있다. 현재의 이자소득 세율은 22%이다. 이에따라 공제회가 금년도에 납부할 이자소득세는 870억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708억을 납세한 바 있다. 공제회측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세제우대 금융·보험상태 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리법인인 일반 금융기관이나…
2000-12-04 00:001, 2단계별로 실태 점검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활동 강화방안은 1단계에서 시·도교육청과 대학 및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2단계에서는 교육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기강확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감찰활동의 중점 점검사항은 관행적 금품 수수행위 및 채택관련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 관련 부조리, 불법과외 행위, 복무기강 문란행위, 학교보건환경 관련 비리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이를 시달했다.
2000-12-04 00:00내년 4월 대의원회서 정관 개정 정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분과위 상설 운영 분회장 연수 강화 교과·전문별 연구 추진 교원지위법 보완 한국교총이 강력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위한 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3회 교총 대의원회는 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의 조직개혁안을 접수하고 내년 4월 대의원회까지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직개혁안은 정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상설 운영, 분회장 연수 강화, 교과·전문별 연구 추진, 교원지위법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안은 우선 자문그룹이 아닌 집행그룹 성격의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 실현 노력과 함께 교총의 정책실현 활동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단계로 초·중등교원과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특정 정당을 선택해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각종 선거에 후보를 배출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낙선운동을 벌인다. 3단계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많이 참여하는 활동을 벌이자는 것. 현재 전경련, 경총 등 단체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하고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에는
2000-12-04 00:00YWCA 1000명 대상 조사 서울YWCA가 서울의 중·고교생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PC방 이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8.4%가 PC방 출입으로 수업을 빠진 경험이 있으며, 41.2%는 이곳에서 밤도 새워봤다고 대답했다. 또 30%는 "내가 사이버에 중독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YWCA가 지난 8-11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84.4%의 학생이 집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64.6%는 이를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하며, 56.2%가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에 가는 이유로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36.4%로 가장 많았다. 80.6%의 학생이 이곳에 친구와 함께 다닌다고 말했다. 그밖에 전송속도가 빠르므로(14%) 게임CD를 사지 않고도 즐길수 있어서(10.8%) 전화료 부담이 없어서(10.4%)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성인 사이트 접속이나 경품을 노렸다고 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PC방 출입 빈도는 거의 매일이 37% 주1∼2회, 26.8% 주3∼4회 21.8%로 10명중 8.6명이 매주 적어도 한번 이상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PC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이 32.6%, 2시간 34.8%, 3시간 17.2
2000-11-27 00:00경기·경북 100명 이상 미달 학교 속출 접수 앞둔 서울, 학생 차출해 유치 작전 교사들 "인문고 학급정원 낮추고 지켜라" 3년간 계속된 정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업고의 미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01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를 마감한 경기, 경북도내 실업고의 경우 100명 이상 미달된 학교가 속출했다. 최근 입학원서를 마감한 경기도는 116개 실업고 중 29.3%인 34개교가 미달됐다. 276명을 모집하는 광명공고는 12명만이 지원했고, 고양여종고(308명 모집)도 104명이 원서를 접수, 204명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100명 이상 미달된 학교가 4개교로 나타났다. 광명공고 교감은 "97년 광명시에 30학급 규모의 인문고가 3개나 세워진데다 안양, 부천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늘어 실업고의 대규모 미달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건축, 지적토목과를 탈피해 정보고로 개편하는 자구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원서를 마감한 경북도 73개 실업고 중 47개교가 미달됐다. 영주공고가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총 모집정원도 작년보다 1500여 명 줄인 1만597명으로 했지만 8468명만 지원해 0.8대 1의 경쟁률을…
2000-11-27 00:00봉사활동안내센터 설치 교육부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연 20시간 범위안에서 봉사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토록 했으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담당관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봉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국정홍보처와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펴나가는 한편, 지역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실적확인서 발급인정,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 행자부가 입법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000-11-27 00:00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11개 교대에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 또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종전의 `당해학년 입학정원 백분의 5'가 `백분의 20'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논란을 빗고있는 대학별 본고사 시행과 관련, 논술고사외에 필답고사를 대학이 치를 경우 장관은 이를 시정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나 보조삭감 등의 재정조치가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을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교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괄정원으로 하되 장관이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범위안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 입시에서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추가모집을 수시모집에 통합시키는 등 모집일정을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2000-11-27 00:00국회, 대정부 질의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보, 대학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상배의원(한나라·경북상주)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확보가 어려워지자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교원정년을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의원(자민련·충북제천단양)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기보다는 근무 성실도, 연구실적 등 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 정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일의원(한나라·경남마산합포)은 "대학입학 평가기준에 있어 학급 등수나 수능성적의 총점에 의한 평가보다는 지원학과의 특성과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당·광주동)은 교육여건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보수교부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심재철의원(한나라·경기안양동안)은 안양, 부천 등 7개 지역의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할 것을 건의했다.
2000-11-27 00:00NGO들 운동본부구성 법개정 추진 법인협 '사학수호 결의' 적극 방어 정기국회 쟁점 부상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법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공공성 확보 ▲국·공립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의 학운위도 심의·의결기구로 하며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도 법적 기구로 하는 등의 제도마련 ▲재단 친인척의 비중 축소, 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국가와 감독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강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도별 `사립교 재정운영 평가위'설치 등의 제도화 ▲사립교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등이다. 전교노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단체·교원단체들은 9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21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사학재단측이 국가발전에 헌신해왔으나 도리어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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