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대가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도 해당 교장·장학관의 근무 평정 조작과 대가성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 시선을 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부정승진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 많이 이뤄졌다"며 "모든 청탁에 반드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에 반드시 금품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청탁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지 않더라도 승진 청탁이 가능했다면 다른 유착 고리가 있거나 승진과 연관이 없는 시기에 '보험성'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시
2010-03-08 09:01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또 한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발표하자 도는 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미수금 눈덩이" vs "줄만큼 줬다" = 도교육청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1조 2801억원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주지않고 LH공사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해 2011년 개교예정인 9개교의 설립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간 경기도의 교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이고 2008년에만 265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 1600억원, 서울 1500억원(2008년 기준)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가 1996~2008년 교지매입 현황 실사결과와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교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
2010-03-07 23:34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수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쟁점 조항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오후 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교육감 인사말, 기조발언,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다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헌법교과서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 대해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교사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뿐이다. 학생인권신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조례조항이 구체적 사례까지 정하는 것은 마뜩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실현은 교사들의 책임과 몫으로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강조
2010-03-07 23:30인천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해 독서와 경제를 교육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교실'을 마련하고, 학교로부터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7일 화도진도서관에 따르면 7, 8월을 제외한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월∼금요일 오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 도서관의 역할 및 도서관 이용법과 예절, 책 찾는 법, 책의 분류, 독서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할 경우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교육을 받고 직접 책을 고르는 프로그램도 한다. 희망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전화(☎ 032-760-4135)로 신청하면 된다. 연수도서관도 7, 8월을 제외한 4∼11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법과 바른 독서자세 등을 가르치고 올바른 소비 및 저축 습관 등을 길러주는 용돈기입장 작성법과 어린이용 경제도서 소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서관은 16일까지 참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는다. (☎ 032-899-7560)
2010-03-07 13:44광주·전남 시도 교육의원 선거 입지자 2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현직 교육위원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면서 이들도 대부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시의원으로 방향을 튼 서재의 위원이 대상이며 전남은 민병흥, 유제원, 한이춘 위원이 재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출마가 예상됐던 일부 입지자들이 엄청나게 넓어진 선거권역에다 막대한 선거비용, 인지도 제고 애로 등으로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운동은 힘든 반면 시·도 광역의회 상임위에 편입되는 등 실속(?)이 없다는 점도 출마를 기피한 이유중 하나다. 또 대다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진 전교조 출신들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5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감과 교육의원 연대를 통한 '패키지'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2010-03-07 13:43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관련해 고위직 사이에 부정승진 청탁이 더 많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 A씨는 "이미 밝혀진 (20여건) 사례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은 예전부터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서 아주 많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중 상당수 청탁은 돈이 오갔을 것"이라며 이 비리가 고질적인 관행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정 승진 사례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장학관·교장 인사에 최종 결재권을 가진 만큼,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이 2008∼2009년 공 교육감의 지시로 26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정 승진시켜 준 사실을 발견, '수뢰 여부를 밝혀달라'며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외부와의…
2010-03-07 13:38지난해 11월18일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변호사 부부 톰과 체리는 숙제하기 싫다며 밤마다 우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학교 숙제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리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학생들이 학교 숙제에 매달리는 시간은 한 주에 9.2시간이다. 1주일에 118분을 사용하는 미국 어린이들에 비해서는 과도한 수준이며, 72%의 학생들이 학교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숙제 도우미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느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 교육청은 캐나다 최초로 숙제 제한조치를 검토 중이며, 몇몇 학교는 아예 교칙으로 숙제를 금지하고 있다. EBS TV '세계의 교육현장'은 8~11일 자정 캐나다 편을 방송한다. 1부 '캐나다 학교의 실험, 숙제를 금지하라!'에서는 숙제를 없애고 이를 대체할 여가 활동과 대안 학습을 주도하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학교를 조명한다. 2부 '미래의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국립 서커스학교'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를 가능하게 한 캐나다 국립 서커스 학교를 찾는다. 학업과 서커스 전문기술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이 학교는 중·고
2010-03-07 13:36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고(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삶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이 여사의 기부정신은 ㈜미래앤컬처그룹(옛 대한교과서)이 3월 1일자로 발행해 전국에 배포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아름다운 사람들'에 소개됐다. 책은 김밥 할머니로 더 유명한 이 여사가 1990년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50여억원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으며 충남대가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려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책은 여사와 함께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을 쓴 동화작가로 책 판매의 인세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긴 권정생 선생, '유한양행'을 설립해 국민 보건에 기여한 데 이어 회사를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선생도 소개하면서 "세분은 열심히 일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 분의 삶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삶을 삽시다"라고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공주교육대 박태호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의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이복순 할머니 등의 이야기를 실어 간접적으로 세 분의 숭고
2010-03-07 13:34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립보다 사립 중학교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 동·서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55명에 대한 중학교 재배정을 완료한 결과 학교당 평균 배정수는 공립은 4명, 사립 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84개교중 공립은 59개교에 215명, 사립은 25개교에 140명이 배정됐다. 이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배정 과정에서 사립학교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 중학교에서도 이른바 '명문'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부에서는 사립 D중과 D여중이 10명과 12명으로 사립 배정수 53명의 절반 가까이 됐다. 서부에서도 S중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B중 12명, D여중 11명 등이었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재배정 수가 꾸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2~3년새 개교한 신흥 공립학교도 재배정 수요가 급증, 광산구 S중은 24명이 배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공립학교 재배정 수가 5명 이내거나 심지어 한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재배정은 출신초교를 중심으로 일반 배정이 이뤄진
2010-03-07 13:32대학 진학률이 20년 만에 하락하고 여자 진학률이 처음으로 남자를 앞지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첫 성별 진학률 역전은 대입에도 여풍(女風)이 세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학률이 꺾인 것을 놓고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 경제상황, 가치관, 조기유학, 대학입학정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만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관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대학진학률 20년만에 감소…女風은 거세졌다 대학 진학률은 해당 연도 고교(일반계+전문계) 졸업생 가운데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비율을 말한다. 재수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7일 통계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작성한 대학 진학률은 2009년 81.9%로 전년(83.8%)보다 1.9%포인트 줄었다. 진학률이 하락한 것은 1990년(33.2%)에 전년(35.2%)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진학률 추이를 보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4년 한 해만 40%대, 1995~1996년 2년간 50%대, 1997~2000년 4년간 60%대, 2001~2003년 3년간 70%대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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