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역 교육의원 선거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도교육감 선거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가운데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늘고 있다. 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5개 선거구에서 10명이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1선거구에서는 정인선(73) 전 경남교육위원회 의장과 정윤영(63) 전 진해교육장이, 제2선거구에서는 김종수(62) 전 마산교육장과 강수명(69) 현 경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3선거구에서는 박성조(63) 전 거창교육장이, 제4선거구에서는 성경호(56) 전 양산 개운중 교감, 김종팔(55.교육부 기획관리실 근무)씨, 반해동(60) 전 경남교육위 의사국장 3명이 등록했다. 제5선거구에서는 옥정호(67) 현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정동한(63) 전 거제하청초등학교 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몇몇 교육공무원 출신 출마 희망자들도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전략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5개 시·군을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종전까지 학교운영
2010-03-09 08:56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5개국의 2008~2010년 대출금리를 해당 국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모두 지난해 8월 OECD가 공식 발표한 2004~2005년 금리보다 낮거나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다음달인 2월6일 2%로, 한달 후인 3월6일 1.5%로 금리를 조정했다. 또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의 경우 2.1% 금리가 적용됐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2010-03-09 08:52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
2010-03-09 08:50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
2010-03-08 22:53
공석 중인 서울시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사진)에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이 8일 임명돼 취임했다. 시도부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북 경주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이 대행은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사학지원과장, 경기교육청 지원국장, 제주부교육감, 교과부 감사관, 부산대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으로부터 실망과 비판을 넘어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일선학교가 한마음이 돼 청정운동을 벌이고 이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또 2년 연속 학력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을 의식한 듯 “서울 교육의 모든 행정을 학생에 둬야 한다”며 “서울 교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일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03-08 21:28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의 9개교 설립중단 위기 발표에 대해 도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이번엔 도교육청이 "엉터리 계산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이틀 공세에 나섰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도는 교지매입비 분담금 내역을 통보할 때 학교별로 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전체 규모로 통보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제출조차 없다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교육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는 설립중단 검토대상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계약금을 주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도는 "2008년부터 학교용지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해마다 계산해 계약금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에는 중도금을 주는 식으로 연부 납부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지난 1월 회신한 '2009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내역' 공문을 공개하면서 도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이 이듬해 학교용지매입계획을 통보
2010-03-08 17:51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외국어고 입시전형에서 외국어 인증시험 능력이 필요할 것처럼 과장광고한 A입시학원을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외고 입시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전형요소에서 인증시험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해당학원은 '인증시험(성적)을 본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A학원의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 분원 2곳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각 벌점 15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1월26일 외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입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가에서는 "인증시험과 구술면접을 안 보면 외고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암암리에 인증시험 성적을 볼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2010-03-08 17:48전국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가 또다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전국 초등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일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학부모단체의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0일 시행된다. 전교조는 "획일적인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반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담은 안내문과 담임교사 편지 등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시험 당일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학생을 모아 체험학습을 할 예정이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충북 평등학부모회도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체험학습을 벌인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당일 정상 일과 및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신청한 학교도 미응시 희망자
2010-03-08 17:46경기도교육위원회가 8일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난해 두차례 삭감됐던 무상급식예산의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논란 끝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을 포함, 모두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위원회 예결소위는 이날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오는 6월 이후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자는 조돈창 교육위원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 조 교육위원은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다"고 심의연기를 주장했고, 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은 "추경심의를 다 해놓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경예산안은 조 교육위원이 심의연기 제안을 철회한 다음 거수표결에서 재석의원 7명이 모두 찬성해 오후 5시30분 예정된 2차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
2010-03-08 17:44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총무과와 교육감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권진수 전 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지난 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권한대행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시 교육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권 전 권한대행은 오는 6월2일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권한대행직을 사퇴했다. 검찰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권 전 권한대행은 설 연휴 때 교육청 직원, 교육청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112조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는 연말이나 설, 추석 등에 기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지만 차하급기관의 상근 직원에게는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권 전 권한대행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3-0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