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
2004-10-20 09:01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사학단체가 `학교 폐쇄'까지 내걸고 배수진을 친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공립학교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2004-10-20 09:00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20~21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초6학년과 중3학년생의 1%, 고1학년생의 3%인 3만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다. 평가 목적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배경 변인을 분석,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교과별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30~50문항씩 평가한 뒤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하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12월 22일까지 개별성적을 통보해 학습 및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내년말까지 심층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쓸 예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성취도 평가 목적과 무관한 학생.학교 및 시.도별 총점과 서열정보(석차.백분위)는 산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4-10-20 08:59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들 중 상당수가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9일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들 중 연구결과가 SCI급이나 등재학술지는 물론이고 어느 학술지에도 실리지 않은 논문이 504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들 논문 중 서울대 소속 연구자의 연구사업이 73건, 연세대는 35건, 고려대가 23건으로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미게재 논문의 25%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원사업 선정시 대학의 명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학술지 미게재 논문들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별도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논문이 74편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된 연구비 15억 2400만원이 결국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연구과제가 정해진 후 5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가 57편, 6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3편, 7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8편, 8년 이상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
2004-10-20 08:51교육용 콘텐츠의 현장 활용도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활용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조회수 자체로는 그 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고 개별 콘테츠가 아닌 종류별 설문조사로도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며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한편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실제 활용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실태 조사결과 전체학생의 28.6% 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에듀넷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32.7%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10-20 08:50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흥사단 건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학부모 서명운동과 공개토론회 등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감축해 교육환경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현재 GD
2004-10-19 22:51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2004-10-19 22:47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설윤덕)이 오는 11월에 있을 제10대 회장 선거를 全 회원 우편투표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교총은 “그간 대의원 간선으로 치르던 회장 선거를 직선으로 전환해 모든 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게 함은 물론 신임 회장의 대표성도 강화함으로써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위원장 박명수)는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9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일 후보자 확정 공고 △12일~24일 후보자 선거운동 △19일 투표 안내문 및 후보 공보물 발송 △25일~12월 11일 우편투표 용지 발송 및 투표(13:00시까지 도착분)를 거쳐 12월 12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로 끝으로 선거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은 학교급별 윤번제로 선출한다’는 정관에 따라 대학 교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이들 후보는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 7분 이내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대구교총신문과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 외에 A3 1매(양면) 분량의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얼굴과 소견을 알리게 된다.
2004-10-19 15:127개 시·도 조사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일반계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특목고의 경우는 국어, 영어, 체육 교과에서 고3생 전원에게 ‘수’를 주었고 80~90%의 학생에게 ‘수’를 주는 일반고, 자립형사립고도 수두룩했다. 국회 교육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서울대 국감에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4년 3학년 1학기 국어ㆍ영어ㆍ수학ㆍ체육 4과목의 성적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목고 중에는 제주과학고 재학생 10명 모두가 국어와 영어, 체육에서 ‘수’를 받았으며 전남외고는 105명 전원이 체육에서 ‘수’를 받은 것을 비롯, 국어 76.1%(80명), 영어 85.7%(90명), 수학 83.8%(88명)가 ‘수’를 획득했다. 전남과학고도 재학생 29명중 체육 28명, 영어 25명, 수학 23명이 ‘수’를, 전북과학고도 28명 중 국어 27명, 수학 27명, 영어 24명이 ‘수’를, 경기과학고는 학생 10명 중 국어 8명, 체육 9명이 ‘수’를 얻어 80~90%가 ‘수’재였다. 또 부산외고도 407명 중 국어, 수학, 체육에서
2004-10-19 11:47
제4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시상식이 18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입상자와 가족․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의 생생한 연구 실천 결과물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대회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이 대회가 우리 교단의 교수-학습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또 “교총이 각종 연수와 연구 프로그램을 폭넓고 다양하게 개발해 교총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지금과 같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부문의 이경숙 교사(서울 성북초)와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의 구영미 교사(대구 용계초)가 최우수 1등급 입상자로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의 고난영 교사(부산 사하초)가…
2004-10-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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