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1.6배, 수급 요건 불입기간 2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비교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러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437조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159조보다 2.5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매우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다”라며 “국민이 매월 10만원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월 18만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률 1%보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9%로 높은 것은 기여금이 국민연금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로 약 1.6배 많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
2014-10-08 22:48광주교총, 남도 역사 탐방 직무연수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직무연수 ‘은둔과 유배의 남도 역사유적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남도에 산재한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우리 선조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은 순창 훈몽제, 장성 필암서원, 전남 유일의 척화비인 함평척화비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다음 날에는 강진 다산기념관, 다산초당 등을 방문했다. 김덕진·류시현 광주교대 교수가 동행, 역사 가이드로 나섰다. 한편 이번 연수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1박2일,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울산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나서 울산교총이 전교조 등과 함께 울산지역 공무원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에 나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정권 규탄 결의대회 개최 등 타 시도 단체와 힘을 모아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
2014-10-08 20:05◆국어(한문 포함) △강래익 대구삼영초, 박두원 대구명곡초, 박준수 대구월곡초 △김아랑‧노선영 충남 천안월봉초 △오형석 부산 성남초 ◆도덕 △공태윤‧김은진 경남 부림초 ◆사회 △고성남‧정경민 경북 대가초, 우성목 경북 인평초, 박차환 경북 지방초 △김동진 경남 고남초, 김유리 경남 양보초 △심문숙 충남 월랑초, 이자영 충남 양당초, 최정화 충남 배방초 △이미석‧정윤호‧윤소진‧한예은 인천은지초 △이영경 충남 천안쌍정초, 조아라 충남 오목초 △이임규 충남 부여초, 정선구 충남 인세초 △이학구‧차정환 충남 은산초 △조재중 경남 감천초, 황보름 경남 광려초 ◆수학 △손태권 대구옥산초, 김종준 대구용계초, 조재황 대구동부초, 구종서 대구매곡초 △이윤환‧김경민‧이기태 경북 상모초 △이현영‧신유란‧김조은‧신서현 대전월평초 △노혜정‧이영란 경남 안계초 △임경자 전북 김제북초 △정무경‧정상윤 경기 분원초 ◆과학 △이규배 충남 성환초, 이대열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백공현 충남 쌍정초, 강한별 충남 의당초 △권형민 경기 서해초,…
2014-10-08 17:40스마트한 교육이 다 모였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수업에 도입한 교사들이 많았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흑백 격자무늬 패턴의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료인 셈이다. ‘조작하며 이해하는 多문화자료꾸러미 뱅크(사회 부문)’를 출품한 이미석·정윤호·윤소진·한예은 인천은지초 교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초등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사회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드게임과 퍼즐놀이 등을 떠올렸다. 여기에 QR코드도 접목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QR코드를 통해 각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한 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석 교사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활동을 통해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교실 콘텐츠, 걱정마세요!” ○…다른 학년, 다른 반 아이들이 한데 모이는 돌봄교실.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3-on 과학놀이 자료로…
2014-10-08 17:1514개 분야, 총 206점 본선심사 올라 인성·스마트·스팀…교육트렌드 경연장 18일까지 대전국립중앙과학관서 전시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이 5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총 14개 분야 206점의 작품이 본선심사에 올랐고 이 중 69점이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1등급)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푸른 기장’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교육이나 STEAM, 인성 등 최근 교육이슈에 주목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또 증강현실이나 아두이노컴퓨터, 3D프린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료도 상당 수 출품돼 최신 트렌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구 열정이야 말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육개혁의 초석”이라며 “출품작들이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볼 수
2014-10-08 17:11교원의 61.4%가 학생들이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고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76.6%)와 고등학교(77.2%)로 학교 급이 높을수록 심각했다. 한국교총은 제568돌 한글날을 맞아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443명을 대상으로 ‘학생 언어사용 관련 전국 교원인식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8%P)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언어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는 교원의 38%가 ‘인터넷상의 비속어, 은어 범람’을 꼽았고 ‘TV 등 공공매체의 부적절한 언어사용’(19.5%), ‘SNS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13%), ‘가정교육 및 가족 간 대화 부족’(10.8%)이 뒤를 이었다. 학교 교육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 생활과 문화 저변으로부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절반 가까운 교원이 ‘가족 간 대화 및 올바른 가정교육’(48.9%)을 꼽아 올바른 언어습관 교육을 위한 가정의 협조가 절실함을 드러냈다. 이어 ‘언어습관 관련 학교 교육 강화’(17%), ‘미디어의 자정 노력’(15.5%), ‘민관합
2014-10-08 17:06누리·돌봄·급식 등 무상 교육복지 예산과 정부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교육재정 총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GDP 대비 정부예산이 1990년 이후 13.3%p 증가하는 동안 지방교육재정은 1.1%p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정부예산 대비로는 오히려 4.1%p나 감소해 교육 ‘홀대’를 넘어 학교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GDP 통계와 정부예산, 교육비특별회계를 분석하면 1990년 GDP는 191조원에서 2014년 1412조원으로 7.4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도 급증해 22조원에서 355조원으로 16배 증가했고 GDP 대비 11.9%에서 25.2%로 13.3%p나 늘어났다. 반면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1990년 5조원에서 2014년 52조원으로 10배 늘었지만 GDP 대비 규모는 2.6%에서 3.7%로 고작 1.1% 증가에 머물렀다. 정부예산이 느는 만큼 교육재정은 늘어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1990년 정부예산 118조원 중 22%(19조원)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은 2014년 355조 정부예산 중 52조원으로 14.9%로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압도돼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2014-10-06 17:00시행 한 달이 지난 ‘9시등교’가 대책 없는 강제와 시행착오로 여전히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고 있다. 교육현실을 호도한 근거 없는 ‘사교육비 감소’ 주장까지 겹쳐져 자칫 묻어가기식 시도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회적 합의와 효과 검증 없는 교육감의 독단적 확산논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9시등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한 9시등교가 학교현장 안착보다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전북, 제주 등이 9시등교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마찰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교문위)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학교가 모두 등교시간을 9시로 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학생의 16%)이 하루 1시간 사교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연간 1조4626억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내놔 비난을 자초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을 통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간다” “새벽반들 듣는다” “학원
2014-10-06 15:30실습비 등 지원해 취업률 제고 독일어 교육 지원은 유아 포함 현재 25세 이하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독일 사회도 이주민을 전통적인 독일사회에 융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약직 노동자로 이 나라에 건너온 후 영구이민자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하층민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2세 교육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주민 자녀를 뜻하는 미그란텐킨더(Migrantenkinder)는 항상 다양한 독일교육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독일은 OECD 선진국 중 하위권이었다. 이 결과를 다시 자체 분석해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읽기 분야는 물론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전통적인 독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민2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피사
2014-10-04 17:34의사소통 위한 외국어연수 이중언어 상담교사 배치도 이민자 또는 그 2세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내국인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에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입시나 취업에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미국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많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1990년에만 해도 20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던 이민자 수가 201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4000만 명을 넘었다.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오는 이민자의 수는 여전히 많다. 그 결과 미국은 백인국가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2014년 가을학기부터 백인이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50.3%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특히 높은 주가 있다. 30년 전부터 꾸준히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는 대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대표적이다. 뉴욕 주에서는 1985년 미국 내 첫 국제학교를 개교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돕고자 했다. 멕시코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에서는 불법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2014-10-0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