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첫 국정감사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상은 연말 대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파행은 국감 첫날인 5일 교과부 국감부터 시작됐다. 야당이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여야간 설전을 주고받다가 오후5시가 돼서야 위원별로 5분발언을 하고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후 다른 국감대상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파행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국감을 바라보는 학교현장의 심정은 허탈할 뿐이다. 교과위는 이번 국감까지 5년 연속 국감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소관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당정치를 하는 한 국감이 여야정쟁의 격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2012-10-12 14:20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물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대법 판결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금 새겼다. 그간 곽 전교육감은 2억 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의 추상같은 판결로 그런 주장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서울교육 안정이 최우선 스스로 법학자를 자처한 곽 전교육감은 대법판결을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한다. 이제 ‘불통과 갈등’의 시기였던 곽 전교육감 재임기간의 그림자는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그간 무리하게 추진되던 공약과 정책도 전면적인 중단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교육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므로 후임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2012-10-03 22:18서울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 372명은 월급 자투리를 모아 매월 2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 기부금으로 관내 12개 학교 220여명의 학생이 아침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선생님들의 기부로 아침밥을 먹는지는 몰랐는데 감동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교육장학회는 2500여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제자를 우리부터 나서서 돕자”며 10여 년 전 30명의 교원으로 출발한 이 장학회의 좋은 뜻이 알려지면서 회원이 크게 늘고, 매년 1억원 가량의 장학금이 모인다. 그동안 20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2학기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나누면 행복-교사·학생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쏟아지는 선생님들의 미담(美談)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선생님들로 인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다”며 인터뷰를 사양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교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폭력 등으로 어수선하다. 매년 정년을
2012-09-20 20:24프랑스에서도 학생에 맞고 학부모에 차이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외신이 전해진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많다보니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인기를 끌어 프랑스 교사의 55%가 보험에 가입하는 지경에 이르자 프랑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뱅상 페이옹 프랑스 교육장관은 “교사에 대한 폭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감독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의 공립학교에서 매주 학생이 교사에서 욕설을 내뱉은 사례가 적발됐고, 중학교 교사 중 8%, 초등학교 교사 중 7%가 학생에게서 폭행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전 세계적 교권추락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1일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 금종례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 침해 사례가 4703건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수치적
2012-09-20 19:50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심이 9월 정례 선고일인 13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선고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사범의 상고심 선고는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조속히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검찰에서도 선고기일이 지난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그동안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선고 연기의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기의 사유는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후보 매수 혐의가 알려진 이후 근 1년 이상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
2012-09-13 20:2412월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대선레이스가 뜨겁다. 후보마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임을 내보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한 요소를 보고 적임자를 선택하지만 무엇보다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콘텐츠, 즉 공약이 중요하다. 해당 후보가 향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는 공약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민주통합당 경선도 1라운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은 기대보다 아쉬움이 크다.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보다는 당장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대선주자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고용복지, 과학기술, 정부3.0에 이어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국가백년지대계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반값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 구호가 남발되는 등 충분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분야 공약을 홀대하는 것은 선거 차원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후보들이 남은 대선레이스 동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들에 대해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2-08-23 21:10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은 입학사전관제는 수시모집에서 20% 차지하는 주요 전형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학생이 성균관대 리더십전형으로 올 3월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생은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창의력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속도전 치르듯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정관 경력을 바탕으로 대입 컨설턴트로 변신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 평가의 주요 항목인 자기소개서를 일정 금액에 대필해 주는 편법·부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2012-08-23 20:10새 학기가 시작됐다. 늘 그렇듯 2학기에는 학생들도 학교도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졸업반 학생뿐만 아니라 학년 진급을 앞둔 학생들도 좋은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1학기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적 부진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학생부터 성적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생겨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당장 입시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묶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이자 바탕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인성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의 함양’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강한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동안에도 학교에서는 ‘바른 품성의 함양’나 ‘지·덕·체의 조화’ 등을 강조했으나 결국 입시 위주의 성과주의에 묻히고 말았다.…
2012-08-20 12:00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8월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만 끝나고 말았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23일 판결도 한참 늦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1심은 1월19일, 2심은 4월17일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7월17일까지는 확정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긴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간의 사정은 나름 이유가 있기는 했다. 여야간 격돌로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핑계도 지난 8월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이상 댈 수 없게 됐다.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계 내외가 조속한 판결을 건의, 탄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년까지 나지 않는
2012-08-16 17:35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녹조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력수요도 증가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는 폭염은 교육 현장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초등 방과후 학교와 중고교 방학 보충수업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고 곧 개학이 되면 학교전기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일부터 교육용전기료가 또다시 3%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4.5% 인상된 지 8개월만이며, 2008년부터 따지면 ’08년 4.5%, ’09년 6.9%, ’10년 5.9%, ’11년 8월 6.3%, ’11년 12월 4.5% 등 벌써 여섯 번째 인상이다. 이런 꾸준한 교육용전기료 인상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교총은 줄기차게 관련 부처에 교육용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상효과가 미미해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전기료가 학교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거나 전체의…
2012-08-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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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