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책임은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진 시·도교육감이 형사법정에 등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매수 혐의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재판부는 25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1억 원대 금품 수수와 업무추진비 4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교육감은 “순전히 선의로 받은 것이고, 불법적으로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곽 교육감의 경우와 같이 금품수수가 선의라는 이름으로 둔갑돼 주장되고,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수장이라는 점에서 선의든 악의든 교육감의 금품수수를 우리 사회가 그리 너그럽게 봐줄 리 만무하고, 나아가 교육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그런 주장 또한 궁핍하기 그지없다. 특히 곽 교육감이나 장 교육감이나 학교 비리에 대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가리지 않고 단호한…
2012-04-26 18:29지난 23일 교총과 교과부가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 집중이수제 개선,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등 총88개항을 놓고 교섭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교섭과제에는 단위학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어깨를 처지게 했던 정책개선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사회적 현안인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학교현장 중심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교섭이다. 최근 정부와 교원단체는 지금처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왔고, 그 협의들이 성과로 이어졌다.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출발해 올해 학교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굵직한 정책 실현 뒤편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학교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공모교장 비율 확대로 인한 승진적체 현상 가속이 교직사회의 침체를 가져왔고, 동시에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부장교사, 교감들의 교심이반 현상을 불러왔다. 지난 2010년 7월 교총이 교섭을 통해 공모교장의 비율을 40%까지 축소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2012-04-26 09:39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인 지난 16일 학생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 모(14) 군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이 모 군의 경우, 지난해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정까지 받았는데 몇 번의 상담치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과부는 20일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태조사 결과의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학교별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학교별 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이 일선 학교에 공문만 양산하고 대책을 위한 대책의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공문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지도나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 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2012-04-19 16:30교총이 주5일 수업제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실태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조사 응답학교 141개교의 74.5%가 지자체와의 연계프로그램이 없어 학교 홀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들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스포츠데이, 지역사회 자체 프로그램순으로 토요프로그램 확대를 바라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의 취지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체험을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원들은 전문성 함양의 시간과 기회를 갖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시행 한 달을 평가해보면 이런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이 얼마냐에 초점이 모아진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는 토요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학생 참여에 힘을 쏟게 되고 교원은 놀토때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게 된다. 주5일 수업제로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일정부분 학교가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의 부담을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전가해서는 결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5일 수업제가 본래 뜻을 찾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첫째, 사
2012-04-09 10:02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번 19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결과에 따라 연말 대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을 생각할 때 유권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총선을 바라볼 때는 교육공약이 보인다. 후보들마다 지역의 교육 현안과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 제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들은 특목고 설립 등 권한 밖의 공약을 내거는 등 교육계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가 지역의 교육 예산 편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국부 창출의 원천은 지식에 있고 그 지식은 바로 교육으로부
2012-04-05 18:28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1종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다. 이전보다 3종이 늘어난 숫자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은 2009년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전부에, 2011년에는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 전부에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이나 지도가 들어갔다. 이번에도 지리 교과서를 보면 7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들어갔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도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을 교과서로 배운 일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일본과는 갈등도 있지만 많은 가치와…
2012-03-29 19:11지금 교육현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져있다. 가뜩이나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거기에다 평지풍파와 같은 혼란이 더해져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이번 교권조례를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진보교육감들에 있다. 당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교권조례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의 수장직을 맡자마자 마치 교육의 제일 시급한 현안이 학생인권이라도 되는 양 인권조례를 들고 나왔다. 교육전반을 책임진 교육감이라면 시대정신을 바로 보고 그 때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인성교육방안을 내놓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체벌금지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적 어젠다로 내놓았으니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인권문제를 넘어 인성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곳이 아닌가. 권리못지 않게 의무와 책임의식을 불어 넣어주어야 할 곳이 또한 학교다. 그러다보니 “빗나가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라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됐다. 또 “교사가 지시라도 할라치면 막말도 서슴지 않
2012-03-22 18:03한국교육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 교원 56.3%가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보고 있고, 현행 주민직선제에 유지 의견은 23.5%에 그쳤다. 교직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비용, 출마자의 자질 검증 미흡, 당선 후 과도한 자기사람 심기 등으로 그동안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합리적 교육철학과 교육계의 신뢰를 갖춘 인물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마자의 자질 검증과 정책선거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또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에는 교육감의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가 시행되
2012-03-22 18:01서울대가 2013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정원의 80%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되 전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익대도 미대 선발 인원의 실기시험을 축소하고 100%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포스텍(포항공대)과 카이스트는 이미 모집 정원의 100%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교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교대가 입학사정관 선발을 두 배 이상 늘린 1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교대는 모집정원을 입학사정관제로만 100% 선발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먼저 도입한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는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선발한 뒤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대는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점수가 월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후 정량화된 점수보다는 진로를 미리 설정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한 학생이 입학하면서 교대내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된 광주교대의 경우, 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 중 하나인 사회
2012-03-15 13:40교육기부란 단체, 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 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이 교사 연수는 물론이고 교육 콘텐츠와 첨단교육시설, 기자재,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박범신 소설가, 이금희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200여명이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하거나 작업실을 공개해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새학기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학교 밖 교육이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 밖의 교육기부가 아닌 학교 형편에 맞는 토요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를 담당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지도의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기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교단에 서 있는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제자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인천심곡초등학교 이성근 교사를 비롯한 네 분의 선생님이 개설한 인터넷 무료강의 사이트 ‘
2012-03-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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