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를 열어 18개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이 지나 열리는 지각국회를 보는 국민과 교육계의 시각은 매우 차갑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의식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일소해야 한다.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약속한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스스로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19대 국회에 있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말아야 특히 4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과학 관련 법안과 예산심의를 다룰 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과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교육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소관 상임위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육국회’의 의미는 다양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최루탄 투척,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장 등 국회폭력을 바라본 학생 앞에서 어떻게 교원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1985년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교육주간 주제처럼, 학생 교육은 단지 교실과 교과서 내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언론매체 등
2012-07-13 13:38당리당략에만 집착한 채, 타들어가던 민심마저 외면했던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그러나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출발부터 향후 교육입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운영됐고 처리 시한을 넘겨 계류 중인 범안만도 430개가 넘었다. 그러니 19대 국회에서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그야말로 아이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모범 상임위’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위 상임위원장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법무관 출신의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종북 논란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이 교과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18대 교과위 출신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 새로운 얼굴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당선된 교과위 출신 의원들도 대부분 다른 상임위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여당의 힘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물려들고 교과위는 힘없는 초·재선 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야의 균형과 견제가 필
2012-07-09 15:42약 150명의 학생이 미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전국의 약 180만 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미 응시 학생 수는 지난해의 190명, 2010년의 436명보다 줄어든 숫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에서 이를 '일제고사'로 매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5년 동안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학업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국가책무를 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는 학생평가가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진행 등 일부의 교육파행 부작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부작용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반
2012-07-02 14:59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
2012-06-28 20:33압수수색은 범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다. 이런 압수수색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져 교육계 안팎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서울서부지검이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조사하면서 해당 학교의 일과 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교총은 서부지검앞에서 ‘검찰의 학교 압수수색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학교도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우려와 반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해당 학교는 경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원이 성실히 조사받아 왔다. 그런데 예고조차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중에 행한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가 전례가돼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나 교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학부모의 고소,고발 확산이 되지나 않을까
2012-06-26 10:39올해 고교 2학년이 치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이 발표됐다. 핵심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난이도를 A, B로 나눠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형은 현재보다 쉽고 B형은 현재 수준과 비슷하다. 언어와 외국어는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탐구 영역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준다. 교과부는 이같은 조치가 학생들을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시의 경우,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문제가 쉽다 보니 한두 문제를 실수할 경우 엄청남 타격을 입을 개연성도 높다. 지난해 ‘물수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외국어 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을 받은 학생이 무려 1만 7000명이었다. 중상위권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현재의 난이도와 같은 B형을 모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입시 컨설팅, 논술 과외 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현장의
2012-06-21 20:22최근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이제는 국가가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법률로 명시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 법률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권보호법에는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수업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출입 절차를 정하는 것과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교권침해사범에게 즉각적이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관련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지원청별로 교권전담변호인
2012-06-15 12:36지난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이 한 학기 이수과목 수인 ‘8개 과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돼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학교 현장에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집중이수제의 개선이다. 이번 교과부 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총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교총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교과부에 수차례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 시안은 이를 수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이 소수의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3년 동안 배울 내용을 특정 학기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 증가, 전인적 성장 저해, 전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한 학기당 11개 과목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2012-06-14 20:47지난 5일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장공모제 개선 등 총64개항의 ‘2011-12 교총-교과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합의는 총선을 거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결실을 이룬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교총의 노력으로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이란 기치 아래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가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교총과 국회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학교출입 절차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교권보호 관련 법 입안의 실현가능
2012-06-07 18:44교사와 군인은 사기가 중요한 직업이다. 돈과 명예보다는 직업 자체로의 사명감과 자긍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이 사기의 근간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교직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Teaching right), 교사로서의 권리(Teacher right)를 부여하고 이를 교권으로 통칭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 아이를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시켰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나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배를 피운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선생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건까지 실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학교 현장이다. 온 사회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없는 학교, 교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
2012-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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