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2005-01-07 11:47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들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판부 김용빈 검사와 형사1부 김용규 검사는 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 공판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 관련 첫 심리였지만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없어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단․장기형은 탄력적 법적용을 위해 통상 20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고 복역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7명) 또는 불구속 기소(24명)된 관련자 31명이 법정에 섰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측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오후 2시 7명, 오후 3시 21명, 오후 4시30분 3명 등 3차례로 나눠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2005-01-07 09:04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17개 고교가 요구한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정책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한 고교는 송탄고 등 공립고 15개교와 안성공고 등 사립고 2개 등 17개교이며 지원요구액은 모두 54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고교가 위탁급식을 하며 이용한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확충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키로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직영전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1-06 16:19방학때가 되면 학교 현장은 휴면상태에 들어간다.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각종 연수에 들어가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일반직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학교를 말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방학때 가장 바빠야 한다고 본다.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있을때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못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각종 환경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들은 2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필요한 학교교육계획서를 짜고, 학년 배정을 미리 하여 교실도 정리하고 새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방학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은 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인사이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의 빈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우선 학교현장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매꾸어 넣으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잘 안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되면 좋지 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 우리 학교가 학기중보다 방학을 더 바쁘게 보낸다면 그것은 곧 아이들의 학습력 향상, 학교의 경쟁력 향상으로…
2005-01-06 16:19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6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광주지역 초일류대학 육성, 여수엑스포 특별법 제정 등에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을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호남지역 발전 주요 계획들을 일부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건설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 부지매입에 들어 가 2015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광주에도 포항공대와 같은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관련 특별법 조기제정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광양만권-진주-해남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안과 해양생산물기지인 '아쿠아폴리스'를 건설하는 계획 등도 공개했다. 또 광주와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성해 내륙에 강력한…
2005-01-06 16:17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2005-01-06 11:30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 "나이가 40이 가까운 가장으로서의 선택을 아버지로서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오전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대 총장 재임 때 아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와 28개월간 군복무를 마친 뒤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고 나이가 40 가까이 된 가장으로서의 선택인 만큼 아버지로서 존중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일이고 그 때문에 일련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임명은) 하루 전날 정찬용 인사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아 고심한 끝에 `해보겠다'고 했지만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동저서도 제가 알기로는 3권이고, 정실인사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교원단체의 퇴진 요구와 관련,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맡은 소임을 더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잘 이끌어서 궤도에 올리는데 일조하겠다"고 언
2005-01-06 10:27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은 2004년 12월 30일자로 실장 및 팀장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정책기획실장 서영석(徐永錫) △교육정보화실장 한태명(韓泰明) △학술정보화실장 조순영(曺順英) △교육행정정보센터소장 이용효(李鏞孝) △시스템운영부장 유재택(兪載澤) △행정지원부장 장익(張益) ◇정책기획실 = △HRD정책기획팀장 김형주(金亨柱) △기획예산팀장 류진선(柳眞善) △정보화평가팀장 김영애(金令愛) △국제홍보팀장 방명숙(龐明淑) △현장지원특임팀장 정성무(鄭城武) ◇교육정보화실 = △이러닝기획팀장 송재신(宋在信) △교육정보서비스팀장 김진숙(金眞淑) △교수학습지원팀장 반문섭(潘文燮) △사이버학습팀장 장상현(張相鉉) ◇학술정보화실 = △HRD학술기획팀장 한혜영(韓惠永)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홍석(朴洪錫) △서비스개발팀장 권성호(權聖浩) △대학정보화특임팀장 이성태(李聖台) ◇교육행정정보센터 = △운영기획팀장 조석연(趙奭衍) △학교행정팀장 신명호(愼明昊) △일반행정팀장 이두영(李斗榮) ◇시스템운영부 = △시스템기획팀장 김세훈(金世勳) △운영관리팀장 한세기(韓世基) ◇행정지원부 = △총무팀장 원문호(元文鎬) △재무관재팀장 남기태(南起泰) ◇검사역 = △검사역
2005-01-06 09:12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반 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크게 늘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특수아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13개 더 신설해 종전 66개 학급이던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79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특수학급을 보유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3곳 등 26곳의 학교에 한명씩 밖에 없었던 특수교육 보조원도 14명 더 늘려 장애 학생 교육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밖에 울산은 물론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통학하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하고 울산지역 장애 학생 945명 전원에게는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편견과 불편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1-06 09:07서울대는 오는 1학기부터 일반인이나 타 대학 학생들도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수강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강생제도는 국내외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올 2월까지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상대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최대 2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게 해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면 12학점 이내에서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이러한 ‘특별수강생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학원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뿐만 아니라 해당학과 교수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면 단과대학별로 학사위원회를 열어 지원서 평가를 통해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학생 뿐만 아니라 본교 교수와 공동연구를 해온 일반 기업체에서도 `특별수강생 제도'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이 제도를 통해 학교와 외부간 공동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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