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민낯과 일선 교원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된 서울서이초 사건의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을 애도하고 뜻을 기린다”며 “15~21일까지를 추모주간(기억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는 고인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온라인 추모공간이 마련된다. 또 17개 시·도교총은 지역별로 자체 추모식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과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에는 타 교원단체와 유가족협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공동 추모식을 엄수한다. 교총을 포함한 6개 교원단체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를 통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실태와 변화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과
2024-07-11 15:16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과 개편, 경쟁력 있는 학과 증설,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돕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00여 개 학과가 지원받았다. 2023년 기준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600개 정도다. 올해는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반도체·AI·SW 등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절반 정도인 42개다. 기존의 ‘전자과’에서 ‘반도체시스템과’로, ‘IT소프트웨어과’에서 ‘AI개발과’로 각각 개편에 성공한 학과가 나왔다. ‘지역 전략 산업’ 개편 학과는 12개, ‘학교 자체 발전’ 개편 학과는 32개다.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25개 신청 가운데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이란 전공과의 융합으로 신산업·신기술 분…
2024-07-11 14:46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
2024-07-11 09:29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1 09:11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9일 세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지원 정책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해 7월 5일 열린 취임 1주년 월례 회의에서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챙겨야 한다’고 밝힌 후 학교 현장은 ‘왜 급식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교사 출근 문제와 학교급식 관련 법령 정비, 급식 관련 종사자들 근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4년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지원’으로 정해 여름방학 중 협력학교 9개교, 겨울방학 중 확산학교 45개교 등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학교운영비 2차
2024-07-10 14:42정부는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우려에 대해 각 대학이 탄력적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성적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등록금 부담 발생을 막게 하는 등의 조치를 꺼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독려, 복귀 이후 부담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학사 운영은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의대생 대부분이 올 1학기 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큼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유급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정으로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4-07-10 11:46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민도(民度) 등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생활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기조강연을 맡은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 최고령 층은 약소국으로 평가받던 나라에 태어나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며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주의의 이해와 실천의 습관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태에 있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 부문이 다시 선두에, 그리고 중심에 서야 할 상황에 있다”면서 “이 일을 게을리하면 발전은 머물고 (경제적) 후진국의 대열에 우리는 다시 합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적 사회에서는 민도에 따라 극한 대립, 혼란스러운 분쟁, 폭력적 갈등이 지속할 수…
2024-07-09 15:24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92개의 기관이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87개 신산업기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120개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실질적인 체험 등을 제공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체험관을 운영해 생생한 식품 안전 관리 경험을,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태양광 비행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한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492개 기관을 포함한 총 2691개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홈페이지 ‘꿈길(https://www.g…
2024-07-09 14:25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
2024-07-09 13:29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7-0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