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임명된 중교심 위원 7명 중 교총 추천위원인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과 2022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협의 개회식’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대한 진행 경과 및 교섭협의안 해설서 내용을 공유했다. 또 교섭협의안에 대한 검토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중교심 구성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법적 기구로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반대 활동을 펼친 끝에 철회시킨 바 있다. 또 교육부 대상 중교심 구성을 촉구한 끝에 1991년 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위원 위촉 및 활동이 시작됐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교심이 공식…
2023-06-14 10:10
서울대가 13일 자녀 입시 비리 가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
2023-06-14 08:35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전주대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장은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 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3-06-13 08:55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공개적인 반대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환 배치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회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발하며 맞섰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임 인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의결부터 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만류한 뒤 김 의원의 인사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조 의원이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산회하자 조 의원은 또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페이스북에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작성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
2023-06-13 08:22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9 14:07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8일 글로스터호텔 청주(대표 노종호)와 호텔사용 MOU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은 글로스터호텔 청주 및 제주 객실 이용 시 조식 및 부대시설 사용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김영식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규 업무협약은 물론 기존 협약 업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17:39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
2023-06-08 10:17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김병욱·박수영·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김영배·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호서대 창업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브릿지경제TV가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김병삼 호서대 교수, 이상도 충남대 교수 등이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대학 혁신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호선 인천대 교수와 박석주 인제대 교수는 ‘교원 스타트업 사례’을 주제로 실제 창업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3-06-08 08:02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3일 경북외고를 비롯한 경북교육청연수원과 금오테니스장에서 ‘2023 경북교육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배구와 테니스 경기 2종목으로 치뤄진 이번 대회는 시‧군별로 나눠 진행됐다. 배구는 구미교총과 칠곡교총이, 테니스는 구미교총과 청도교총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준 회장은 “현장교육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며 훈훈한 동료애를 쌓을 수 있도록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며 “교총 회원 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7 14:01
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2023-06-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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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