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8일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 여론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논란의 조기 차단에 주력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신임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과 총선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하며 `김진표 엄호'에 나서면서 비판여론이 진정되기를 희망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관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너무 밖에서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장관직 수행을 지켜보자"며 반발기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워낙 유관기관이 많아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분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결함이 없는 한 그같은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2005-01-28 11:53독일의 전통인 대학 무상 교육시대를 사실상 끝낼 수 있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27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헌재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은 주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대학 교육정책과 재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정부들은 그동안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학기본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학위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나 12학기를 넘겨서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등에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선 소액의 행정관리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주정부가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독일의 전통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5개주는 학기 당 5백유로(70만원) 정도의 수업료 도입을 계획 중이나 조만간 1천유로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독일 언론은 보
2005-01-28 08:55뉴질랜드 대학생들은 한 사람당 평균 1만8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1천32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28일 뉴질랜드 대학생 협회(NZUSA)가 지난 해 말 4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지난 2001년 이후 36%, 1998년 이후 6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을 학자금 융자나 개인 빚 등을 얻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따른 결과로 2001년 이후 학비 인상률은 34%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9%는 재정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데 동의한다고 대답한 반면 21%는 동의하지 않는다, 19%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4%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야할지 걱정된다고 밝혔으며 48%는 학생 때 진 빚 때문에 취직을 한 뒤 저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44%는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001년 45%였으나 지난 해 말에는 37%로 떨어졌으며 학생
2005-01-28 08:53
27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저녁 7시 40분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선진화 없이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학은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부총리는 교원, 시민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인사가 과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건 경제부처에 있을 때의 일”이라며 “이제는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서 30년을 근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정부 정책기획수석 시절에는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교육, 문화수석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때는 경제전문가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페이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소신을 다졌다”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방과 관련 “이 시대 우리 교육환경에 걸맞은 개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2005-01-27 22:04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건강정책과 신설을 둘러싸고, 보건과 급식, 체육 단체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보건과에서 학교급식과 보건업무를 분리해 올 3월 학교건강정책과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본지 24일자 보도).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과에는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학교체육 업무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학교건강정책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십수년간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해 오던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체육학회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중등체육연구회 등 체육관계자 100여 명은 2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학교체육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건강정책과라는 명칭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구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며 ‘체육’이란 명칭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학교체육정책과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영양사회 관계자들도 지난해 차관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이 명시된…
2005-01-27 20:33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학운위 위원장을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구실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적 권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침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서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이사회의 기능보유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2005-01-27 18:53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27일 새 교육수장에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불러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이 전례 없는 진통 끝에 가닥을 잡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도덕성 시비에 따른 비등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 57시간여 만에 물러난 지 20일 만에 부총리직 공백상태가 해소된 셈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각제의가 지난 21일 본인의 간곡한 고사로 무산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합당설과 연정설 등 정치 공방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초가 된 시점에 이뤄지면서 유력 후보가 몇 차례 뒤바뀌는 등 산고를 겪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의 기존 인선 기준인 대학교육 혁신 외에 경영마인드와 '정치인 장관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여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노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특종, 오보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김진표 의원을 단수 후보로 정하기까지 철저한 보안이 지켜졌다. 이를 의식한듯 인사 사정을 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함구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퍼즐맞추기'식
2005-01-27 17:19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27일 오후 청와대 발표 이후, 교총은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관료주의에 영합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2003년 10월 국회에서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스스로 교육비전문가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2005-01-27 17:18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부총리의 최우선 '미션'으로 대학개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전문대는 경쟁 논리에 따라 급속도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
2005-01-27 17:00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 발령하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이성렬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 임명과 관련 27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파행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2005-01-2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