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 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중 3천여명이 초.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006~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이들을 500명씩 2년간 1천명 합격시켜 별도 정원의 중등교사로 임용하고 군 복무중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기로 했기 때문. 국회 교육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 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미발령자 2천여명을 교육대에 편입시킨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초등교원이냐, 중등교원이냐' 선택해야 = 교육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치러질 중등교원 시험에 이들이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해 500명을 따로 합격시켜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과목별로 응시자가 많으면 이들끼리 경합해야 한다. 또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합.불합격 여부를 떠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또 다른 길로 열어놓은 `교육
2005-02-25 16:18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온지 수년이 지났다. 각종 현안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은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충분한 활용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권을 가지다 보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교사나 학부모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공동체가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는 기능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이의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는 주변에서 모범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 학교의 이연우 교장은 2004년 9월 1일자로 부임해 왔다.
2005-02-25 15:09경기도의 한 대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학생 3여명에게 미국대학 학사학위를 돈을 받고 내줬다가 교육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30여명 가운데 이 대학 정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석사 과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의 정당성이 상실됨에 따라 대학원으로부터 모두 퇴교 조치될 예정이다. 25일 S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S대는 서울에 '서울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를 운영해왔다. 이곳은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S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종교인 양성기관이고 S대 재학생들이 교육받는 곳이 아님에도 학교 측은 이 곳을 S대 분교인 것처럼 운영했다. S대는 정규대학이 아닌 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편법 수여키 위해 지난해 초 미국의 사이버대학인 B대를 끌어들여 이 대학에 학생들을 편입시킨 뒤 1인당 280여만원을 받고 B대 학사학위를 내줬다. B대에 편입했다 해도 이들은 이 대학의 강의도 듣지 않은 채 입학신청서, 학장추천서, 성적표, 등록금 제출만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학사학위를 딴 30여명은 S대 정규 대학원의 2004, 2005학년도 입시에까지 합격했다. 이같은 편법 학
2005-02-25 14:17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국회 국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2년간을 평가하고 국정 구상을 밝히면서, 공교육 붕괴는 정부만의 탓이 아니며, 교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작년 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과…
2005-02-25 13:22병역 관련 미임용 교사를 포함한 미발추 12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28일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미발추 관련 두 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여야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들(90년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 해 500명씩 2년에 걸쳐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대 편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미 임용 교사 중 군미추(병역관련 미임용자) 200명 가량은 별도의 임용 시험 없이 6개월 이내에 채용키로 했다고 최 의원측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전해, 미임용교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발추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측은 "1000명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협조키로 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 대안으로 단일화된 미발추법안은 이주호 의원의 군미추법안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법
2005-02-25 12:07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육위 소속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임용고사 응시자의 경우엔 교육대학 편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사 자질 여부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특별채용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이들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중 약 1천200명이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교사로
2005-02-25 11:47인천시교육청이 콘크리트 담 대신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라는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한채 학교 신설을 추진,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 녹화사업 등의 일환으로 학교 신설시 콘크리트 담 설치비 보다 값이 싼 나무 울타리로 조성토록 인천시교육청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개교를 목표로 신축중인 인천시내 초.중.고교 17곳 가운데 일부는 콘크리트 담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市)는 콘크리트 담을 설치할 경우, 또다시 담을 허물고 나무 울타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들이게 된다며 신설학교에는 나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학교의 담을 허물고, 나무 울타리 조성비로 6억원을 썼다. 또한 올해도 지은지 오래된 3개 학교의 콘크리트 담을 없애고, 나무울타리로 조성키 위해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쓰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 담을 설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
2005-02-25 11:44졸업시즌을 맞아 대학별로 졸업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는 남학생들의 체면이 예전같지 않다. 대학마다 단과대는 물론 전체 졸업 수석도 대부분 여학생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남학생 수가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대나 상경대 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여학생들의 '고공플레이'에 눌려 남학생들은 졸업식에서 고작 '참가상(?)'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5일 졸업식을 가진 성균관대의 경우 20개 학부 중 남학생이 단과대 수석을 차지한 경우는 단 7개에 그쳤고, 대학 전체 수석졸업을 생활과학부 여학생에게 넘겨줬다.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이 대학의 건축ㆍ조경ㆍ토목공학부와 법과대에서도 여학생들이 단대 수석졸업을 차지했다. 서울대는 16개 단과대학 중 법대, 의대 등 11개 단과대에서 여학생이 모두 성적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거머쥔 반면 남학생은 5개 단과대에 불과해 체면을 구겼다. 남학생은 그나마 전체 성적 최우수졸업자를 내 구겨졌던 자존심을 '조금' 살렸을 뿐이다. 고려대도 13개 단과대 중 여학생이 수석을 차지한 곳이 8개로 남학생은 공대, 의대 등 5개 단과대에서만 체면을 지켰다. 28일 졸업식을 갖는 연
2005-02-25 11:41
올해는 해방 60년, 한일 수교 40년째 해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관련 망언을 비롯해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역사 교과서,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 해방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다. EBS는 3.1절을 맞아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강제 동원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1944년 7월 청주에서 강제 연행되어 일본 훗카이도 탄광에서 해방까지 채굴일을 했던 홍해표 할아버지. 올해 74의 할아버지는 당시 15의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본에 강제징용 됐다. 1년 2개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동원됐지만 해방이 된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1965년 한일회담의 결과로 주어진 30만원이 전부다. 1938년 4월 일제에 의해 내려진 소위 ‘국가 총동원령’ 이로 인해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
2005-02-25 10:00경찰 수사 결과 전모가 드러난 서울 금천구 문일고의 내신조작 사건이 수능 부정 사건과 현직 교사의 검찰 자녀 답안조작 사건 등에 이어 또 한 차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문일고의 내신조작 백태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일선 사립고의 내신조작 비리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향후 교육 당국의 내신 관리 체계에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교장까지 가세 돈만 주면 성적 향상(?) = 내신성적 조작을 대가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등과 학부모 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성적 조작에는 답안지 바꿔치기는 물론 사전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의 방법이 동원됐고 교장은 물론 교무부장 등 교사 4명이 가담했다. 전 교장 김모(55.수배)씨는 당시 학부모회 부회장인 A(45.여.주부.불구속입건)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도자기 등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전 교무부장 김모(48.무직.구속)씨와 정모(42.구속) 교사를 불렀다. 김 전 교장은 이들에게 A씨의 아들 K(19.당시 고2)군의 성적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며 사직과 성적조작 중 택일하도록 종용한…
2005-02-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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